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전임근무를 위해 무단결근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이 징계는커녕 감싸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법적으로 노조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다.29일 현재 10개 시도에서 전임을 신청한 16명 중 7명은 무단결근, 2명은 연가, 3명은 교육감 승인 휴직, 4명은 직위해제 상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방관하거나 되레 감싸고 있어 현장의 비난을 사고 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전임자 2명의 휴직을 허가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해 초법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얻고 있다.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한 징계 의지는 없었다. 앞서 강원교육청은 전임자 1명의 휴직을 승인했으며 전남교육청은 휴직을 허용했다가 교육부 취소명령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이밖에 무단결근 전임자가 있는 인천, 전남, 경남 등 교육청 대부분도 이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거나 논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위해제를 통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등 학생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빠른 해결을…
2017-03-30 18:07
대전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해 온 ‘건강한대전을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건대연·상임대표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는 28일 조례안 심의가 유보된 것에 대해 “연거푸 유보된 조례안은 이제 폐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유병로 건대연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빙자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뺏어 우리 교육을 망친다”며 “부결시키지 않고 보류라는 불발탄으로 불안감을 안기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폐기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병철(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은 “조례안 재상정 여부는 의원들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박 위원장은 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의에 들어가려 했으나 건대연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심의를 보류했다. 이후 3월 임시회를 앞두고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017-03-30 16:56서울 A초는 지난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의 계속된 민원에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자신의 자녀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무모의 주장에 따라 학폭위를 열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나자 해당 학부모가 하루 십 수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학부모는 심지어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교직원들에게도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도 넘은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 학부모는 교육지원청에 재조사도 요구했다. 그 결과 학폭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이후에도 학교의 처리 과정을 시간대별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민원을 계속 제기해 학교는 물론 교육지원청 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일선 학교들이 부당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일부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규에 의거해 합당한 답변을 내놓아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상급기관과 지역 정치인 등을 통해 비방성 민원을 계속 넣고 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구성원들이 입는 정신적·육체적 상처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문제가 되는 민원 중에는 학교폭력이나
2017-03-29 17:16교육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마운 선생님에 대한 사연을 수기와 편지, 사진 등으로 담아내는 ‘내 마음의 선생님’ 공모를 실시한다. 기존의 학생 중심 스승 감사 행사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 범사회적인 스승 존경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인 올해는 수기·편지뿐만 아니라 사진, 만화, 동영상으로 분야를 다양화했다. 선생님께 응원 한마디를 담는 선플 달기 분야도 별도로 마련했다. 오는 4월 30일까지 공모 홈페이지(www.myssam.kr)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선작은 온라인 국민 투표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8일 최종 발표된다. 대상·입상 수상자는 분야에 따라 국민관광상품권 50~300만원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선플 달기 참가자 중 100명을 선정해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시상식과 사례 발표는 5월 15일 스승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수상작으로 선정된 사례는 10월 KBS 추석 특집 기획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방영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85편의 다양한 사례가 접수돼 3부작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2017-03-23 19:58
대전시의회가 1월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됐던 학생인권조례를 두 달 만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교총·삼락회 등 지역 교육계를 비롯해 학부모, 시민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시의회를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전교총 등 40개 단체가 연합한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건대연)’는 2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조례를 즉각 중단하라”며 “인성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릇된 권리를 주장하게 해 학교현장을 멍들게 하는 조례를 폐기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 나선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 겸 건대연 상임대표는 “조례안에는 학생인권을 빙자한 독소조항이 들어있어 교권 침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조례가 통과된 타 지역에서도 교권 추락으로 인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 회장은 15일에도 대전교총 홈페이지에 인권조례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를 직접 올려 교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교총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대전삼락회도 14일 결의대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
2017-03-23 19:46
서울 경서중(교장 이상수) 건물 내에는 아주 특별한 벽화가 있다. 1층 가장자리 벽면에 그려진 폭 1.5m 높이 3m 정도 크기의 작품 ‘Growing Dreams(자라나는 꿈들)’가 그 것. 이 그림은 오빛나리 미술교사와 학생들이 2014년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그해 8월 완성한 작품이다. 오며가며 감상하는 교육가족 모두 흐뭇한 표정이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짓곤 한다. 벽화작업에 나선 학생들 중 두 명은 사실상 학교 적응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극복하고 끝까지 그려냈기 때문이다. 두 학생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댄스팀에도 합류해 가을 축제 때 멋진 율동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15일 학교를 찾은 취재진에게 벽화를 소개하는 이상수 교장의 표정은 여전히 두 학생이 쏘아올린 기적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이 교장은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계속 학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그림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주는 이유는 또 있다. 이 교장이 취임한 첫 해, 교직원들과 인화단결을 다짐한 뒤 연이어 일어난 기적들의 시발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 때만 하더라도 경서중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결손가정·다문화가정·탈북 학생
2017-03-20 17:58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3월 1일자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발에서도 특정단체 출신 교사들이 대거 임용돼 구설에 올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모두 교육감이 진보로 구분되는 곳이어서 교육감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올해 3월1일자 시‧도별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명 중 9명이 전교조 출신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명, 인천 2명, 경기 4명, 충북 1명, 제주 1명이다. 교장자격증 없이도 선발이 가능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임용에서도 전국 11개교 중 10개교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가 대거 임용된바 있다. 이같은 선정결과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충북, 제주에서는 공정성 시비, 보은‧보복인사 등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4번의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 선발 결과 모두 전교조 출신의 교사가 임용됐다. 이에 대해 제주교총은 “공정한 공모교장을 위해 외부위원을 50%이상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 문제는
2017-03-20 09:09
최근 전주의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3이었던 A양은 현장실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북 전주의 한 콜센터에서 근무했다. A양이 일했던 부서는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어하는 ‘SAVE’ 팀으로 장기근무자들도 꺼려하는 감정노동이 극심한 곳이었다. A양은 상사들의 판매 실적 강요와 콜 수를 채우기 위한 잦은 야근 등 극도의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선 상태다.현장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사건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충북 진천공장의 현장실습생 B군은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투신자살했고, 2012년에는 울산의 건설현장에서 C군이 전복된 작업선에 깔려 사망했다.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따른다.이는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4만4601명 가운데 표준협약 미체결 사례는 238건이었다. 이밖에도 근무시간 초과(
2017-03-17 14:33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협조가 미진한데다 해당 학생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교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관계기관의 비협조다. 취학통지서 발송 시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면 학생의 수취여부로 실제 거주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행정시스템을 기준으로 학교에 명부만 통보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취학아동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취학 명부에서 제외하지 않고 학교에 통보하기도 한다는 게 교원들의 지적이다. 인천의 A초 교사는 "연락이 되지 않는 학생 3명중 2명이 지난해 취학유예를 신청하고 해외 출국한 경우였다"면서 "학생 행방을 찾다가 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하니 그때서야 이런 사실을 알려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관계법령 상 주민센터에 이를 확인해 걸러낼 책임이 없다 해도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늑장행정도 이런 어려움을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2017-03-17 14:29학교운영비 부족 등으로 교원들이 이전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3월13일자)와 관련해 교총이 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 이사비용(이전비, 가족여비) 지급방법 개선 건의서’를 17일 교육부에 공식 전달하고 반영을 요구했다.이에 따르면 교총은 현재 단위학교 차원에서 지급하는 이전비 등을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직접 수요를 파악해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열악한 학교운영비 때문에 지급 여부‧수준이 들쭉날쭉하고, 그런 상황에서 교원들도 선뜻 신청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교총은 “인사발령 예측이 보다 용이한 교육청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집행 주체가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또 교육청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부분도 주문했다. 현재 일부 시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별도지침을 통해 이전비 지급상한을 낮추거나 신규 교사에게는 이전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청 예산 편성 시 이사비용을 반드시 편성하고 지급 상한이나 신규교사 지급 제한 등은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2017-03-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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