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180개 지역교육청이 빠르면2011년부터 그 기능이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와같은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발표되어 개편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될 예정인데, 특히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일선학교에 집중되었던 장학기능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의 2-4개 시·도 교육청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1년여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안은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지역교육청의 기능에 손을 대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개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개편되는 것에 있다기 보다는 그 내면에 어떤 복안이 숨어있느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교육장과 학무국장, 초·중등과장이 전문직으로 보임되어 왔다. 그런데 보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장, 과장 대신 지원관, 팀장 등의 명칭이 도입되고 학교컨설팅팀, 대외협력팀, 학부모지원팀 등 조직도 지원 위주로 바뀐다고 한다. 만일
2009-08-11 16:57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서 2009년 8월 5일 관심을 끌만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교육정책 개발․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통합적 추진을 위해 교육국을 설치하여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경기도지사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담국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원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역을 곰곰이 뜯어보면 액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반갑게만 보이지 않아 보인다. 우선 현행 법 근거부터 살펴보자. 지방교육자치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어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되, 제18조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 교육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보
2009-08-11 10:05지난 8월 7일 서울경제 신문에 의하면 2010년 정부예산이 29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편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상반기 추경 이전 본 예산이 284조원에 비추어 본다면 약 2%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분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의 긴축재정이라는 비난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부자 감세 정책 등 세제 혼란으로 인한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가계 수입이 늘어나야만 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좋아져서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정부예산도 적정하게 늘어나야만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죽이나 국가적 상황이 어려우면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까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졌던 경제 살리기 ‘747의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실망스러울 뿐이다. 그러면서 정부예산과 관련한 흉흉한 소식들이 교육계에 날아들고 있어 마음이 그저 불안하다. ‘4대강 살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4조원을 절감하여 지원한다는 뉴스가 비치더니, 이에 발맞추듯 시·도교육청 교육비
2009-08-11 10:05대한민국의 교원이라면 겉으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써 태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교원평가제도입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의 근본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찬성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교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원성과금을 받긴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난데없이 '2009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단서를 달긴 했지만 찬성한다는 결의를 보고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전문성향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단서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막을 수는 없다. 더구나 현재의 교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부실을 전문성 부족으로 보는 교과부나 정부의 생각을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이런 민감한 부분까지 결의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무조건 교원평가제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교과부
2009-08-10 21:54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과전용교실제는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많다. 교과전용교실제의 장점은 그동안 여러차례 언급되었고 또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점에서 굳이 이의를 달 이유가 없다. 이 제도는 초·중등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까지의 교육현장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격 시행에 앞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은 시행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으로는 성공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과전용교실의 확보이다. 학교에 남아도는 교실이 있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각 학교마다 학급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교실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기존학생들을 수용하기에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들 학교는 시간을 보내면서 학급수가 줄어들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추가 예산을 들여서 교실을 새로 건립해도 되지만 이 경우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학교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각 교실의 시설
2009-08-10 21:53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쯤 가면 거의 100%에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은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안선회 미래기획 자문위원이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즉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은 상반된 정책이었지만, 사교육이 팽창하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맥락이 같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구상에는 모두 맹점이 있다. 우선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나간 후 정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말은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수능이라는 잣대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줄 세우기’를 하자는 발상이었다.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옳았으나 결국 실패했다. 취지와는 달리 교육 현실에서 부작용이 속출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사에게 돌아갔다.…
2009-08-10 10:51영어 사교육 문제는 항상 이슈거리이다.영어 사교육이 사교육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영어 사교육 문제는 그렇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영어 수업 시간 수가 늘어나고 학교 자율화 정책에 의하여 중고등학교에서도 영어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영어는 더 중요한 교과가 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영어 사교육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그렇다면 이러한 심각한 영어 사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생들도 영어 사교육에 올인한다. 학교에 와서도 학원에서 내주는 영어 단어 쓰기 숙제를 하느랴 정신이 없다. 심지어는 수업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숙제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은 학원숙제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초등학생들이 두꺼운 토익책을 들고 다니고, 급수를 올리기 위하여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보다는 영어가 지겹고 재미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된다. 먼저
2009-08-10 07:10인도네시아 북동쪽에 위치한 부톤섬(인구 50만명)의 가장 큰 도시인 바우바우시(인구 6만명)에서 한글을 공식문자로 받아들여 교과서를 보급하고 한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한글 섬’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훈민정음학회와 함께 한글로 된 찌아찌아어 교과서를 만든 바우바우시의 고교 교사인 아비딘(32세)씨는 “배우기 쉽고 모양까지 예쁜 문자를 갖게 되서 무엇보다도 행복하다”며 현지 주민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전했다.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바우바우시의 한글 보급은 우리 문자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이고 한글 세계화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렇지만 척박한 언어 현실을 돌아보면 마음이 편치않은 구석도 있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어 배우기 열풍에 휩쓸려 한글이 갈수록 천덕꾸러기 신제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국어의 우수성을 가르쳐야할 교과서(고등학교 국어)에는 중세 어휘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나와있지 세계 최고 문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대학입시에서도 영어인증이나 자격증을 반영하는 대학은 수두룩해도 한국어활용능력을 반영하는 대학은 손에 꼽을 정도다. 더군다나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무장한
2009-08-10 07:10
사교육없는 학교, 교과전용교실제 운영학교 등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초·중등교육정책이다. 여기에 편승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방과후학교 거점선도학교, 역시 교과전용교실제 운영 시범학교 등을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초·중등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와 유사한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교과부나 서울시교육청이나 이제는 교육예산을 모든학교에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즉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원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도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좋은학교 자원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도 계속 운영중이긴 하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서울시내의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책이었다. 그래도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조금이나마 끌어 올렸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2009-08-10 07:09지금까지 학교별 단독서버(고교) 또는 20개 학교단위(초, 중학교)의 그룹서버형태로 분리 운영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서버가 내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단위로 통합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1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업무처리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서버를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 단위로 통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한국교육신문, 2009.8.5). NEIS는 개통당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나 전교조등에서 개인정보유출 우려를 제기해 진통을 겪은 끝에 현재와 같은 운영방법으로 분리 운영되어 왔다. 4년여가 흐른 지금 개인정보유출문제가 단독서버나 통합서버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하에 다시 통합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통합서버로 운영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물론 이런 교과부의 입장에 반기를 들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동안은 분리운영됨으로써 개인정보를 빼내가기 위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생각에서 통합서버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따져보고 싶은 것이다. 학교의 개인정보를 빼내간다면 그 활용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최근에 일부학교에서 보이스피싱 문제가 발
2009-08-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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