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인 지방분권의 모델로 삼고자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해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험은 교육계 내부와 행정학계 사이에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바람직한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06년 12월 7일 교육계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의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이 법이 전면 시행되는 2010년 이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운명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는 우선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교육위원회 구성 자체가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이 합쳐진 상태로 도지사가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
2009-03-25 09:38약 10년 전 필자가 지방도시에서 조직폭력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그 도시에는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고교생들이 폭력조직에 많이 가입해 고교생 조직폭력배가 지역의 골칫거리가 돼 있었던 점이다. 당시 폭력조직의 총알받이로 이용돼 범죄를 저지른 어린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폭력조직의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멋있어 보여서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이라고 했다. 필자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은 폭력조직원들이 비행청소년들의 영웅이 아니라 추악한 범죄를 무자비하게 자행하는 흉악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일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양대 폭력조직의 두목과 행동대장급들의 몇 년간 행적을 추적해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두목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함으로써 폭력조직을 동경하는 청소년들에게 조직폭력배의 말로가 비참함을 알려주었다. 필자가 또 한 번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상 깊은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초임검사 시절이다. 고교 2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돈을 빼앗은 사건이었는데, 경찰에서 구속돼 강도상해라는 중한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를 해보니 비슷한 전력도
2009-03-25 09:35
지난 2월 27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과학기술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 항을 공동 합의·서명했다. 초·중등교육 관계자와 대학교육 관계자, 교원단체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초·중등교육 관계자와 대학교육 관계자가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들의 평가는 달랐다. 일부 신문들은 무관심했고, 일부 신문들은 “공허한 선언”, “대교협의 두 얼굴”, “공교육 살리기 선언 공허하다”, “립 서비스로 끝난 공교육 선언” 등의 논설과 기사를 통해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선언은 선언일 뿐이며, 선언의 진정성은 후속조치를 보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들’ 속에 학부모 대표까지 포함됐더라면 공동선언의 의미가 더 컸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공교육 활성화 공동선언이 ‘활성화’ 되려면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합의사항의 내용은 공교육 신뢰회복과 사교육비 경감
2009-03-11 14:45각종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제281회 임시국회가 폭력과 무사안일로 뒤범벅 된 채 3일 종료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연말 폭력 사태로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된 직후에 개최된 것이어서 환골탈퇴까지는 안되더라도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절박함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국회 안에서 다른 당의 당직자에 의해 국회의원의 팔이 부러지고 목이 졸리는 폭력사태가 재발됐다. 또 민주화를 외치는 단체에 의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자 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런 한심한 작태를 언제까지 참고 지겨 봐야 하는 지, 이제 국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경기불황속에서 사상 유례없이 감소하는 수출 물량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가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학교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열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영어 사교육비가 대폭 늘었다는 우울한 통계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을 감싸 안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대화와 타협은 모르고 아집만 가득
2009-03-05 15:36
한국교총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태국의 동북지역 우돈타니(Udon Thani)에서 개최된 제24회 아세안교원대회(ASEAN Council of Teachers Convention)에 참여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 대회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 교육과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79년 태국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는 매우 유서깊고 영향력있는 동남아시아 교원들의 최대 행사다. 이원희 회장을 비롯 유미화 EI아태지역집행위원, 실무급으로 구성된 우리대표단은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아세안교원심의회(ACT, ASEAN Council of Teachers)가 만장일치로 한국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로 한국교총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게 돼 참여하게 된 것이다. 주최측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가 아닌 외부국가를 초청한 것은 24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라며 초청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세안 8개국에서 총 1,350명의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도자회의, 주제에 대한 각국의 연구결과?사례 발표, 우정의 밤, 결의문 채택으로 순으로 진행됐는데, 우리 대표단은 결의
2009-03-01 17:49정부는 지난 1월 23일 ‘학교체육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강구,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학생건강 체력평가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 등이다. 그러나 이 ‘학교체육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순되는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엘리트 선수 육성 등 우수선수를 배출하는 길 자체를 틀어막아 버렸다. 황당한 일이다. 김연아 선수는 2006년 3월 세계주니어 빙상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그해 가을 국제빙상연맹 시니어 그랑프리에서 또 다시 우승했다. 한국 빙상 100년 사상 세계대회 첫 우승의 쾌거였다. 2년여의 세월이 지난 후 금년 2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 점수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면서 황홀한 우승을 했다. 전 세계에 TV를 통해 중계됐고 경기가 열린 퍼시픽 콜리시움의 1만 5000여 관중 앞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또한 지난해 8월, 전 세계 205개국이 참가한 베이징올림픽에서도 불모지라는 평가
2009-03-01 17:43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총, 교과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7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 불황과 정책적 혼선, 사회적 갈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안도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관 주도가 아닌 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교총의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 시작됐고 취지에 공감한 교과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동참하게 됐다는 점도 이번 공동선언이 남다른 점이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지난달 13일 이원희 교총회장과의 대입시 대담(본지 16일자 보도) 말미에서,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직에 진출하지 못한 청년들을 2년제 인턴 교사로 채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현재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직에 나가지 못한 인원은 6만 6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교육 여건 개선, 교직 체험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교원 충원과 교과교실 운영 등 교육뉴딜사업을 천명한 바 있는 이원희 교총회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고, 공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 제안했다. 두 사람의 제안은 교과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2009-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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