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불리하다’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 속에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첫 적용을 앞두고 16개 시도교육청들이 근무성적 조정점 조견표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균등 분할하는 기존의 근평 방식(1안)과 ▲근평 ‘수’가 3명인 학교는 순위에 따라 1점씩 차감하고 ‘수’가 4명 이상인 학교는 기존처럼 균등 분할하는 2안을 학교에 내려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규정 개정으로 근평 점수가 80점에서 100점으로 늘어나고 단계적으로 10년 치 근평이 반영되는 현실에서,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 3등수를 받게 될 경우 승진에 불리하기 때문에 2안을 준비한 것이다. ‘수’가 3명인 소규모 학교의 ‘2등 수’ 근평이, 1안에서는 98.3점이지만 2안에서는 99점이 된다. 당연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2안을 선호했지만 문제점이 발견됐다. ‘수’가 3명인 학교의 3등 수는 98점이지만 ‘수’가 4명인 학교의 3등 수는 97.5점으로, 학교 규모가 클수록 불리해 지는 역 차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등까지 1점씩 차감하자’는 새로운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확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
2007-10-29 08:50
내년 3월부터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학급 수에서 ‘교사 5명당 1명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초중고교 보직교사가 올해보다 5477명 증가할 전망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 7757명, 중학 698명이 증가한다. 고교는 배치 기준 상 2978명 감소하나 보직교사 증치 규정을 활용해 실제로는 440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보직교사수가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학교 규모별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초등학교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중등에 비해 불평등하다”며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당 교사 1인을 산정하고, 교사 5명당 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초등에도 보직 교사 증치 규정을 신설해 교원평가, 정보화 추진, 방과 후 학교 업무 등의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초, 중, 고 모든 소규모 학교에 2인 이내의 보직교사를 배치하고, 현행 4~5단계인 배
2007-10-29 08:47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 단체 회장단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추진하는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법안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의에서 총장들은 교육부가 26일 로스쿨 첫 도입시 총정원을 기존 1천500명에서 2천명으로 수정한 내용을 담아 국회에 재보고한 로스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해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18개 사립대학 총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7-10-27 19:56교육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각 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을 초청해 '보건교육 진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후보 캠프의 교육 담당 국회의원이나 정책 참모가 참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체계적인 학교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의 이주호 의원은 "청소년의 건강은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학교가 질병과 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측의 이경숙 의원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집중도가 심해지는 한편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 적절한 육체적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아이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 보건 교육과 보건교사의 확대 배치를 통해 학교가 아이들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진영의 송태수 정책팀장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보건교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2007-10-27 19:55경기도내 9개 외국어고등학교의 내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특별전형에 이어 일반전형에서도 올 신입생 모집 당시 6.9대 1보다 크게 높아진 평균 8.6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이 전체적인 경쟁률이 높아진 가운데 5개 외고의 경쟁률은 크게 높아진 반면 4개 외고의 경쟁률은 오히려 낮아져 학교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2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각 외고가 일반전형 인터넷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천560명 모집에 모두 1만3천370명이 응시, 평균 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경쟁률은 지난해 일반전형 경쟁률 6.9대 1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마감한 특별전형 원서접수에서도 경기도내 각 외고의 평균 경쟁률은 8.6대 1로 전년도 특별전형 경쟁률 5.8대 1보다 상승했다. 학교별 일반전형 경쟁률을 보면 김포외고가 13.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동두천외고 12.5대 1, 과천외고 10.7대 1, 수원외고 9.8대 1, 안양외고 8.4대 1, 성남외고와 명지외고 각 6.3대 1, 고양외고 5.6대 1,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가 4.1대 1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안양외고 등 5개 외고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높아
2007-10-26 21:502012년까지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만 3세 이상만 다닐 수 있는 유치원 입학 가능 연령을 어린이집과 같은 만 0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치원에서도 초등1,2학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단설 유치원장 임기가 4년 중임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해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특별연구단(연구책임자 정미라 경원대 교수)이 마련한 이 안은 연내 법 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무상 교육비 지원 확대=2012년까지 만 3~5세아 전원에게 표준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표준교육비는 유치원 정원 9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현재 만3~5세아 55%에게 표준교육비 50.6%(올해 36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총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유치원 취원 기회 확대=영아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영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취원 연령을 만 3~5세에서 어린이집과
2007-10-26 19:21
교육부가 2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공립 유, 초, 특수학교 교사 임용 계획을 수합한 결과 모두 6859명의 교사를 임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266명(장애 교사 15명 포함) ▲초등 5727명(287) ▲초등 미발추 580명(30) ▲특수학교 유치원 27명 ▲특수학교 초등 259명(14) 등 모두 6859명이다. 장애인 채용 비율이 2%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 채용 규모의 5%까지 충원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346명의 장애인 교사를 구분해 모집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이고, 1차 시험은 11월 18일(일), 1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7일, 2차 시험일자는 12월 중 시도교육청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11일 발표한다. 시도별 선발 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
2007-10-26 19:11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26일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받았던 전교조 교사 2명은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1심과 같이 인터넷에 게재한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산교육장 부속실 진입을 주도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교사 2명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공동퇴거불응죄가 인정됐으며 단순히 교육장 부속실 진입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 2명도 마찬가지로 공동퇴거불응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고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돼 유명을 달리 한 교장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도 있어 모두
2007-10-26 15:57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 2천명 방침을 철회하고 로스쿨 도입취지와 법조인 양성 주체인 대학측의 주장을 수용해 3천명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오늘 국회 보고 내용은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변경된 게 없다"며 "교육부 방침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학이 요구하는 총 입학정원에도 턱없이 부족하므로 확대,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로스쿨 도입취지가 현재의 법조인력 양성 및 임용시스템을 개혁해 우수 법조인력을 로스쿨을 통해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시장 개방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초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07-10-26 15:55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첫해 총정원을 당초 1천500명에서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교육부 보고를 받고 "정원 산출의 근거가 없기는 첫 결정 때와 마찬가지"라며 일제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위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로스쿨 총정원을 최소 2천5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최종 확정시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에 재보고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교육부의 절충안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하면서도 지난 1차 보고 때와 같은 강경한 거부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천명안'을 수용한 셈. 이는 로스쿨 개원을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만큼 더 이상의 정치적 절충안이 나오기 힘들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차 보고와는 달리 첫해 정원만 결정하고 향후 정원이 어떻게 늘어날 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도 교육위원들에게 암묵적 수용의 명분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교육위는 교육부가 연내 국회 보고를 통해 첫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정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개원 다음
2007-10-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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