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부모회 모금행위와 관련, "일부 잡음이 나오는데 각급 학교에서 돈이나 물품을 받지 않도록 확고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8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거에 비해 (모금행위가) 거의 없어졌지만 불필요한 돈에 연루된 사람이 발각되면 징계를 엄격하게 하는 등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교는 교과 지식 뿐 아니라 인성교육 등도 가르치는 곳인데 혼자는 불가능하다"며 "대원칙은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적, 경제적 원칙에 비추어 정상적 교육이 어려우면 통폐합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또 대입 3불(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등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상급학교가 하급학교의 교육과정과 먼 입시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막겠다"며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또 대선공약 등 정치적 문제로 끌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상지대 정이사 선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행정부는 존중한다"며 "이사 체제를 구성하는 방안은 좀 더 상황을 검토해
2007-05-19 08:33"농업고등학교로 수학여행을 간다고요?" 서울 숭의여고 2학년 학생들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로 수학여행을 오기 시작한 것은 벌써 4년째다. 처음엔 '웬 농고로 수학여행을 가냐'며 내켜하지 않았지만 '예상외의' 재미에 매년 1개반만 오다가 올해는 2개반 70명이 함께 나섰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30만평 대지에는 논과 밭, 과수원, 목장을 비롯해 각종 체험장이 들어서 있다. 지난 2001년 아직 주5일근무제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지만 '주5일제가 되면 도시의 학생과 가족들은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을 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당시 교장과 교직원들이 뜻을 모아 '그린피아'라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이 찾았으나 입소문이 나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농업대학 학생들까지 단체로 체험활동에 나서 지난해 이곳을 찾은 인원은 1천100여명이 넘는다. 1인당 하루 3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각종 체험활동부터 학교기숙사와 식당에서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으며 당일∼2박3일간 체험프로그램도 계절에 따라 원하는대로 짤 수 있다. 농기계를 직접 몰아보거나 말 다루는 법을 배우고 직접 타보는 승마체험, 소시지나…
2007-05-18 12:35교육을 국가 핵심 아젠다로 만들기 위한 사회 각계의 공동협력체인 ‘좋은 교육 바른 정책 포럼’이 18일 창립했다. 한국교총의 주도로 출범한 포럼은 이날 전경련 회관에서 교육계와 여성․경제․법조․노동계 등 2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힘찬 출발을 알렸다. 김화중(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정부와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과 이념적 접근을 막고 범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대안을 찾아 정책 결정․추진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종건(한국교총 회장) 공동대표는 창립인사에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교육논의 창구인 포럼이 교육을 국가 핵심 아젠다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연대 형식인 포럼은 김화중, 윤종건 회장 외에 김석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김영래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송인정 전국학운위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또 윤형섭 명지대 석좌교수, 정경식 변호사(전 헌재재판관), 김문환 한국대학총장협회장, 김장중 정보와컨설팅 대표,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등…
2007-05-18 12:21“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가진 미국은 대선 때마다 교육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교육열 최고라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18일 전경련 회관에서 창립한 ‘좋은교육 바른정책 포럼’은 ‘국가발전을 위한 좋은 교육과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도종(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달리 대선을 7개월 앞둔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3불 정책 등 교육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교육문제를 방기하거나 입장표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유권자의 판단기준이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자리잡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교육관련 단체들은 올해를 교육정책에 근거한 대통령 선출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좋은 선생님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내용을 가르쳐 좋은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자질론을 폈다. 또 “중등교육의 파행은 입시에 종속돼 60만 수험생이 내신과 수능이라는 획일화된 잣대에 맞춰 똑같은 공부를 하는 것에 있다”며 “혁명적인…
2007-05-18 12:19학내 문제로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학교 이사회가 2003년 12월 전 이사장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김 전 의원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선임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의 정이사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이사 체제가 없어짐에 따라 임시이사들을 다시 파견할 수 있지만 임시이사들이 김 전 의원을 비롯해 임기가 만료된 구(舊) 이사 등과 대화ㆍ타협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판단이지만 헌법적 쟁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사건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학법 개정안 중 임시이사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
2007-05-17 17:33대법원이 17일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사립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보다는 구 이사들의 이사 선임 결정 참여 범위를 넓혀주었지만, 사학의 자율성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구 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인정한 항소심보다는 권한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피고측인 학교재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자체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성을 추구한다면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사학의 공적 역할도 함께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현행 사립학교법 25조의 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사항이라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 구 이사들 권한 완전 회복은 제동 =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2007-05-17 17:31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의 영어접촉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이르면 7월부터 25개 시.군교육청에 1곳씩 영어체험학습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영어체험학습장은 공모를 거쳐 시.군교육청별로 1개이상의 초등학교를 선정한 뒤 이 학교내 특정공간에 영어전용실 등 다양한 형태의 영어체험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꾸며진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이달말까지 체험학습장 설치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시설 설치작업을 거쳐 7월부터 체험학습장은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체험학습장 설치 학교에는 1천만원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영어전용 공간, 영어자료 전시공간, 원어민교사 상주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영어체험학습장 설치는 어린이들에게 평소에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이같이 어린이들이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7-05-17 16:08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인문학 연구사업에 올해 37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간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국가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학문'인 인문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인문학 위기' 수준 = 인문학은 지식기반사회의 정신적 인프라이자 국가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계열 취업률 저조, 기초연구 부족 등으로 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총정원 대비 인문계열 학부생 비율은 1987년 16.85%에서 1990년 15.48%, 1996년 15.37%, 2002년 13.96%로 감소세를 보이다 2005년 14.43%로 소폭 증가했다. 대학원생, 박사급 연구자, 대학교수 등 인문학 분야 연구자 수 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의 13.58%(5만1천3명)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의 저조한 취업률이 인문학 위축 현상의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ㆍ대학원의 인문계열 졸업생 취업률은
2007-05-17 14:36외국어고의 내신 실질반영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특목고(외국어고ㆍ과학고ㆍ예술고ㆍ실업계 특목고 등) 입시 전형요강이 17일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별 학교에서 작성한 2008학년도 특목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심의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8학년도 특목고 전형요강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외고로 내신 실질반영률이 평균 7% 안팎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되고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4개교 119명에 달한다. 학교별 내신 실질반영률은 대원외고의 경우 6%에서 30%로 올라가고 대일외고는 7%에서 30%로, 명덕외고는 4%에서 30%로, 서울외고는 15%에서 32%로 증가하며 이화외고는 14%에서 30%로, 한영외고는 8%에서 32%로 각각 확대된다. 우수학생 선점을 노려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별전형 선발비율이 40∼50%에서 25∼33%로 낮아지고 일반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아진다. 구술ㆍ면접시험에서는 수학ㆍ과학 교사를 출제위원에서 배제해 해당 과목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했고 문항 수도 줄였다. 중학교 교육 과정 범위를 벗어난 고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중학교 교사를 출제본부에
2007-05-17 14:35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욕을 하나요? 친구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청담중학교 말글누리 도서관. ‘교실 내 언어폭력’을 주제로 공개수업에 나선 황현주(과학) 교사와 1학년 2반 학생들이 짤막한 동영상을 보고 있다. 장난삼아 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휴대폰 문자를 보낸 청담이가 추적서비스에 발각돼 곤욕을 치르는 내용이다. 교실에서 늘 티격태격 벌어지는 일이라 연기도 리얼하다. “친구들이 많이 쓰는 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황 교사의 질문에 한동안 멋쩍어하던 규화가 “야이, ××새끼야, 내일 밟힐 준비 하고 와라”며 시범을 보였다. 황 교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나요?”라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아이들은 “기분 나빠요” “같이 욕해요” “한 대 때려요”라며 너 나 없이 대답한다. 게 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 그 말을 받아 황 교사는 “여러분 말처럼 욕설을 들으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나 나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요. 그러면 상대방도 또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단련이 돼버리기도 하죠. 늘 그러니까 인권침해라는 사실
2007-05-17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