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교육감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들은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시·도교육위원 등을 비롯해 16개 시·도에서 학교급별 교장대표도 1명씩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창립총회에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설립취지문을 공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창립총회에 앞서 16개 시·도교육감들은 공교육 내실화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특히 인수위가 밝힌 교육부 권한이양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협의회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01-20 17:11서울시는 2006년 발표한 ‘교육지원 4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학교 노후환경 개선 등에 4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작년 877개교에 488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까지 열악한 학습환경을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수요가 가장 높은 책·걸상 교체와 화장실 개선에 260억원이 투입되며 원어민 영어교사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8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에 대비해 빔프로젝터, 강의용 디지털TV 등 고등학교의 노후 동영상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독서실과 실험·실습실 개설도 지원한다. 서울시 교육기획관 남승희 국장은 “올해는 고등학교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잠재적 비선호학교의 교육여건을 집중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25일까지 화장실 개선, 원어민영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고교 영상장비교체 등 4개 사업에 대해 각 학교의 신청을 받은 뒤 서울시교육청 검토 등을 거쳐 3월부터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독서실이나 실험실습실에 대한 신청은 3월 이후 실시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중·고생 해외연수, 전문계고와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등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가 20
2008-01-20 17:10새내기 교사들을 회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시·도교총의 다양한 활동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충남교총(회장 김승태)은 임용고사를 치르는 예비 교사들을 위해 직접 시험장에 나가 합격떡을 나눠주며 응시생들을 응원했다. 충남교총이 임용고사 때 직접 예비 교사들을 챙기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인 2003년부터.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에게 합격기원 엿을 돌리는 활동을 해온 충남교총은 “올해는 떡으로 종목을 바꿨는데 응시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전했다. 간혹 급한 마음에 필기구를 빠뜨린 응시생들을 위해 따로 필기구도 챙겨주고 있다. 예비 교사들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은 면접시험 때에도 계속된다. 응시생들은 면접 때에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충남교총은 미리 인사기록카드를 준비, 면접장에서 나눠주고 있다. 충남교총은 새로 발령을 받는 새내기 교사들은 물론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도 우편물을 보내 교총의 활동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군교총 차원에서 간담회도 가지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충남교총의 신규교원 회원 가입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충남교총은 “초등의 경우 80% 이상이 교총에 가입하고 있고 중등도 점
2008-01-20 17:09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인재과학부’로 개편하겠다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 직후 교육계의 거센 반발과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교총이 즉각 성명을 내고 “교육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 사항”이라며 부처명에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데 이어 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와 초등교육학회, 교육평가학회, 교육과정학회, 영재교육학회 등 산하 19개 교육전문학회도 18일 5천여 회원들의 뜻을 담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조직 명칭에는 그 조직의 대상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정부 조직의 명칭에서 교육을 뺀 것은 국가의 주요 기능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학회는 미국, 독일, 핀란드 등은 교육관련 정부 조직의 명칭에 ‘교육’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영국도 ‘학교’, ‘대학’ 등 교육행정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문부’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초 인수위가 검토했던 안대로 ‘교육과학부’로 환원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육학회는 또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철폐해 지방교육자치를
2008-01-20 17:08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토론회를 가졌다. 교육 부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는,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합하고 명칭을 인재과학 부로 개칭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 후퇴라고 발표했다.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교육의 계급(계층)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자율형 사립학교 등 계층 차별적 학교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내신 무력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이 교육부 조직 개편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학교교육 관련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일임하는 한편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조직 개편의 핵심인데, 이는 중앙의 재정 조정 능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지역·계층 간 교육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인수위가 발표한 인재과학부는 그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처의 명칭에서 ‘교육’을 되살리는 것은 학교교육이 국가적 대사(大事)이며, 헌법 31조 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
2008-01-20 13:02
교총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이름 붙인 것인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21~25일 행자위, 법사위 논의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21~25일 국회 행자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일 경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흥순 사무총장과 김경윤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교총의 대국회 전담팀은 18일 오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 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실을 들러 인수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처 명칭에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교육위원과 행자위원 전원의 사무실을 들러,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교육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수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총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인재과학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은 겹치면서도 다른 것인데, 인적자원본부 폐지는
2008-01-20 13:01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최소 2국(학교정책국․교육과정정책국) 이상이 필요하고,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 전문직의 참여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부 조직개편, 대입 자율화 정책, 주요 교원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1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했다. ◇교육부 조직=지방이양은 학교단위 자율성 확대에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의 전문직 확대 보임도 요구했다. 1994년 133명이던 교육부내 전문직이 지난해 89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일반직은 288명에서 388명으로 증원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간 소외됐던 ‘현장’을 보강하자는 취지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통일교육, 교원정책, 교원양성․연수, 과학․직업․영어교육 정책, 학생복지 등의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고 창의적 교육, 학교 자율성․책무성 강화, 교육격차 해소, 교원전문성 신장 및 교권존중 풍토 조성 등의 업무는 오히려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대입 자율화 정책=올 연말 치러질 입시에서는 등급제 수능과 점수제를 병행해…
2008-01-19 18:02서울시교육청이 3년 연속 16개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다. 18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가 발표한 33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10점 만점에 6.72점을 받는 데 그쳤다. 비리 근절을 위해 내건 ‘맑은 서울교육’ 캠페인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연이어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부패 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맑은 서울교육’을 핵심사업으로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개선 ▲처벌강화 ▲신고평가 ▲청렴문화 등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급식과 편·입학 관련 비리가 연이어 불거진 데다 7월에는 전산 관련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시교육청 김모 사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곧바로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개인비리”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했지만 ‘맑은 서울교육’에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었다. 시·도교육청 중에는 강원도교육청이 9.07점으로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0.58점이 상승, 청렴도 개선 면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도교육청은 “2007년도를 ‘청렴…
2008-01-19 17:29새 정부의 ‘교육’ 실종에 교육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19일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만나 ‘교육’ 부활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교육 중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부처 명에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재라는 용어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으로 보고 교육활동의 한쪽 주체만을 강조하고 것”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또 한번 꺾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오 부위원장은 “교육의 든든한 후원자인 교총의 반대 의지가 당선인에게도 충분히 전달됐다”며 “그 뜻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원희 회장은 최근 인수위의 정책결정 구조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교육정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 교원, 교육 전문가,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정책) 현장에 착근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2008-01-19 16:2316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육’ 명칭이 빠진 ‘인재과학부’ 재편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학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육학회는(회장 윤정일) 1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조직 명칭에서 ‘교육’을 뺀 것은 곧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며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육학회는 교육에 대한 중앙의 규제와 간섭 철폐,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대학자율을 강조하던 인수위가 정부 조직의 명칭에서 ‘교육’이라는 용어를 뺀 것은 새 정부의 본심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 조직 명칭에는 그 조직의 대상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육(Education)’을 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인재’는 교육의 결과로 양성되는 것이며, 행정의 대상이나 기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인수위는 교육을 경제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교육 책임부처에 ‘교육’이 빠진 것은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국민에 대한 교육적…
2008-0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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