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참여 보장 등 공양 이행에 법 제·개정 필수 1수업 2교사제 법도 논란 "민주화""학교정치장화"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처리 여부를 놓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정치참여 보장, 교장공모 확대 등 첨예한 내용의 법안이 즐비해 여야 격돌은 물론 교육계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2주간 열기로 합의했다. 또 9월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임시국회는 원래 결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안이 6000~7000건 밀려 있다"며 "예결소위뿐만 아니라 법안소위도 충분하게 가동해 계류 안건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법안 처리가 관심사다. 법제처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는 법률안 465건의 제·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중 현재 123건은 국회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 선거연령 하향, 교장공모제 확대 등 교육계가 우려하는 법안이 상
2017-08-18 16:11정규직 전환, 수능 절대평가 등 인기영합 처방만, 재원대책 미흡 전교조 합법화 등 정치화도 우려 교육계와 야당은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정부가 설익은 교육 정책으로 갈등과 혼란만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교원 수급 정책,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사안마다 교육계에 거센 찬반 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여의도연구원 등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100일,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전(全) 분야 중 교육정책에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며 "실제로 교사 임용 선발인원 발표, 수능 절대평가 발표 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SNS에 급증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문재인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최소 5년간 30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가능성은 낮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 증원 요구 등 분야별로 요구가 분출되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회 갈등만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교원정책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 단편적 대응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1수업 2교사제 등 증명되지…
2017-08-18 16:11경기교총은 경기도의회 박승원 교육의원이 14일 대표발의 해 입법예고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해 “학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 의원의 조례안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둘 수 있고 각 기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교원 인사와 업무분장, 상벌 등에 대해 자문하고 교직원회의를 운영해 규칙과 교육 과정, 학교 예산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진 광주 및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안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북과 광주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교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광주 조례에 대해 지난해 12월 무효판결을 냈고 전북도 올해 1월 대법원 무효 판결을 받았다.경기교총은 “학교자치는 조례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2017-08-17 20:03교원단체 참여 보장해 ‘협치’ 구현을 한국교총은 이달 말 구성 예정인 국가교육회의에 대해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원단체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6일 입장을 내고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에 맡기고, 교원단체까지 배제한 것은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가 밝힌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 구성은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교육감협 대표,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 분야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민간)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그 어떤 분야보다 첨예한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민간위원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교육을 등한시하고 국가교육회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교육감협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 그리고 7월 12일…
2017-08-16 17:02“공교육 정상화 위한 바람직한 방안 도출 노력”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0일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수능 과목 대상,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정부 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근 수능 개편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표출된 점을 감안해 다양한 의견을 재차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전국 고교 교원 대상 대규모 인식조사 △현장교원, 전문가 등 구성 자체 수능개편 TF 가동 △교육부 네 차례 공청회 의견 종합 후 입장 정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수능은 교육계는 물론 모든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라며 “이번 개편 시안 발표를 계기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수능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날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4개 과목 또는 전 과목(7개)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영어, 한국사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수능 절대평가를 영어/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
2017-08-10 11:41전국 초등 신규선발 40.2%↓ 서울 846명→105명 ‘급감’ 교총 “교원 증원시기 당기고 적정수준 재배정 필요” 내년 시도별 신규 교원 선발 가배정 집계 결과,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2000명 이상 축소됐다. 사상 초유의 임용대란 조짐에 교대생들은 획기적인 증원을 요구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도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8학년도 초·중등 교사 신규 선발 사전예고’를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 선발 예정인원 3321명으로 전년에 비해 2228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지난해 198명을 선발예고했으나 올해 30명만 예고해 최대 감소 폭(88.8%)을 보였으며, 서울이 지난해 846명에서 올해 105명을 선발예고해 감소 폭(87.6%) 2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1712명을 예고해 최종 1836명을 선발한 경기도 역시 올해 868명만 사전예고 해 감소 인원으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광주는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5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에 예비교사들은 절벽수준의 감소 폭을 초래한 수급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서울교대와 이
2017-08-04 15:53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공무직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 추경으로 증원된 영양교사들이 내년 3월 발령을 받지 못할 전망이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최근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 등 교원 3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 중 영양교사 증원 규모는 360명으로 서울에는 20명이 증원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 결원 6명을 포함해 총 26명의 영양교사를 선발할 계획이다.문제는 시교육청이 올 9월 1일자로 영양사 교육공무직(일반 8, 장애 2)을 채용하기로 해 증원되는 영양교사가 배치될 자리가 부족해져 일부 임용이 유예될 형편에 놓였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직은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과 수습평가를 거친 후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신분을 갖게 된다.현재 서울지역 영양교사 법정 정원대비 확보율은 39%(초등 85%, 중학교 20%, 고교 11%)다. 나머지는 모두 영양사로 채워져 있다. 영양교사들은 교육공무직 채용을 지양하고 영양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서울 A초 B영양교사는 “서울은 신설학교가 생기는 도시도 아니다보니 결원 자리에 공무직을 채워버리면 증원된 임용 인원을 전부 소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양교
2017-08-03 18:34내년 개헌 투표 앞두고 교육계 논의 시동“현행대로 두고 제한” “고쳐서라도 허용”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참여 보장을 둘러싸고 ‘교육의 정치중립’을 명시한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시 법적 공방이 예견된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30년 만의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교육계도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교원의 정치적 참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과 헌법이 지나치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과 헌법재판소 등은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교사의 정치 참여는 헌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경우 교단의 정치장화와 혼란, 갈등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
2017-08-03 14:54시행령서 대상질병 정하게 해교원들 "주사 범위 너무 넓고면책 조항 모호해 제기능 못해"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주사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질병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열어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1형 당뇨(인슐린 의존형)나 아나필락시스 쇼크(특정식품 알러지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미리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가 투약(주사처치)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그러나 보건교사들은 개정안이 의료법 등 다른 법과 상충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기 A초 이 모 보건교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인 보건교사가 투약을 하는 것은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응급의료법 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료인인 보건교사는 적용받을 수 없게 돼 있어 개정안과 서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 B중
2017-08-03 13:52교총 “‘불이익’ 자의판단해 악용 소지만…즉각 철회해야” 학교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교원을 징역 등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이미 처벌조항이 있는데다 ‘불이익’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달 20일, ‘학폭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교장, 교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학폭법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학생 교육만으로도 벅찬 교원들에게 학폭 처리까지 전담시키는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기는커녕 처벌만 가중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처벌도 위반행위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을 체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
2017-08-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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