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초등학교 20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마을상수도'를 식수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천정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6157개 초등학교 중 7.3%인 451개 학교가 수돗물 공급을 못 받아 지하수, 계곡수 등을 이용한 마을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20개 초등학교, 1천900여명의 학생이 공급받는 상수도가 대장균군,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탁도, 잔류염소 등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초등학교의 상수도는 질산성질소, 이천시 백사초등학교는 일반세균과 총대장균, 강원도 홍천군 율전초등학교는 탁도, 충남 연기군 연양초등학교는 유리잔류염소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학교 중 일부는 마을상수도로부터 공급받은 물을 학생들에게 바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끓여서 주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탁도는 끓인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고 일반세균의 경우 정수기 필터에서 더욱 증식한다. 2년 이상 수질기준을 초과한 마을상수도를 공급받는 초등학교는 15곳이며, 군산시 개야도초등학교에 공급되는 마을상수도는 아예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국감 자료를 함께 검토한
2007-10-24 17:41학교폭력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상담교사 자격 취득자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이수자를 당초 계획과 달리 극소수만 임용시킨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모(28.여) 씨 등 29명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취지는 상담교사의 정원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양성과정 이수자 대부분을 상담교사로 임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당시 임용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배치 계획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초 배치계획 범위 내에서 임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3천186명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500만원 가량의 등록금을 내고 8개월 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전국적으로 1천
2007-10-24 17:40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한차례 제동에도 교원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교직사회 안팎의 여교사 과잉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570여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만3천여명 가운데 86.40%(1만9천885명)가 여교사이고 중등교원은 2만여명 중 여교사가 66%(1만3천360명)이며 양쪽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서울 신규임용 교사의 경우도 초등교원 합격자 880명 중 88%(704명)가 여성이고 중등교원은 합격자 237명 중 91%(216명)가 여성이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에는 교장ㆍ교감ㆍ평교사 등 교원 모두가 여성인 곳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직사회 안팎에서 교원의 성비 불균형에 따른 교육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교원의 '여초(女超) 현상'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모델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남교사가 없어 '학교에 전등이 고장나도 갈아줄 사람 하나없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면서 신규임용 교사 배치 기간이 되면 학교별로 남자 교사를 데려가려고 '
2007-10-24 17:38
20일 충남 연기군 금호중학교. 토요일 정규수업은 끝났지만 오늘은 논술선생님들이 와서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날이다. 주제는 ‘약물 오·남용에 관한 글쓰기’. 학생들은 아직 서툰 글쓰기에 논술수업이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써내려가고 있다. 이 지역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로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다.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논술학원은 고사하고 보습학원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여건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 중학교 선생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연기교육청(교육장 조기호) 관내 교사 9명과 장학사 3명으로 구성된 ‘도화골통합논술교육동아리’. 말 그대로 통합논술을 위한 드림팀이다. 지난 해 12월 불비한 여건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이들은 올 2월 ‘창의력을 키우는 도화골 통합논술’ 교재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찾아가는 도화골 통합논술’로 이름 붙여진 이 수업은 매월 1, 3, 5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 선생님들은 담당과목별로 인문·과학, 인문·사회, 인문·예능으로 팀을 나눠 순회하며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래도 여
2007-10-24 16:48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가 23일 교총을 다시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교육구상을 밝히고 교육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표를 잃어도 거짓 약속은 할 수 없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고, 이 후보는 교원법정정원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이루겠다고 ‘말’ 했다. ■패널과의 질의․응답 -사교육비 경감 공약을 내놨지만 되레 더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내몰고 사교육 규모도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많다. 검증된 건가.(김선영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 “2007년 교육예산이 32조다. 그런데 사교육비도 30조나 된다. 세계 유래가 없는 이 사교육을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발전에) 더 나갈 수 없다고 본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는 게 기조다. 그런데 현행 평준화를 그대로 둔 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300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게 입시 과열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외고가 29개, 자사고가 6개뿐이어서 경쟁이 과열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 비판을 듣는다고 본다. 따
2007-10-24 14:49‘교육 자율’과 ‘교육 복지’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교육 자율’에 대해 말하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 자율을 주자는 생각이다. 그래야 학교마다 다양성이 생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학교는 원하는 학생을 뽑고, 학생은 자기 특성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구상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정도 만들 생각이다. 대학입시도 3단계로 자율화할 생각이다. 1단계에서는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며, 마지막 단계로 대학이 자체 선발 능력을 갖추면 학생 선발권을 일임하는 것이다.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대학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교육 복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
2007-10-24 14:34'체육ㆍ음악ㆍ미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ㆍ고등학교 체육ㆍ음악ㆍ미술 교과 평가기록 방식을 3단계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의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100여개 체육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사모임과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교육부가 7월 고지한 훈령은 음ㆍ미ㆍ체 교과의 내신 제외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ㆍ영ㆍ수 편중현상이 심화돼 학생의 학습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훈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학교 교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오히려 예술ㆍ체육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예술ㆍ체육 교육을 위한 진흥책을 제시해야 하고 진흥책은 교과교육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를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 실시, 국회청원,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토론회 개최, 유명ㆍ원로 체육ㆍ예술인 선언 참여와 현장교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10-24 14:11‘교육이 없는 경제는 없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17대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교총․한국교육신문사 주최)에서 500여명의 교원 대표들에게 “7% 경제성장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모두를 위한 창의성 교육’을 주제로 밝힌 교육구상과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패널들과 벌인 공약검증 토론을 통해 △교육재정 6%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부 구조조정 △3단계 대입 자율화 등을 약속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참모들이 표 잃을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거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왔을 것”이라며 “표를 잃더라도 소신은 밝히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교육재정과 관련해 “이미 내 논 사교육 경감 공약만 실천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나아가 공교육을 내실화 하려면 교육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다”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임기 말쯤 되면 6%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주당수업시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07-10-24 13:58교육부는 이과반 편법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대한 신설 금지, 특목고 지정 해지, 특성화고 전환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한뒤 29일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과반을 신설하는 외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을 전면 해지하고 기존 이과반을 설치한 외고에 대해선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는 방안, 기존 이과반 설치 학교를 포함해 지정을 모두 해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특목고 제재 방안에는 내년부터 외고 신설을 전면 금지하거나 현재 외고가 없는 광역지자체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하되 나머지 광역지자체에 대해 외고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외고를 특성화고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실업계고의 특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한 고교로 특성화 분야는 농업, 제조, 디자인, 컴퓨터 및 정보 처리, 요리, 제과, 관광,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의상, 미용, 전통 공예 등이다. 교육부는 "외고 신설 협의 문제나 외고의 자연계 과정 운영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검토중이나 현재 방침이 확정된 바 없으며 관련 대책은 29일 발표할
2007-10-24 11:24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23일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며 현재 교육부 위주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교총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저는 교육부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과 관련해서 인재양성 기능이 여러 부서에 다소 흩어진 것이 사실인 만큼 기능과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교육부의 업무 한계도 대폭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도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그런 공직자가 돼야 한다"면서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감독 기능은 최소화하고 도우미 역할을 해야한다. 교육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업무는 앞으로 바뀌어야 하고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학장에게 "지금 교육부장관이 그 대학 출신이죠"라며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언급한 뒤 "(김 부총리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다. 옛날에는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만 요즘은 통 안만나고 있다. 이유는 말 안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 후보의 싱크탱
2007-10-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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