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 5대 프로젝트’와 지난달 교총이 제안한 ‘17대 대선 교육공약과제’를 들여다보면 이 후보가 敎心의 반은 끌어안고 반은 외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다양화․자율화로 평준화를 보완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교원평가 입법화, 학교별 성취도 공개 등 경쟁논리만을 내세운 것은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교총의 제안과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다. ●고교 유형 다양화 MB=창의적․자율적인 교육방식의 다양한 고교를 설립해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 사교육비를 절반까지 줄인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농촌지역과 중소․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드는 것이다. 해당지역 학생을 우선 입학시키는 기숙형 공립고는 가정형편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까지 지원해 가난한 학생을 배려하고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내용이다. 마이스터고는…
2007-10-18 10:17‘교육 강국을 향한 차기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3차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이 25일(목) 오후2시～5시 교총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17대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진단하고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논의한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토론자로 백경선 서울도곡초 교사, 강희붕 성남외국어고 교감, 권일남 명지대 교수, 김희규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고동수 대통합민주신당 전문위원, 이중호 한나라당 전문위원, 심연미 중도통합민주당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이어 제4차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이 ‘특수목적고의 실태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9일(월)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성태제 한국교육평가학회장의 사회로 김성열 경남대 교수가 ‘특수목적고의 현황과 실태’, 권대봉 고려대 교수가 ‘특수목적고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일형 대원중 교장,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2007-10-18 09:53서울대 교수 가운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서울대 전임교원 1천683명 중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는 7월1일 기준으로 886명(52.64%)이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는 597명이었으며 독일 67명, 일본 39명, 프랑스 34명, 영국 33명, 캐나다 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단과대별로는 경영대의 비율이 가장 높아 19명 가운데 17명(89.47%)이 미국 박사였으며 경영대 교수 일부가 겸직하고 있는 경영전문대학원(MBA) 역시 교수 26명 중 23명(88.46%)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사회대(78.81%), 자연대(77.56%), 공대(76.77%), 농생대(76.76%), 약대(68.18%), 사범대(59.04%) 등도 교수의 절반 이상이 미국 박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대는 276명 중 269명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수의대(38명 중 18명), 간호대(19명 중 14명) 등도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법대에서는 교수 42명
2007-10-18 08:43초ㆍ중ㆍ고 각급 학교내 결핵 발생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8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결핵 발생건수는 2004년 2건에서 2006년 27건으로 늘었으며 올들어 7월까지 67건이 발생했다. 각급 학교의 결핵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교내 결핵발생 보고 건수는 2004년 2건, 2005년 5건, 2006년 27건, 2007년 7월 현재 67건이며 환자수는 2004년 20명, 2005년 22명, 2006년 183명, 2007년 225명으로 늘었다. 특히 교내에서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추가 발생한 학교도 있어 일부 학교의 교내 결핵 감염이 위험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 S고의 경우 2006년에 67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2007년에도 20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부산 B고에서 2006년에 18명, 2007년 경기도 B중과 2004년 대구 Y고에서 각 17명, 2004년 경기도 N중, 2006년 부산 I고 14명, 2006년 전남 W고 13명, 2007년 부산 H고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내 집단감염이 늘어나는 것은 호흡기로 전
2007-10-18 08:4317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제2차 포럼’에는 고전평론가, 기자, 대안학교 실장, 공대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여, 교육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포럼에 대한 의견제시나 토론은 curri.moe.go.kr에서 가능하다. 한문은 原典 문장단위로 익혀야 고전이 바로 통합교과(고미숙 고전평론가)=고전은 삶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통합교과적이다. 과정마다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들을 정해주고, 텍스트는 동서고금을 망라하되, 과정에 맞는 버전을 개발한다. 한문교육은 필수다. 한문은 동아시아 문명의 보고(寶庫). 따라서 실용한자 위주로 가르쳐서는 곤란하다. 한문이 지닌 문화적 배경이나 저력은 반드시 원전텍스트의 문장단위로 익혀야 알 수 있다. 전문을 그대로 전하기는 어려우므로 학년별로 간추려 가르친다. 고전 공부는 암송에 기초한다. 암송과 구술은 외국어 습득에도 최적의 방법이다. 시조, 현대시, 영시, 한시 등 운문들을 100수 이상 암송하게 하고, 산문 중에서도 중요 대목은 암송으로 익히게 한다. 문･이과 선발은 통합적 사고 훼손 유연한 교육체제･방법론 필요(한
2007-10-17 17:03경기도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연간 180억원이 넘는 재단전입금을 운영 학교에 주지 않으면서 도 교육청이 이를 공공예산으로 모두 보충해 주고 있어 도내 교육재정 부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1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06개 사립 초.중.고교 운영재단들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각 학교에 내야 할 전입금은 22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각 재단이 이 가운데 실제 운영 학교에 준 전입금은 18.4%인 41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1.6%인 181억원은 주지 않았다. 재단 전입금은 각 사립학교에서 교직원들의 각종 보험료 및 연금납입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금이다. 도 교육청은 재단들의 미전입금으로 인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 재단 미전입금 181억원을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도 교육청 예산에서 전액 지원했다. 사립학교 재단가운데 수원 A고교 운영 재단과 안산 B고 운영 재단 등 18개 학교법인은 지난해 재단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 전액을 학교에 주었으나 나머지 재단들의 실제 전입금 비율은 법적 기준의 10%를 밑돌았다.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재단들의 보유재산은 수익을 내기 힘든 부동산이 대부분을
2007-10-17 16:36사립학교법 시행 이후 각 학교법인에서 선임한 개방이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장 또는 이사장 등 내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공개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 학교법인 838곳 중 489곳이 총 974명의 개방형 이사를 선임했으며 이중 해당 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했거나 전ㆍ현직 학교장(감), 행정실장 등 내부인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47.9%(467명)에 달했다.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의 전ㆍ현직 학교장(감)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가 182명에 달했고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활동해온 인사는 341명으로 나타났다. 선임된 개방이사가 모두 내부인사로만 채워진 법인은 147곳으로 전체 개방이사 선임 법인의 30.1%에 달했고 새로 선임된 개방이사에 내부 인사가 포함된 법인수도 65.4%(320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69.6%), 대구(58.9%), 충남(58.5%), 경남(55.3%), 광주(52.9%), 인천(51.5%), 충북(50.0%) 등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내부인사 선임 비율이 높았다. 개방 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2007-10-17 16:3517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산출 방식과 취지 등을 둘러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국감에 앞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개원 첫해인 2009년 3월 1천500명으로 결정해 보고하자 '1천500명' 산출 방법 등에 대한 의원들이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부와 법원 의견만을 대변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와 변호사 수요를 감안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며 "총 정원이 2천~2천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교육부 방안보다 500~1천명 많은 2천500명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산출 방법에 의문을 제기,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어떤 산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현황을 제대로 다시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학계나 시민단체가 요구한 3천명 이상에서 너무 벗어나 법조계가 요구한 1천500명선에 가깝기 때문에 총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
2007-10-17 16:34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로스쿨 총정원 규모를 확정, 보고한 데 대해 대학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교육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 사전보고 형식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1천500명, 이후 순차적으로 늘려 2013학년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학 총장들이 즉각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긴급 성명을 내놓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들의 경우 로스쿨 신청 자체를 집단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일선 대학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충석 제주대 총장이 예정에도 없이 국감이 열리고 있는 교육부 정부청사를 긴급 항의방문했다. 손 총장은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어 찾아왔다"면서 복도에서 마주친 김신일 부총리의 손을 부여잡고 "이대로 가면 수많은 고시 낭인이 배출돼 민란이 일어나고 만다"고 호소했다
2007-10-17 16:33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교육공약은 평준화정책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보장, 교육양극화 해소, 학벌ㆍ서열주의 타파 등 큰 틀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교육 대협약, 입시제도 철폐, 대학교육 시스템 '2+3제' 개편 등 혁신적 방안들이 보태졌지만 구체적 실현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7일 정 후보의 각종 토론회 발언과 후보경선 수락연설 등에서 드러난 교육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정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은 이른바 '3무(無)3강(强)론'으로 요약된다. '학벌 없고 입시의 고통과 사교육비가 없으며 계층과 지역의 차별이 없는 교육혁명을 통해 강한 활력과 기회, 강한 창의력, 강한 경쟁력을 갖춘 교육강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정책적 대안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교육 대협약'을 맺자는 구상이다. 정부, 학부모, 교사, 전문가, 시민단체, 정당 등이 참여하는 대표 협의기구를 만들어 교육문제에 관한 일종의 국민적 약속을 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입시제도의 경우 시행 2년 전에 협의기구를 통해 확정, 고지하면 학부모, 학생의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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