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 교육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회장 허종렬)’가 최근 창립됐다. 이 학회는 학교 현장의 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과 학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출범됐다. 지난 6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 학술대회’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사무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허 회장은 “법 교육의 지향점은 결국 인권교육이며 인권교육은 다양한 방법 중에 법을 통한 교육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수뿐만 아니라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학술활동을 운영하고 사회 각계와 연계체제를 구축해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법과 인권이 무시돼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법과 인권 교육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학회의 창립이 시기적절하다”며 창립을 축하했다.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통한 입헌주의의 정착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시민들이 법을 무시하고 길거리에서 불
2008-09-16 14:332009학년도부터 초등 5, 6학년에서 학년별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각각 연간 17시간 이상(총 34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이 실시된다. 중학교에서는 2009학년도에 1개 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는 교과재량활동 시간에 선택과목으로 ‘보건’이 신설, 운영된다. 고교의 경우에도 2009학년도에는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 교양선택 과목으로 ‘보건’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된다. 교과부는 11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부분 수정 고시했다. 수정 고시안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수정 고시로 건강, 질병, 성교육,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인정도서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는 인정도서로 운영하되 과목이 신설되는 2011학
2008-09-16 13:59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에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국제중 설립 문제에 대한 교과부와의 협의는 마쳤다"며 "오늘이나 내일 교과부에서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도 사실상 국제중 설립을 허가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장관 결재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사검증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중 설립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관련, 기존의 7.5%(12명)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협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 비율의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20%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제중이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중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선발시 차상위 계층 및 환경미화원,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생 선발방식과 교육과정 운
2008-09-16 13:44“학생의 학업성취도를 3등급으로 공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학교 서열화, 시험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교사와 학생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이 발표된 15일 성명을 내고, “취약한 학생과 학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교사 배치, 학습자료 제작 배포,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학교․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것이다. | 시행령 전문 기사 하단 파일 참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교원단체 회원 수 및 조합원수가 알려져 있고, 학부모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학교단위별 인원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그러나 “법률에 의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자주적 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공개의 범위는 가입 인원수에
2008-09-16 13:41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에 이어 올해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3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시내 중ㆍ고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 등 학교급식,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한 비위는 매년 끊이지 않았다. 교육계 안팎의 질타가 쏟아지자 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직원의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해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내놓았었다. 시교육청은 ▲제도개선 ▲처벌강화 ▲신고평가 ▲청렴문화 등 4대 분야에서 11개의 과제를 제시했고 특히 금품ㆍ향응 수수 교사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교육전문직과 초빙교원에서 배제하고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을 못하도록 하고 행정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 보직 기회를 박탈키로 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시교육청
2008-09-16 12:492008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10명 중 2명 이상이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 출신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대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제출한 '2008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예고가 87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원외고 71명, 서울과학고 68명, 명덕외고 34명 등의 순이었다. 또 자립형 사립고인 전북 상산고 32명, 한성과학고 32명, 선화예술고 31명, 국악고 26명, 한국과학영재학교 24명, 경기과학고 23명 등 상위 10개 학교가 모두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였다. 일반고 중에서는 서울 중동고(22명), 안산 동산고(18명), 서울고(16명), 휘문고(16명) 등의 순으로 합격자가 많았다. 서울대 합격자 3천289명 중 58%에 해당하는 1천909명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고교 출신, 이중 1천273명은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ㆍ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대에 1명 이상 합격자를 낸 전국의 고교는 총 886곳으로 지난해(883개교)와 2006학년도(846개교)보다 늘었으며 이는 지방 고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08-09-16 09:45서울시내 각급학교의 부패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교직원은 금품ㆍ향응수수에 준해 처벌을 받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2008년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구모 감사청구제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와 비슷하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해 조만간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부모 감사청구제와 관련해 '남발되는 감사로 학습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과 '교육 수요자의 당연한 권리로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교직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불법찬조금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앞으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해 징계를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금품ㆍ향응수수 비위행위자와 동일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금품ㆍ향응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학
2008-09-16 08:23부산 부산진구청은 내년부터 등교시간에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교하는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긴급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스쿨 존 진입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부산에서는 연제구청이 지난 5월 일부 초등학교 주변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부산진구청은 이를 위해 지역의 32개 초등학교 주변의 도로여건에 대한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를 끝낸 뒤 내년부터 우회도로가 확보되는 학교부터 '차 없는 거리'를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차량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돼 있는 스쿨 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차 없는 거리'를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2008-09-15 09:18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수를 전면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해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시 항목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교원노조 가입현황(명부), 교원노조 전년대비 가입 및 탈퇴현황, 일반직의 노조가입 현황 등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관련 단체 협의, 내부 검토를 거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가입교사수 기준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수정된 내용의 시행령에 대해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10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전
2008-09-15 09:16충북도내 중.고교의 학교급식 직영화가 내년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충북도교육청과 학교급식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질이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위탁하던 점심 등의 급식을 학교에서 직접 하도록 추진, 내년 말까지 도내 모든 중.고교의 직영화를 끝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도내 210개 중.고교 중 학교급식을 위탁관리하던 53개교 중 25개교를 지난해까지 직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 봉명중, 중앙중, 충북 인터넷고 등 7개교, 하반기에 복대중 등 5개교에서 학교급식 직영제를 도입도록 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남성중 등 4개교, 하반기에 12개교 급식을 직영하기로 하는 등 도내 모든 중.고교 학교급식의 직영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을 위탁운영하면 업체가 이익을 내는 데 중점을 두지만 직영을 하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해 직영화를 추진해왔다"며 "학생 건강관리에 초점을 두고 철저히 급식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9-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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