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무엇보다 초기 안정이 중요하다. 이 경우, 교장의 허가로 공무상병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교총이 5일 안내했다.현장 교원들은 폭언‧폭행 등 교권 피해 당사자가 될 경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이 때 교장의 허가만으로도 공무상병가가 가능하지만 관련 규정을 잘 모르거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해 이용 빈도가 적다.실제로 지난해 교육부가 제출한 ‘교권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2013~2016.1학기) 국감자료에 따르면 총 2388명 중 공무상병가를 활용한 교원은 77명에 불과했다. 일반병가 424명과 크게 대조된다.하지만 현행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6일 이내의 단순 안정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교총 하석진 교권국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고 승인받는 절차 없이 교장의 권한으로 6일까지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며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초기 보호조치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4-06 13:332019학년부터 일반고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이 도입된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지역 명문고가 주 대상이다. 또 특성화고 선발방식은 내신 중심에서 적성과 소질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27일 "대다수 학생이 진학하는 일반고에서 사회통합전형이 시행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일수록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고 진학이 결정되고 있다"며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후속조치와 자유학기제 성과 확산을 위해 ‘고교 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은 고교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할당하는 제도로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다. 2010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기회균등·사회다양성전형을 통해 선발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부는 우선 2018학년도 대전과 전남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57개교, 특성화고 5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정원의 5%이내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계획이다. 대상학교의 입학정원 1만5094명 중 754명이 이 전형을 통해 선발될 것
2017-03-31 14:45정권·정부에 휘둘려온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교육계는 정치에 흔들림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오랜 숙원 과제로 제기해왔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교육위 설치가 화두로 떠오른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 2001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과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으로 범정부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 교육계획을 기획하고 중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그동안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로만 운영해왔던 교육위원회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적 기구로 위상을 부여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1985년부터 7차례에 걸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교육개혁기구를 구성, 운영해 왔지만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에 그쳐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기구의 영향력이 좌우돼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조차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7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일 정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017-03-31 14:37대학 체육특기자입학 재학생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관련자와 대학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함께 엄격한 학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행정처분을 관행적으로 방기했다는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 급격한 학사관리 강화로 인한 체육특기생의 경기력 저하와 엘리트 체육의 위축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이상 대학 17개교에서 학칙위반, 공·사문서 위조 등 광범위한 부정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별로는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 등의 이유로 제적을 하지 않은 학생이 394명, 프로구단 입단자에 대한 출석인정·성적부여가 427명,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 13명 등 총 1100여 명의 교수와 학생이 학사부정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에는 기관경고 및 행정처분, 학생에게는 학점취소,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
2017-03-31 14:35교육감 따라 정책·복지 제각각…지역간 교원 처우 차이 불가피 "초중등교육 완전 이양 안될 말, 교육부 폐지 아닌 통합, 조정役해야"국가교육위 설치와 관련해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 이관해야 한다는 ‘교육부 해체론’이 대선주자에 이어 일부 교육감 진영에서까지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시도 교육 격차 심화와 정치장화, 교원 지방직화에 따른 사기저하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한 정책에 대한 집행, 행정지원과 고등교육 업무를 맡고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교육 정책 집행을 총괄하도록 하자"며 교육부의 단계적 해체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도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 이양하는 공약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나아가 교육부 해체 공약을 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임용 등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넘긴다는 건지 구체성 없이 추상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다"며 "중앙의 기준 없이 시도교육청에 재정운영권을 넘길
2017-03-31 14:16앞으로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중 비위가 약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는 징계 의결에서 제외된다. 법제처와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24일밝혔다. 그동안 일반공무원의 징계규칙과 달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는 감경·배제 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직무와 관련없는 비위까지도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범죄 예방과 재직 중 성실 근무 유도 목적을 감안해도 과도한 조치라는 교육 현장의 불만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울산의 A초등학교 B교장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신호 때 좌회전(신호위반)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B교장은 공모교장으로 시교육청 인사규정에 따라 공모가 해제돼 원직인 교감으로 복귀할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일반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에 의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어 소청심사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교육공
2017-03-27 18:23교육혁신·교단활성화 교총의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관통하는 비전은 ‘미래형 인재 육성’이다. 이를 위해 진학교육 위주의 단선형 체제를 진로에 따라 진학과 직업교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복선형 체제로 바꾸고 수업연한 등 학제와 교육체제를 개편해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초·중·고 과정의 경우 현행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수업연한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고교 체계는 진학계열과 직업계열로 구분해 내실화 한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학벌사회가 지속되는 한 직업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민관위원회’를 설치해 임금차별해소법과 사교육해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교교육에서 과목선택제를 활성화해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 맞는 다양한 수준의 과목을 개설하고,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습포기를 예방하는 한편 특정교과에 관심이 많거나 뛰어난 성적을 거둘 경우 심화학습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학생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 평가보다는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2017-03-24 22:46
한국교총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시했다. 교총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대선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한 18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에는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공교육 강화, 사교육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공약이 포함됐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청년실업률 증가와 최저수준의 출생률에 따른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늘어가는 교권침해와 학력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임에도 대선 후보들은 교육 현장과 거리가 먼 공약으로 불안과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학교급별‧직급별‧전공별 단체 및 전문가로 대선공약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공약과제를 엄선했다”며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세우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교단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교과정을 진학과정과 취업계열의 복
2017-03-24 22:43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부교육감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교육감에게 과도한 인사권을 부여해 국가 교육 운영의 안정과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부교육감 자격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개방형직위제 등을 통해 교육감과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외부 인사를 별정직·정무직으로 영입하겠다는 뜻이다. 현행법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장학관을 자격으로 두고 교육감의 추천과 교육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부교육감은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와의 가교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과도한 인사권 부여라는 지적이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현재 국가행정사무가 시도교육청에 전부 이양된 게 아니라 위임
2017-03-23 18:30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가 지난해 350P에서 400P로 50P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경기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교섭합의에 따른 조치다. 복지포인트는 교원의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로 1P당 현금 1000원의 가치를 갖는다.경기도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경기교총-경기도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서 이행실적'을 경기교총에 송부했다.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혁신학교 근무 시 부여되는 인사이동 가산점이 100%에서 50%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보건교사의 1인 1교 배치기준이 기존 15학급 이상에서 12학급 이상으로 변경돼 기간제 보건교사가 지난해 대비 54명 증원 배치됐다.또한 유치원교원의 전보주기가 2018년 3월 1일부터 초등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특구역내 근무기간은 8년에서 9년으로, 교원의 전보는 동일교 2년 이상 4년에서 2년 이상 5년 범위내로 변경된다.
2017-03-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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