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학생을 구조하다 저혈당쇼크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故 강민규 전 교감에 대해 8일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일 인사혁신처가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를 위험직무 순직자로 인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며 “강 교감선생님도 기간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정령(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강 교감 선생님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은 채 학생들과 교사들을 구조하기 최선을 다했다”며 “저혈당 쇼크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벌인 것은 구조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핸드폰 문자 복원을 통해 배가 출항하기 전 안개로 인해 출항 자체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출발 전부터 참사 당시까지 한 순간도 학생과 교원들의 안전을 위해 마음을 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
2017-06-08 18:34
한국교총은 2일 교총회관에서 제9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사건 24건 중 12건에 대해 총 24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교총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부당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학생 간 폭력 및 따돌림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주류를 이뤘다.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8건은 보류됐고 4건은 기각됐다. 다음은 소송비 지원 주요사건. ◆‘견책’ 징계처분 취소 소송(A초 B교장․450만원)=2015년 5월 과학전담교사가 5학년 여학생들에게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볼을 만지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고, B교장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9일이 지나 수사 기관에 신고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처리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월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B교장은 사실을 인지한 다음날과 6일 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성폭력 신고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 결국 112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자신은 즉시신고의무를 다했다며 소청심사청구 및 인사무효와 효력정지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에서는 기각됐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인사효력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
2017-06-08 18:33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여야, 교육계가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일전(一戰)’이 예고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고3 선거권 부여,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초중등교육법,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개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 권한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에 대한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조직법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등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데 이를 축소하려면 내용을 수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와 기능 재편을 공약한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초중고 학생들 교육을 전교조에게 맡기는 게 옳겠냐"고 언급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총도 "공교육 체제 하에서 초중등 교육은 국가의 책무 사항"이라며 "교육부의 권한과…
2017-06-03 13:51교총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제안서를 통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성과급제 폐지, 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대통령에게 바라는 교육과제로 공식 요청했고 교육부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계에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직무별 난이도나 업무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상기제로 전면 개편할 것도 요청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을 25% 이상으로 점차 인상하고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 재원소요가 많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보장제를 실현하기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설치를 확대하고 만0~2세는 보건복지부, 만 3~5세는 교육부로 일원화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2017-06-03 13:51교육부는 최근 민간위탁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 고용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E-2비자로 활동하는 원어민 강사가 민간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계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들을 방과후학교로 고용하거나 근무지 추가 동의서를 발급해주는 것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 고용(E-2)과 관련해 원어민이 학교장과 직접 작성한 계약서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사실상 민간위탁 업체가 ▲강사채용 ▲보수지급 ▲복무관리 등을 하는 이중 계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학교장은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교육부에 협조 요청한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 고용과 관련한 무자격 업체와의 민간 위탁에 대한 금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소속인 원어민 강사가 E-2비자 발급이나 연장을 위해 일선 학교에 근무지 추가
2017-06-02 13:24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여야, 교육계가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일전(一戰)’이 예고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고3 선거권 부여,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초중등교육법,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개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 권한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에 대한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조직법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등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데 이를 축소하려면 내용을 수술해야 한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와 기능 재편을 공약한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초중고 학생들 교육을 전교조에게 맡기는 게 옳겠냐”고 언급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교총도 “공교육 체제 하에서 초중등 교육은 국가의 책무 사항”이라며 “교육부의 권한과 책임이
2017-06-02 13:14내년부터 중학교에 정보교과가 필수과목이 된다. 그러나 교사 충원, 컴퓨터실 마련 및 노후 기기 교체 등 시·도별로 준비가 미진한 상태여서 정상 수업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서울시내 공립중학교 273개 중 정보교과 교원이 있는 학교는 34곳에 불과하다. 현재 내년부터 정보과목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약 40%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교에 한 명씩 정보교원을 배치한다면 100여 명의 교원이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올해 15명의 정보교원을 선발했고 내년에도 15명을 뽑을 계획이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공립 539개 중학교 중 정보교원은 230명, 인천은 공립 중학교 134개 중 정보교원은 28명, 대구는 91개교 중 35명에 불과했다.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일선 학교에 ‘2018년도 이후 정보과목 편성 및 교사 확보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부전공 연수 소요 자원 및 공립학교 신규임용 자원을 파악 중에 있다. 그러나 교원이 부족이 확실한 상황인 만큼 결국 타 교과 교사들이 부전공연수를 받거나 순회교사로 근무해야 할 수밖에 없어 현장 교원들 사이에 잡음이 커지고 있다.34시간이라는 시수 또한 혼란
2017-05-29 13:42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누리과정 행정사무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까지 늘려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한국교육학회가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 문제와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국고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액과 향후 학교안전 등에 관한 수요를 고려해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27%까지 확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율을 인상할 경우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0조 원 가량이다.하 교수에 따르면 2017년 예산에서 교육세 분으로 전입되는 세입 규모는 3조809억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되는 세입규모는 8600억 원 정도다. 이는 2016년 목적예비비 5000억 원보다 3600억 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설치됐고 교육세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되는 재원규모가 법정화 되지 않아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2017-05-26 14:36문재인 정부 임기 내 유초중고 교사 16000여 명 증원이 추진된다. 당장 올 하반기에 3000여명을 증원해 채용한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초·중등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증원하는 교원 수급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 18.2명, 중등 13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에 2341개 학급을 증설해 약 3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증원’을 공약했으며 유아교육 공공역할 확대, 고교학점제, 1수업 2교사제 등 주요 공약의 경우 교사 확충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규 교원 채용 확대가 예상됐다. 당장 올해는 10조원 추경을 통해 3000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법정 정원에 한참 부족한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을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추경안
2017-05-26 14:26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현장은 학교의 업무 부담 해소, 처분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현 가능성, 교육적 효과를 두고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두고 해당 기관의 교육공무원과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 관련 전문가 5~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폭위 업무로 담당 교사는 학생 교육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고 학교마다 처분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면서 “교사가 해당 학교 학생의 문제를 다루다보니 갈등이 빈번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에 학폭위를 두고 5~10인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수시로 열리는 학폭위 개최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해왔다. 특히 중학교 교사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다. 경기 A중 생활지도부장은 “학교에서 이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많게는 20회 정도나 열리고 사안을 안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를…
2017-05-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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