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교육부는 1일 열린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학교현장의 교육환경과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교섭을 상호 ‘대립’이 아닌 ‘협업’ 개념으로 전환해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도 공감했다. 본교섭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 안의 문제를 밖으로 끌어내 쟁점화시킨 정치권의 부작용을 이번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현장, 교원단체, 교육부가 합을 이루는 협력적 협업시스템으로 교섭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진정 학교 현장을 살리는 교섭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교원들의 꿈과 끼부터 살리고, 신바람 나는 교직에서 교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교총과의 상호신뢰와 협업을 바탕으로 교원 사기진작과 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섭과제 제안설명에서 백복순 교총 사무총장은 △교원정원 확충 및 잡무경감 △학교 교실·수업여건 개선 △교장공모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교원복지·처우 개선 및 교원 정년 환원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개선 및 대학 퇴직교원 훈·포장 재직년수 하향 △교원의
2013-10-02 11:55교총 “국회 내국세 교부율 상향조정하라”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3억 원 밖에 늘어나지 않아 시·도 재정이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30일 강원 춘천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7가지 교육현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유보통합),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 등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폭증해 현재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내국세 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이밖에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학교성과급 지급 방법 개선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확보를 위한 교부방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교육감협의회의 건의처럼 재정적으로 파탄난 지방교육재정
2013-10-01 13:58
‘124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로 총 33만 7152명이 활동에 참여, 19억 1941만원의 예산 지원, 교육기부자 1300명.’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서울을 학습공동체로 만든다는 목표로 올해 상반기 동안 이뤄낸 일이다. 시교육청은 25일 서울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그동안 협력해온 기업, 대학,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및 교육기부자 700여명을 한 자리에 모아 ‘행복교육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멘토기부단 발대식과 서울학습공동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담장을 낮춰 언제든지 시민들은 학교 안으로 들어와 가르치며 배울 수 있고,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 체험․공부․봉사하며 자신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곳, 학교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닌 모든 시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는 곳이 되게 하겠다”며 “서울을 ‘행복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출범을 선언했다. 그는 ‘서울 행복교육도시’의 5대 목표로 △학생이 행복한 곳(학급당 학생수 2020년까지 OECD 상위 수준 감축,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특별배려학생 종합지원 체제 구축) △스승이 존경받고 배려 받는 곳(서울시민̶
2013-09-30 09:52
엄격 잣대 적용 학부모 비리로 인한 경징계도 배제 사전예고 없어 ‘교원소청심사’도 안했다가 원로교사 교총 “합리적 기준으로 재조정하라” 교육부에 건의 “개인비리도 아닌데 교장중임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두 단계 강등, 원로교사가 된 지금 가족, 학부모, 교육계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관리 소홀이라지만 교장이 1800명 학부모, 980명 학생, 60명 교사의 일을 어떻게 속속들이 압니까. 억울한 심정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5년 몸 바친 교직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제3자 비리로 경징계(견책)를 받아 9월1일자 교장중임심사에서 탈락한 경기도 한 초등학교 A 전 교장은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운영 4년 동안 교육부·교육청 등에서 10여 개의 표창을 받는 등 자부심 넘치던 교장이 한순간에 원로교사가 된 것은 3월 축구부 학부모들이 계좌로 불법찬조금을 걷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이 사실을 몰랐던 담당교사와 교감은 경고, 교장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9월1일자 인사부터 처음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승진제한기간’(강등
2013-09-30 09:33교원 10명 중 8명, ‘학교현실 왜곡’ 교총 “교육경시법안 즉각 폐기해야”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13일 학생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대다수 교원들은 ‘학교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17~2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70명을 대상으로 ‘학생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6%에 해당하는 1728명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학생 이름을 외우고 부르는 일이 일반적인 학교현장 현실과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다. 학생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6.6%에 그쳤다. 김현숙 서울흑석초 교사는 “요새는 이름을 외워서 부르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담임이 아닌 교과전담 교사도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서 부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간혹 신체검사 등 번호 순서대로 교육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번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법으로 금지할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반 수업을 들어가는 중·고교의 경우
2013-09-28 02:41평년 증가액 3조원의 10%도 못 미쳐 인건비 상승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무상복지 할 돈도 없다”…또 빚낼 판 환경개선비, 학교운영비 축소 불가피 교육부가 50조 8176억원 규모의 2014년도 교육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9조 7700억원에 비해 2.1% 증가에 그친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교육예산을 전년 대비 7.9%, 2012년 교육예산을 전년 대비 9.3% 증가시킨다고 발표한 것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교육예산 증가율이 이처럼 뚝 떨어진 이유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이 올 41조 2286억원에서 불과 2303억원 늘어난 41조 458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와 경기불황에 따른 내국세 수입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당초 교육부는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안에서 교부금 상승액을 2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교부금 증액규모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라는 점이다. 여기에 교원 인건비 상승분까지 따지면 마이너스다. 누리과정, 무상급식, 돌봄교실 확대, 지방채 상환, 노후 시설개선, 신설학교 등에 수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한 만
2013-09-28 02:21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이하 혁신학교 조례)에 대해 16일 서울시의회에 재의(再議)해줄 것을 요구했다. 혁신학교 조례는 11월11일부터 열리는 제249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배된다”며 반대해왔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시의회에서 재의결 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총·서울교총(회장 이준순)도 논평을 내고 “혁신학교 조례안 재의 요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치적 조례만능주의에 빠진 서울시의회는 각성해야 하며 나아가 보편교육 부정, 특혜학교 양산을 하기 위한 ‘혁신학교 조례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혁신학교 교원 238명은 혁신학교 평가에 대해 ‘평가계획 취소 소송과 취소 청구’를 행정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며 “이는 시교육청의 혁신학교 평가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하루 속히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취하하고 평가에 성실히 임해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13-09-16 11:29정부가 2017년까지 평생학습도시를 150개로 늘리고 평생학습 참여율도 OECD 평균인 40.4%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성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직무능력을 키우도록 대학을 입학과 학습이 유연한 '성인친화형 열린 대학'으로 체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 중심대학과 평생직업교육 대학을 육성하고 야간·주말·계절학기제 등 재직자 대상 전형을 확대해 성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선발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평생학습도시를 2017년까지 150개까지 조성해 지역기반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조학습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3년 현재 평생학습도시 수는 118개다. 이와 함께 학점은행제 학습비에 한해 시행중인 소득공제 범위를 평생교육기관의 성인대상 강좌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35.6%였던 우리나라 평생교육 참여율을 2017년까지 OEC
2013-09-12 22:02교원들이 꼽은 ‘심한’ 요구자료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료, 교육청에 이미 다 보고했는데 2중3중 요구하는 자료, 과거 몇 년치 자료 등을 가장 힘들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하는 자료로 꼽았다. ◆학교운영 관련=학급 출석번호 지정 방법, 2009~2013년 연예인 학급 출석 현황 및 청소년 연기자 학습 환경, 연애인의 학교방문 현황, 6년간 상담자료, 5년간 운동부 관련 각 지원금별 사용내역, 선플 달기 봉사활동 실적, 2009~2012년 수익자부담경비(수련시설 이용현황 및 전세버스 계약현황) 현황, 3년간 수학여행(경비 내역, 참여인원수 등) 및 5년간 졸업앨범 내역, 체육관 개방율 등을 지적했다. 교원들은 “근무하지도 않은 몇 년 전 자료는 행정실도 몰라 대충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출석번호 부여와 양성평등을 연관 짓는 이유를 모르겠다” “체육관 개방율은 교육과 직접 관계도 없고 교사가 조사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비품 관련=기술실‧가사실 비품 목록, 최근 5년간 책‧걸상수, 5년 전 구입한 컴퓨터‧TV의 기종‧가격 등 현황, CCTV 수입년도‧가격‧화소수…
2013-09-12 21:50국감 업무 안 줄어 78% 수년치 자료 요구 과다 교원들은 교육당국의 업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國監 자료 요청 및 업무 경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상급 교육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학교에 내려오고, 당일 회신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감 자료요구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88.9%가 ‘당일 회신 또는 익일 회신’ 등 급박하게 요구하는 국감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국감 20여 일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교원이 ‘긴급’ 국감자료를 작성하는 형편으로 보인다. 국감자료 요청 중 ‘교육행정기관에 요구해도 되는 자료를 학교에 요청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88.3%(매우 그렇다 44.0%, 다소 그렇다 44.3%)에 달했다. 교육당국의 업무경감 대책이 ‘립 서비스’ 수준에 그치고, 일단 학교로 내려 보내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교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그간 교육계와 학교는 지속적으로 국감 요구자료 경감을 요구해 왔지만 정작 교원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았다. 근무 지역
2013-09-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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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