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학사모는 소장에서 "수능등급제는 같은 등급이면 점수 격차가 있음에도 같은 성적으로 처리돼 응시생간의 변별기준이 없어지고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이 무너져버린다"며 "원고는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의 분석을 통해 등급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지난달 10일 교육부에 수능 원점수와 수능 등급구분점수를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같은달 26일 교육부로부터 "학생의 동의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 /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irstcircle@yna.co.kr 등록일 : 01/09 09:58
2008-01-09 14:27올해부터 수도권 특목고 지원 시 학생들은 한 곳의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목고 입시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험생들이 한 특목고의 특별전형에서 떨어지면 이후 일반전형에서 다른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이 12월 중순에 동시에 실시된다. 따라서 특별전형에 탈락한 학생들은 다른 특목고의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고 동일학교의 일반전형에만 응시 가능하다. 이 같은 변화는 특목고들이 3학년 1학기까지만 포함시켰던 내신성적을 3학년 2학기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 지역 특목고는 10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12월초에 일반전형을 실시했다. 2학기 성적 산출이 11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자신의 적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특목고 합격’만을 염두에 두고 외고와 과학고 등을 오가는 지원 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경종록 장학사
2008-01-08 14:14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서울교총(회장 안양옥) 신년교례회는 정말 오랜만에 덕담과 인사가 오가는 ‘신년’다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첼리스트 황성은 단국대 교수의 연주로 문을 연 교례회에서 안양옥 회장은 “첼로 선율처럼 올해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가슴에 교총이 감동을 드릴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교총이 되겠다”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교육시장이 되고 싶은 오세훈”이라는 축사로 박수를 받은 오 서울시장은 “교육이 최대의 화두인 지금 여러분들도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며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올 한 해도 꾸준한 투자와 현장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무자년 한 해는 특별히 삼면등가(三面等價)의 법칙을 명심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겨지는 ‘권한’을 현장에 최대한 이양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새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당선자가 잘 뽑은, 일 잘하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교육계 원로들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한국교
2008-01-08 14:12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제도의 변화다. 그래서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입시의 전권을 쥐게 될 대교협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이 당선인은 대학에 자율권을 주되 이에 상응하는 책무로 입시고통, 사교육 고통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대학 자율에 맡기면 또 본고사를 보게 돼서 과외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사교육비 더 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말로만 잘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학생들의 입시 고생과 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만반의 준비를 대학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학이 좋은 인재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뭐하더라도 잠재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을 좀 데려다가 좋은 인재로 만드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발전했으면 한다”며 점수 위주 학생 선발을 경계했다. 한편 이 당선자는 평준화와 교육부의 관치를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가 30년 전에 대학입
2008-01-04 16:43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겸하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지자체나 학교의 자율성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이번 방침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설립 권한 이관에 대해서도 "당연한 조치이며 우리나라 교육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공 교육감은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이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는지역 격차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불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08-01-04 14:04서울교총(회장 안양옥)은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08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 서울교총의 신년교례회는 교육계와 정부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올 한해 교육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이어져왔다. 이날 교례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교육계 원로인사와 유관단체 인사 등이 참석해 할 예정이며 식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문의=02)737-3676
2008-01-03 13:53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논술과 면접 비중이 강화된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올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다만 법 적용이 올 3월부터라 2008학년도 입학은 종전대로 진행하고, 2009학년도부터 시행되는데,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 된다. 이미 2008학년도에 2002년 1, 2월생이 입학했기 때문이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이 때부터 완전한 제도정착이 이뤄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의사진단서 외에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2008-01-03 13:22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상당부분 지방과 대학 등에 이양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가장 몸집이 큰 부처 중 하나였던 교육부가 어떻게 재편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교육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인 '대입 자율화 3단계' 및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에 맞춰 대학입시와 초ㆍ중등 교육 관련 업무의 상당부분을 지방교육청, 대학 등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대학과 초ㆍ중등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표적인 규제 기능들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주겠다는 것이다. 대학 업무의 경우 학생선발 등 대학입시 전반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가 대학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각각 이관될 예정이다. 초ㆍ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자율학교를 비롯해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설립ㆍ지정해지 등과 관련한 업무, 교원의 정원ㆍ임용ㆍ인사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넘기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교육부 내에서 대학입시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대학학무과를 비롯해 그동안 교육부의 핵심부서로 꼽혔던 대학지원국(대학정책과ㆍ대학학무과ㆍ사립대학지원과ㆍ
2008-01-03 09:45앞으로 유초중등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또 자율형 학교와 특목고의 지정, 운영권도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교육부 기능조정과 이 당선인의 공약실천 부분이 집중 거론됐다. 2시간의 논의 끝에 인수위는 ‘통제와 집중’에서 ‘자율과 분권’을 향한 큰 틀에서 7개 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자율형학교, 특목고 등의 지정운영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사전규제 기능이 폐지된다는 의미다. 현재 6개고뿐인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 완화방안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의 반려로 자사고나 특목고 전환을 못 이룬 사학들이 준비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초중등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 기능 역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교원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유지된다”고 했지만 “지방공무원으로 가는 사전 정지작업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설정 업무는 교육부에서 계속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단위
2008-01-02 21:152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가 시작된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층 국제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48개 정부부처 중 첫 업무보고인데다 인수위가 사전에 7개 보고항목을 따로 만들어 각 부처에 보낼 만큼 깐깐한 업무보고가 될 것임을 천명해온 터였기 때문이다. 특히 1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정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교육개혁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교육부가 개혁의 타깃으로 분류돼 왔다는 점에서 긴장의 정도는 더한 듯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확실한 군기잡기 차원에서 `시범케이스'로 교육부를 첫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장.차관 대신 핵심 실.국장 위주로 참석해달라는 인수위측 주문에 따라 김경희 정책홍보관리실장, 심은석 교육과정정책관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인수위에서는 사회문화여성분과 이주호 김대식 이봉화 위원이 모두 참석했고,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법무행정분과 이달곤 위원까지 나와 첫 업무보고에 쏠린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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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1일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