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의 중추인 교육이 다른 사회 변화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학제 개편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혁신위원회의 제6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설동근 위원장은 “5차에 걸친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교육이 다른 사회 변화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막대한 손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제 변화의 종합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학제개혁의 의의와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그동안 널리 인정된 학제는 시간적·공간적으로 불규칙하게 편재하는 교육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학제 최소 준거 체계로 ▲국가가 권장·인정할 교육의 범주와 그 과정 ▲ 국민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 수준 ▲ 국민들이 표준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수단 ▲ 국가를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교육행위에 대한 판단의 원칙 등을 들었다. 이들 준거를 바탕으로 강 교수는 학제개편의 방향을 ▲ 학교교육 주축에서 학교체제 안팎을 포괄하는 보편화 ▲ 교육의 표준 전제에서 다양한 경로의 교육을 포용하는 유연화 ▲ 조직 또는 집단에 구속되지 않는 개별화로 요약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승문 교
2006-12-14 09:21현재 학교마다 다르게 편성돼 있는 대전 시내 학교의 교사 연구활동비가 일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개표와 기념식 등의 행사에 교원 동원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과 대전교총(회장 김관익)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8개조문 21개항의 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연구활동비의 일원화 ▲각종행사에 학생·교직원 동원 억제 외에 ▲공문서 감축을 통한 교원업무경감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증액을 통한 보상금 현실화 운영 ▲학교장 직영급식 확대 등 학교급식 개선 등이다. 또 ▲유아교육 예산 3%이상 증액 등 유아교육 지원강화 ▲실업계학교 노후기자재 교체 예산확보· 실험·실습비 지원 확대 ▲교원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적정예산 확보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교섭ㆍ협의를 통해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교육여건 개선 등 대전교육력이 크게 신장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합의서 도출을 위해 양측은 지난 달 14일 실무 교섭ㆍ협의회, 12월 11일 2006년도 단체교섭ㆍ협의회 등 지속적으로 의견절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12-14 09:13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청솔학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과 관련, "일선 고교를 통해 학원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청솔학원이 경남의 K고등학교 진학지도실에 협조를 요청해 '2007학년도 수능 영역ㆍ과목별 등급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책자를 팩스로 전송받고 이를 활용해 원점수, 백분위 점수 등을 추출해 자료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성적 자료는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험생 및 관계기관에 배포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교육부는 또 "학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 개인별 성적이 아닌 표준점수 도수분포표로 이 자료는 12일 오전 11시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자료"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을 통해 경위를 추가로 파악해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행 수능성적 통지방식과 관련 제도를 점검,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능성적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개별 학생들에게 일제히 통보됐으나 청솔학원은 하루 전날인 12일 낮 수능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를 자사
2006-12-14 09:01사학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사학의 반발을 사면서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낳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공개 심판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작년 말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사학법)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연다. 사학법 헌법소원은 작년 말 우암학원이 청구한 사건과 조용기 우암학원 설립자가 올 3월 청구한 사건 등 2건으로 주심은 각각 김종대 재판관과 김희옥 재판관이 맡고 있지만 한 사건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사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항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14조3항)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임시이사제도(25조) 등이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 54조3의 3항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전교조가 학운위 등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개방형 이사의 대부분을 추천함으로써 결국 사학을 장악해 학생들에게 좌경이념을 교육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청구인측 대
2006-12-14 09:00충북도교육청은 14일 200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모두 1천965 학급을 배정했다. 이 같은 학급수 배정은 올해보다 7학급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신입생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올해보다 4학급을 줄여 배정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학급 편성에 있어 신입생의 경우 올해와 같이 시 지역은 학급당 35명, 읍이하 지역은 학급당 34명으로 각각 편성토록 하고 수용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내년 2월 충북도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만1천181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도내 중학교나 타 시.도 특성화 중학교로 진학을 희망, 100% 진학이 예상된다.
2006-12-14 09:00경북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33곳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빚었다. 13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반계고 133곳이 2007학년도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만3천206명 모집에 2만3천332명이 지원해 평균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별로는 전체의 24.8%인 33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이들 학교는 대부분이 읍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논술고사와 면접 등을 거쳐 오는 18일 학교별로 발표하고 미달 학교는 내년 1월 2일부터 이틀동안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2006-12-13 18:37대입전문기관인 청솔학원이 2007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2일 낮 홈페이지 공지란에 수능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를 올렸다가 삭제해 교육당국이 경위파악에 착수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선 학원이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조사해 교육당국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유출됐을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고 학원 관계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중이다. 청솔학원 관계자는 13일 "경기와 대전,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 오전 수능성적표를 일선 학교에 교부했다"며 "이를 고교로 부터 받은 뒤 분석을 해서 수능 원점수 및 표준점수, 도수분포 결과를 어제 낮 12시40분께 학원 홈페이지 공지란에 올려놓았는데 논란이 있어 1시간 가량 뒤 삭제했다"고 밝혔다. 수능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는 수험생 개별 성적이 아니라 전체의 성적 분포 등을 보여주는 25쪽 짜리 자료로 12일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13일 석간 엠바고(보도시점 자제 요청)' 조건으로 미리 공개됐다. 이 자료는 또한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11일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됐고 시도교육청은 12일 오전부터 개별 성적표와 도수분포표 5부가량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가 공식 언론 브리핑
2006-12-13 11:44
영국의 학교는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로 되어 있으며, 학교가 고용주이고 교사의 순환 전근 발령제가 없다. 한국의 사립학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은, 만약 학교가 유능한 교장을 채용하면, 그 학교는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단점은, 교장의 학교 경영 능력이 부족하면 학교는 폐교의 위험에 빠진다. 영국의 교육부는 이러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장 대 교장(head to head)’ 의 장학지원 프로그램(Primary Leadership Programme)을 개발하고 있다. 영국에는 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이라는 교장 양성 센터가 있다. 여기서는 교장을 양성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현직 교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리서치까지 하고 있다. 일종의 연구대학원이다. 여기서, 신임 교장의 학교라든가, 취약학교의 교장에게 'head to head' 장학 지원책을 교육부에 건의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여, 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런던 루이샴 구의 경우 120개 학교 중에 7명이 ‘교장 장학사’ 로 위임되어 있다. 교육청이 특정 학
2006-12-13 11:20‘거시경제와 세계 소비자’ ‘미시경제와 세계 개발’ ‘국제 관계’ ‘동아시아(1학기: 중국 2학기 일본과 한국)’ ‘아프리카와 세계’ ‘핵의 위력과 무기들’ ‘1차 세계 대전(승리와 비국)’…. 어느 학교에 개설된 과목명이다. 전문성과 구체성으로 보아 대학이나 대학원 과목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미국 한 고등학교에 개설된 과목이다. 우리가 ‘세계를 무대로 일할 꿈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동안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동아시아’ 교과에 대한 설명을 보니 ‘한국의 경제 기적’ ‘북한의 굶주림과 군사무장’ 등을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황순원의 작품까지 다루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세계 일등 국가의 주인이라는 단순한 ‘의식’을 심어주는 단계르 넘어 구체적으로 동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미국은 초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 때부터 구체적 수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카터 대통령 시절 국가 안보 담당 특별 보좌관을 지낸 브레진스키는 20세기가 끝날 무렵인 1997년 ‘거대한 체스 판-21세기 미국의 세계 전략과 유라시아’라는 책을 출간했
2006-12-13 09:342008년부터 고교 1학년 과학 시간을 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부는 내년 2월 교육과정 개편 때 고교 1학년의 과학수업 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7차 교육과정에서 고교 1학년의 과학수업 시간이 6차 교육과정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반영, 과기부는 교육과정 개편 때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다. 과학수업 시간 확대가 합의될 경우 연내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육부와의 업무협약(MOU)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한국물리학회를 비롯 대한화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 과학기술한림원 등 주요 과학기술단체들은 지난해 6월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에서 10학년(고교1학년)의 경우 국ㆍ영ㆍ수 3대 교과는 주당 12시간, 사회는 5시간을 배정한 반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모두 합친 과학시간은 3시간으로 줄였다”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과학기술인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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