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왕따, 학폭 피해를 주장하며 1~4학년 담임교사 4명을 수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31일 입장을 내고 “학부모는 별다른 조치 없이 매년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고 교원들만 속수무책 만신창이가 되는 현실에 분개한다”며 “학부모의 무소불위 정서학대 신고권, 면책권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5학년, 6학년으로 진학했을 때, 5학년 담임과 6학년 담임이라고 피해 갈 수 있겠느냐”며 “누구도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그때는 또 어떤 교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너무나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명료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
2024-07-31 17:15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교육과 지역의 혁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세종시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외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 지정 포함)는 40곳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1차 공모 발표 때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자체 기준으로는 총 41곳으로 광역지자체는 세종시가 유일하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파주, 강원 강릉, 충북 보은, 전남 순천, 경북 김천, 경남 남해 등 40곳이 포함됐다. 1차 공모 때는 40건 신청에 31건이 지정된 바 있다. 당시 광역지자체는 6곳, 기초지자체는 43곳이었다. 이번 시범지역 지정 지자체의 경우 유보통합 모델, 늘봄학교, IB학교 등을 내세운 곳이 많았다. 경기 파주는 비무장지대(DMZ), 강원 평창은 동계스…
2024-07-31 16:37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도 규정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뒤 고시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해 공표하게 된다.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에는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정도만…
2024-07-31 16:35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열린 '유아학교 체제 확립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보통합 실행 및 유아학교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07-31 15:13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통합기관 명칭은 유아학교로, 교사 자격체제는 이원화해야 합니다. 주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이고 구체적 재원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가 행복한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재원과 통합기관 명칭, 교사자격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유보통합 실행 전략의 안정적 안착과 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통합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의 여건, 특수성, 전문성에 따라 0~2세 뿐만 아니라 3~5세, 0~5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자격 체제에 대해서는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로 이원화된 자격양성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정부 시안에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자격,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해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2024-07-31 14:58
경기교총 제37대 회장에 이상호 다산한강초 교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이상호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주력 활동과 지역 교육 현안 및 해결 방안,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을 질문했다. 이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Q. 당선 후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있나? “임기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작이다. 교총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수많은 숙제가 있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 5법에 대해서 현장의 교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기 시작 이후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를 실천하고자 한다. 악성 민원에 끝장 대응하고 사안 발생 시 교권 변호사 긴급 투입, 교실 내 불법 촬영 및 녹음 방지 시스템 구축, 교권 피해 치유 지원 확대 등 선생님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Q. 지역의 교육 현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최근 양주 주원초 학운위의 현장체험학습 강요, 시흥 군서초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분장 갈등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운 걸 보면서 너무나 개탄스러웠다. 교원에게만 책임 지우는 현실에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육
2024-07-31 14:30서울시교육청은 2024 하반기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35개교를 추가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공모에서 35개교를 추가 선정해 서울 IB 관심·후보학교는 총 79개교로 늘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한 학교는 35개교로, 상반기 공모 대비 71%가 증가했다. 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수업·평가 혁신에 대한 열망과 IB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짐을 증명했다”며 의미를 더했다. 초등학교는 신현초, 서강초, 북가좌초, 신구로초, 탑동초, 거원초, 경인초, 개현초 등 23개교가 선정됐고, 중학교는 정원여중, 한울중, 서울사대부여중, 풍납중, 개원중 등 12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교육청은 IB 관심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협력적 IB 프로그램 연구·실천·공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 내 IB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IB 관련 기간 및 인증학교 탐방 ▲IB 후보·인증학교 추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토론 등 체험 중심 수업을 지향한다. IB 학교는 관심-후보-인증학
2024-07-31 09:30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23:38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왼쪽)과 대전 서구에 위치한 마라톤정형외과(병원장 우세민)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이 병원 진료 및 입원 시 비급여 항목에서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 체결 후 남윤제 회장은 “교총 회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동참해 준 마라톤정형외과에 감사하다”며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0 15:01
더불어민주당이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당론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교원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아동복지법 개정 당론 제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처벌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을 이유로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을 당론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입법 부작용에 교원들은 출구 없는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입법 당사자인 국회는 실질적인 해소방안 없이 아동 인권만을 외치면서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며 “교원들이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협박, 소송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법적 미비로 인해 교육활동이 어려운 일선 학교의 현실을 대변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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