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전국의 중 1학년을 대상으로 10년 만에 실시된 진단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교육현장이 온통 들끓고 있다. 강남과 강북의 학력차가 어떻고 지방과 대도시의 학력차가 크다는 등의 뉴스가 연일 계속 되고 있다. 자녀의 학력 신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출하는 비용은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를 넘어선지 오래다. 비단 이런 비용 문제 이외에도 자칫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는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병폐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교육에 함몰되는 시대·사회적인 흐름을 보면서 40여년을 교육현장에서 살아온 필자는 맥을 한참 잘못짚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온통 ‘학력, 학력’이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학력 향상의 방안에 대해서는 오진을 해도 엄청난 오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방이 잘못되고 잘못된 처방 탓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학력 평가의 객관적 지표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가 있다. 이 연구는 60여 개국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보면 20년 뒤 그 나라의 미래를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게
2008-03-31 17:52‘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초·중등교육 부문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될 것 같다. 교육분권은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와 참여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 창의적인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분권을 추진했지만 그 수준은 매우 미흡했다.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 풍토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으로 사무를 이양하지 않고 대부분 위임해 왔다는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다. 시·도교육청의 사무 중 약 10% 정도만이 자치사무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라고 하는 점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지방분권은 권한 이양에 의해 이루어진다. 위임은 지방분권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실행된다. 권한의 위임 시 지방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중앙은 지시·명령·감독 지위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지방에 대한 각종 권한 행사를 남겨두게 된다. 즉, 권한의 위임은 지방자치에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을 의미하는 분권과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이관에 따른 어떠한 행정적 관여도 배제하는 이양을 선택하는 것이 교육
2008-03-31 17:51앨빈 토플러는 그의 책 ‘부의 미래’를 통해 느리기만 한 학교의 변화 속도를 질타하고 있다. 기업이 고속도로를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학교는 겨우 10마일의 속도로 달리며 다른 차량들의 진로마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시스템 속에서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과연 준비시킬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와는 달리 변화의 속도 면에서 한국의 학교들은 예외란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는 곧 이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전속력으로 역 질주를 하기 때문이다. 방향이 문제였다. 그래서 급발진 차량처럼 교육이 산으로도 올라가고, 논바닥에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뜨거운 교육열 엔진을 탑재한 우리나라의 학교가 정말로 위험했던 것은 역대정권들이 달아준 ‘교육’이란 이름의 불량 내비게이션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때마침 규제를 풀어 시장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을 표방할 것이라 한다. 자율과 창의는 교육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
2008-03-31 17:44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항이므로 이명박 정부도 경제정책과 함께 교육개혁에 관한 여려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각 지방교육자치기구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있어야한다. 지방교육자치기구중 특히 서울시교육자치기구는 그 규모나 역할 내지 영향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자치기구가 최근에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월 30일에 있을 주민 직선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시비에 휩싸여 있다. 교육감은 일선학교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서한문을 보내는 것이 상식인데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으로 하여,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교육소식’ 3월호에학생 80여명을 동원하여 찍은 홍보사진을 게재하여 또 다른 사전선거운동의 의혹이 제기되어 선관위로부터 재조사를 받고 있다 한다. 현직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할 때는 그동안의 업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두 사건이 사소한 일 같지만 현직을 이용하여 유리한 자기홍보를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규칙인 공정한 게임에 반한다. ‘배나무 밑에서는 갓
2008-03-24 12:51
서울시교육감의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의서는 교육감이 전교조에 바치는 항복 문서 나 다름없다.교육감은 교원노조의'안하자주의'와'없애자주의'에 동의했다. 일ㆍ숙직 폐지, 주번교사 폐지, 방학중 근무 안하기, 휴업일 근무 교사 미배치, 근무상황 카드없애기, 출퇴근시간 기록부 없애기, 소년신문의 학습자료 활용 금지, 폐품 수합 금지, 청소년단체 활동 교사에게 권유 안하기 등이다. 일ㆍ숙직 근무, 방학 중 근무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출근부 등은 상식적으로 근무평가의 필수서류라 할 수 있다. 폐휴지 수합 등은 근검·절약정신을 배양하는 교육활동이며 단체 활동은 인성교육과 공동체정신 함양을 위해 권장돼야 할 사항이다. 또 교사의 일차적 임무는 학습지도인데 교육감은 학습지도 준비에 열중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학습지도안을 쓰지 않도록 교원노조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그 자체가 불법이면서도 비교육적이다. 두발, 복장 및 학생용의 규정,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교원의 연구 환경 조성,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 활성화, 연구·시범학교 지정과 운영에 대한 합의도 불법이다.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노동조합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2008-03-10 15:03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기현상의 하나는 인력은 넘치는 데 채용할 사람이 없다는 모순이다. 인력의 양적, 질적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100만 이상의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나 산업체는 IMF 이후에도 기능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합법 및 불법을 포함해 35만 이상의 외국 인력을 수입해야 하는 형편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고 4년제 대학 졸업생만도 매년 20만 이상 배출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분야의 고급인력도 구인난에 처해있고, 생산 공장의 실무 엔지니어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인력 넘쳐도 채용할 사람은 없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학을 포함한 인문교육을 사회의 지도층을 육성하는 교육 통로로 그리고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일반교육 통로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모아 사회의 기층인력으로 양성하는 제도로 운영해 왔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서 인문교육과 대학교육은 팽창돼 온 반면 직업교육훈련은 국민들의 외면 속에 계속해서 위축돼 왔다. 직업교육훈련은 꿈과 희망의 실현이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의 교육으로 인식됐다. 실업계 고교, 지방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들이 입
2008-03-03 15:27매년 3월 신학기가 되면 그 동안 교직에 몸담아 온 원로 교사들이 퇴직하고, 그 자리를 신규로 임용된 교사들이 채운다. 퇴임하는 원로 교사들에게는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존경을 표하고, 신규 교사들에게는 성공적으로 교직에 진입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특히 교직에의 진입이 결코 쉽지 않는 시절에 우리 교육가족의 일원이 된 새내기 교사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교직에 새로 진입한 신임 교사들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는 학생들을 만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선배 및 동료 교사들을 만나는 공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를 만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장소이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선배 교사들을 접하며 함께 일한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연령과 교직 경험의 상이성으로 인해 나이 차이가 많은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이해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의 ‘합리성’과 ‘공정성’의 잣대로 선배 교사들을 손쉽게 재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선배 교사들의 삶에 배어있는 학교 삶의 문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둘째, 교사가 돼
2008-03-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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