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충북, 경남, 울산, 제주지역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위원들은 19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교육위원은 선거일 6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이 청구됐지만 헌법재판소가 7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교육위원들의 사퇴가 시작됐으며 몇몇 교육위원들은 사퇴시한까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3월 5일 경남도교위 박종훈 위원에 의해서다. 박 위원은 당시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갖고 출마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관계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볼 때 ‘교육위원 60일 전 사퇴’ 조항은 ‘입법미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지난 7월 이 문제와 관련해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서 “관련 법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위원(교육의원)은 그 직을 보
2007-10-10 15:16중ㆍ고교생의 절반 정도는 봉사활동을 단순히 점수를 따거나 학교의 지시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경기 등 6개 시도 중ㆍ고교생 1천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사활동 목적에 대해 학생 44.5%는 '점수를 채우려고', 3.4%는 '학교나 부모님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라고 응답했다. 학생 38.6%는 '봉사하는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10.3%는 '자아실현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전체 봉사활동 시간을 묻는 질문에 내신 성적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채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3.2%에 달했고 '규정보다 적은 경우' 17.2%, '규정보다 많은 경우'가 39.3%에 달했다.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부풀려서 확인서를 받거나 봉사하지 않고 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8.3%가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고등학생은 51.3%로 절반이 넘었다. 현재 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 '내신 성적과 연계한 점'(26.3%)과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25.4%)을 꼽았다. 학생과 별도로 교사 2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내
2007-10-10 15:05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교원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하려는 방침과 관련,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 배정기준을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농산어촌지역의 교원수가 줄고 소규모 학교가 폐교되면서 해당지역 주민과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보완책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이번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가 이번 정책을 강행하면 해당 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학부모단체, 농민단체, 교ㆍ사대생 등과 연대해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반대 서명운동과 집회를 시작하는 등 강력한 철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10-10 14:20
한국교총의 ‘찾아가는 건강검진’이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크고 작은 질병이 걱정스러우면서도 꽉 짜인 수업일정을 소화하느라 선생님들은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교총은 동아의료재단과 제휴,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달 10일까지 희망학교들을 대상으로 종합검진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적으로 1000여개 학교 2만여명의 교사들이 이번 학교방문 종합검진을 신청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지역도 전국적으로 다양하다. 교총은 지난 1일 수원 영동중 등 6개 학교를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신청학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검진에는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 체성분 검사, 동맥경화 검사, 골밀도 검사, 갑상선 초음파, 복부 초음파 등이 검진항목에 모두 포함된다. 초음파, 골밀도 등 부피가 큰 기기도 크기를 최소화해 직접 차로 운반한다. 동아의료재단은 학교마다 8,9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은 오전과 오후 2차례로 나눠서 시행되는데 중·고등학교는 오전을, 초등학교 교원들은 3시부터 시작되
2007-10-10 13:59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홈스쿨링제, 교사자격갱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교육 2030은 참여정부 및 차기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8월 초안이 발표된 바 있다. 혁신위는 초안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초ㆍ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도입되고 고등학교는 학년 구분을 없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가 도입된다. 가정에서의 교육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교사자격 갱신제, 교원대 및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도 추진된다. 교원전문대학원의 경우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반대학 출신자의 입학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교원 전문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직적
2007-10-10 11:39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수능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08학년도 수능과 관련, "이번 수능 난이도도 예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강정 평가원장은 수능을 한달여 앞두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험생들이 시험을 안정적으로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는 예년 수준과 같이 출제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며 "전년도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교육방송(EBS) 강의가 수능에 어느정도 반영될 지 알수는 없지만 사설 학원에 못가도 학교 공부와 교육방송 강의에 열중한 학생이 시험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방침을 갖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원은 문제은행식 출제 여부에 대해 "2005년부터 '문제은행' 연구가 진행중이고 모의 수능을 통해 일부 과목에 적용해 보기도 했지만 이번 2008학년도 수능에는 문제은행식 문항 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또 "이번 수능부터 등급제(9등급)가 적용되는데 원점수나 백분위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어 수험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7-10-10 10:56평준화 정책이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좌우하고 있으며, 사교육비가 교육 분야의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지만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현재까지 부진했다”며 “이번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는 2004년 중학교 3학년생 2000명이 2006년 고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이들의 진학과 사교육 현황 등을 추적한 종단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학생들이 중3일 때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지역은 27만5000원, 비평준화지역은 17만6000원으로 9만9000원(56.3%)의 차가 났다. 두 지역의 소득 격차를 감안한다고 해도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가 1만5000원(8.5%) 더 많은 것이다. 학생들이 고교…
2007-10-10 09:23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분야 공약 발표식을 갖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연간 3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이 후보는 우선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도록 특성화 고교를 300개 만들고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가는 학생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성화 고교와 관련해선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개 이상씩 총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고, 전문인 조기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며,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매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3천명 이상을 양성하고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교내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 도입하고, 특구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와 함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첫 단계로…
2007-10-10 08:51경기도내 9개 외고들이 내년 신입생중 14%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외고를 포함한 국제고와 과학고, 예술고 등 도내 18개 특수목적고가 10일부터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3천60명을 뽑는 도내 9개 외고와 1개 국제고는 10-16일 학교별로 특별전형 원서를 접수하고 20일 시험을 실시한다. 이어 10월 20-26일 일반전형 원서를 접수한 뒤 30일 각 학교들이 동시에 일반전형 시험을 보며 11월3일 이전에 일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외고와 국제고는 내년도 신입생가운데 48.7%(1천490명)는 특별전형으로, 나머지 51.3%(1천570명)는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 특히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 등 공립 3개 외고를 포함한 7개 외고가 전체 선발인원의 13.9%에 해당하는 424명을 특별전형 방법의 하나인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한다. 이번 전형에서 성남외고와 수원외고의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은 지난해 7.5%에서 올해 12.5%와 9.75%로, 과천외고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10.7%로, 명지외고는 지난해 2.0%에서 올해 5.0%로 상향 조정했다. 다른 외고.국제고의 올 내신 반영
2007-10-10 08:49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9일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공약을 제시하자 교육부 관계자들은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3단계 대입 자율화' 등 민감한 내용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발표된 이 후보 공약에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의 존속이냐, 폐지냐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단계 대입 자율화를 거치게 되면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은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2불 폐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부 내부에선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재로선 어떤 논평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지만 '대학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다소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중견 간부는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게 적절치 않다. 좀더 구체화된뒤 논의해 보는게 옳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육계의 한 인사는 "'대입 자율화'의 원칙은 지금도 견지되는 방향"이라며 "그렇지만 대학이 모든 입시 전형을 자율적으로 맡게 됐을 때 과거
2007-10-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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