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던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2010년까지 3년여의 유예기간은 있으나, 각 시․도 의회의 하급 전심기관인 상임위원회로 편입되게 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전문적이고 자주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및 교육을 시킬 권리가 침해됨은 물론, 앞으로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의 선출과정과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되어 평등권과 선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교위가 시․도의회 상임위로 편입되는데 3년여의 시간이 남아있고, 12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5월 총선 등에 교육계가 합심해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공약으로 요구하고, 정치력을 결집해 대선․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열려 있다. 교육자치 회복을 위해 논의된 노력과 앞으로의 실천방안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교육자치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침해된 권리․원인․청구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20일 헌법소원
2007-03-27 13:31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찬반 논란이 뜨겁다. 디지털교과서는 ‘미래 교육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장미빛 환상’에 불과하며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해 우리는 찬반의 대립적 사고 밖에 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사회에서는 최첨단 IT 장비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생산될 뿐만 아니라 젖먹이조차도 컴퓨터에 익숙한 실정이다. 우리사회는 적어도 IT 산업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이러한 IT 강국답게 우리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디지털세대에게 디지털교과서의 상용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일부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니 우리도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가 지닌 IT 강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정책의 앞날이 순탄할 것 같지 만은 않다. 단말기 및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
2007-03-15 09:46
연둣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새봄의 기운이 온 대지를 감싸는 계절이 되면 어김없이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푼 희망을 갖고 입학식에 참석하는 신입생 어린이들을 보면서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기에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맞이하곤 한다. 보통의 어린이들은 순수하기에 위대한 위인들을 보며 자신의 장래 희망을 꿈꾼다. 그래서인지 어린이들에게 장래의 꿈을 물어보면 위인전에 나오는 과학자나 대통령과 같이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듭되는 경쟁, 입시위주의 교육, 이러한 교육의 폐해로 증가하는 따돌림과 폭력, 이기주의적인 모습들로 인해 어린이들이 순수한 꿈을 하나 둘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잘못됐고 이를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불만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교육의 변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지금까지 각 정부마다 교육 개혁을 외치지 않았던 적이 없고, 변함없이 교육 정상화를 외쳐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렇다면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이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나는 교육개혁은…
2007-03-12 09:18
지난 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첫 번째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이 탄생했다. 교육감이 해당 시·도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형식적·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중요 자리인 만큼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이전의 간선제에 의한 교육감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중앙정부나 일반 시·도지사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사항들을 소신 있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부산교육 발전에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 번 선거는 무엇보다 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전국에서 첫 번째 시행된 선거로서 명실상부하게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자치제를 구현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과제를 안겨 준 선거였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율이 고작 15%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물론 교육감선거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 고르지 못한 날씨, 정부 당국의 홍보 부족과 안일한 대처, 선거제도 변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대응 미숙 등이 낮은 투표율을 예고했지만 15% 수준의 투표율은 주민직선제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한 선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민직선제라는 이유로 선거과정에서
2007-02-15 15:13입춘이 지나고 오늘이 우수다. 이미 봄의 문턱이다. 온 대지가 희망으로 움트는 3월의 새아침이 눈앞에 다가 왔다. 힘든 임용절차를 끝내고 새 학기 첫 교단을 기다리는 숱한 새내기 교사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들의 부푼 가슴만큼 3월의 교정은 설렘으로 시작된다. 개학식 날 아이들의 환호성속에 발표되는 새 학반, 새 담임. 숨 막히도록 긴장되고, 가슴 울렁이는 시간들이다. 교사들도 그 순간만은 어떠한 고뇌도 잊어버리고 오직 티 없이 맑고 밝은 아이들의 미소만 생각할 것이리라. 그러한 설렘이 힘든 난관 속에서도 평생,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힘과 용기가 될 것이다. 학생들의 기대감은 더욱 크다. 새 학년, 새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그 만남의 중심에 새내기교사 여러분이 있는 것이다. 인구의 3분의 1이 학생이라는 통계를 생각할 때 이제 교육은, 국민 모두의 핵심적인 사안이요, 이슈일 수밖에 없다. 그 학교가 곧 새 학기를 맞는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3월의 새 교실에서 소중한 꿈을 펼치려 한다. 이 시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저마다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2007-02-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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