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시국회가 개회되어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게류중인데 서민생활과 국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법률안을 잠재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처리 되어야 한다. 그 중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교육 자치를 훼손해 가면서 올해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기로 한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거방식을 놓고 투표일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정당 간에 정쟁을 하면서 표류하고 있어 심각한 혼선을 빗고 있어 안타깝다.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2일 시작됐고 교육의원 예비 후보등록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선거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직선제에서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교육경력은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바꾸면서 문제는 꼬이기 시작했다. 2월1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후 지난 12월30일에서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이 최근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면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고
2010-02-03 12:49올해부터 서울시내 모든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교복 공동·일괄구매를 전면 실시하고, 이 실적을 학교와 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교복 공동구매란 공개경쟁 입찰을 거친다는 뜻이며, 일괄구매는 신입생 모두가 교복을 일률적으로 사서 입는다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전면시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교복 공동·일괄구매를 하고, 신학기 동복부터 공동·일괄구매를 원하는 학교는 신입생 등록 때 이런 내용을 추진할 계획임을 안내토록 했다(아시아경제, 2010.01.31 12:01) 교복 구매에 거품이 들어 갔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책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단 한푼이라도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왔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이 교복값을 낮추는 것이었다. 그 이유가 여럿이겠지만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교복업체의 소극적 자세와 학부모의 참여부족, 당국의 의지부족이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그동안 공동·일괄 구매가 100%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중에서 교복업체의 소극적 자세가 가장 큰
2010-02-01 13:31이제 곧 대입 정시지원 결과가 발표난다. 어떤 학생들은 정시모집에서 가군, 나군, 다군 다 합격하고 어떤 정공을 택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 참고가 되는 것은 전공별 취업율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은 2006년 8월 및 2007년 2월 2~3년제 이상 졸업자 1만8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2007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07GOMS)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대졸자 가운데 공학계열 출신자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첫 일자리를 얻는 기간이 더 짧은 반면 임금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졸자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3.5개월이었다. 특히 교육대 졸업자를 제외한 첫 일자리 진입 소요기간을 비교한 결과, 공학(3개월) 및 의약계열(3.2개월) 졸업생들이 첫 일자리를 얻는데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았다. 각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은 4.2개월, 사회계열 3.6개월, 교육계열 4.5개월, 공학계열 3.0개월, 자연계열 4.0개월, 의약계열 3.2개월, 예체능계열 3.4 개월로 각각 나타났다 졸업 전에 취
2010-01-29 21:23여러학교는 아니지만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했던 학교들의 사례를 들었다. 올 신학기부터 전면 시행될 교원평가제를 앞두고 지난해 시범운영을 했던 학교들의 사례발표가 있어 참가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의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서 느낀 몇가지 소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론 사례발표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는 아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원래 우리 교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교원평가제'는 옳은 용어가 아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가 맞는 용어다. 물론 전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당초부터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용어가 교원평가제이기 때문에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평가가 있었다고 한다. 동학년 교사들이나 동일교과 교사들이 상호평가를 했고, 학부모는 담임교사(초등학교)와 자녀학급에 수업을 들어오는 교과담당교사(중학교)에 대해 평가를 했다고 한다. 모든 평가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학부모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이 다소 어려웠다고 한다. 학생들
2010-01-29 13:14영어교육 방식이 새로 바뀐다. 문법 위주의 교육에서 실용영어로 바뀐다. 교과부는 초·중·고교의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고자 ‘실용영어 학습법 및 교수법’을 마련해 초·중등 영어담당 교사, 장학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교과부의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이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영어교육의 문제는 ‘노출’의 문제다.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영어에 노출되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학생이 영어를 잘 하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 영어를 계속 접했기 때문이다. 또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한다. 문제는 영어의 노출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하루 3시간 3년을 하면 영어를 잘 하게 된다는 사례도 있다. 영어의 노출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영어 방송을 이용하는 것과 영어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영어 방송은 TV 프로그램, DVD, 영어 만화방송, 영어라디오 방송 등이 있다. 이런 방송을 생활 속에서 계속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다. 영어공교육에 성공한 핀란드의 예를 보자. 핀
2010-01-29 10:21서울시 교육청의 각종 비리로 서울교육계가 시끄럽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자리잡았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의 인사주기를 1년으로 한다는 대책을 급히 내놓았다.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을 공모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언론에 보도된 그 다음날 바로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 공모관련 공문이 일선학교로 내려왔다.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긴 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 공모는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장을 공모하겠다는 보도 바로 다음날 공모계획이 만들어져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서울지역의 교사인 필자가 계속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말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제를 뿌리뽑을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지기에 자꾸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비리를 신고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한다. 1억 받을 사람한테 1억 1천만원주고 눈감아 달라고 한다면 역시 비리는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이다. 포상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이 의심스럽다. 여론이 시끄러워지니 일단 처방을 내리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 동아일보
2010-01-29 10:07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불과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1년 전에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익은 법률안을 급조하여 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행대로 가고 문제가 있으면 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 게류중인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중에는 아주 타당하고 교육 자치를 살리려는 법률개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정치논리로 교육 자치를 이 땅에서 뿌리 채 뽑아버리려는 악의가 숨어 있다. 국회 이시종의원이 발의한 안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지 말고 교육이해 당사자들이 별도로 선출하자는 것에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나고 있다.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해체하고 시ㆍ도의회 교육사회분과위원회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하기로 해놓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정치논리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가입 제한을 2년에서 교육감은 6개월로 줄이고 교육의원은 아예 삭제하여…
2010-01-25 08:35학교장의 책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약하여 학교장의 교육방침과 비전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학교장의 교사 전보 상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이 강화되었다. 즉, 시도 교육청 인사규정 지침상의 교사 전입 요청권과 전보 유예 요청권을 학교장의 법령상 권한으로 강화한 것이다.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요청권 법제화, 소속 학교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 등으로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2010년 각시․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 교육현장은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학교장에게 교사 전입 요청권 및 전보유예요청권이 강화됨에 따라 초빙교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인 소외감과 무능력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부분의 교사들이 초빙교사를 신청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기피 지역 또는 학교에 소속감과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문제가 심각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반 전보내신을 하는 선생님들도 원하지 않은 학교이동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초빙을…
2010-01-25 08:34교육감이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혐의로 낙마한 서울교육청이 갈수록 태산이다. 교육자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어야할 교육청 전문직들이 장학사 시험 합격을 미끼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서울시교육청의 ‘장(長)천 감(監)오백’이란 말처럼 자리를 돈으로 사고파는 것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만 취하면 그만이라는 모리배들의 수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황이 이러니 서울교육이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 매년 시도교육청별로 조사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교육청은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학력 평가 나 수능시험 결과를 보면 서울은 지방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에도 밀리는 형편이다. 서울이 교육인프라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등 지방과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육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나 다름없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훌륭한 민선 교육감을 선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는 몇 년전,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교육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랜 교육 체증에 시달려온 워싱턴의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하여 교
2010-01-24 20:03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계속되는 교육계 비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의 인사주기를 1년에서 1년6개월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믿을 수 없는이유이다. 책임행정을 구현할려면 도리어 지금보다 인사주기를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전문직의 인사주기는 기본적으로 1년을 적용하고, 특별한 경우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들만 1년 6개월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계속되는 비리를 틀어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법이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사이동을 자주 해도 결국은 그 내부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전문직에 근무하는 장학사나 장학관들은 자리를 교감이나 교장으로 옮겨도 그들끼리의 세상을 펼치게 된다. 교사출신 교감과 교장이 설 자리가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의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각각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감싸주는 풍토가 너무나도 강하기에 자신들끼리의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2010-01-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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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2일 17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