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의혹 제기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의 철저한 해명요구는 물론 부총리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교육부가 김 부총리의 사조직도 아닌데 해명하는 것은 진실규명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표절이 사실로 밝혀지면 부총리직을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은 물론 학자로서도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李周浩) 의원도 정책성명을 내고 "앞으로 교육계를 이끌어갈 수장의 교육적 양심과 의식 수준을 의심케 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우리 교육을 위해 더 늦기 전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런 표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학문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의도적인 표절이라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부총리의 철저한 해명과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학술논문을 베껴 쓰는 행
2006-07-25 14:30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원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교육부가 일부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흔들림 없이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외고 모집 제한 유예 등 기존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사학법에 대해서도 재개정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전교조의 장혜옥 위원장이 교원성과급제.교원평가제 등 교육의 시장원리 도입을 거부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는 데 맞서 오늘부터 최미숙 상임대표를 시작으로 하루씩 번갈아가며 단식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2006-07-25 14:02올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본의 4년제 사립대가 40.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이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0.9%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현상은 출산률 저하와 함께 대학.학부 신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도시와 비교할 때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정원 미달이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단이 지난 5월 현재 556개 사립대학 가운데 550개교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신학기 입학 정원은 44만명이었다. 전년도 보다 9천300명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40.4%인 222개교였다. 지난해의 경우 이보다 10.9% 포인트 낮은 29.5%였다. 특히 여자 사립대의 경우 44.2%가 정원미달로 기록됐다. 지역별 미달율은 도쿄 12.4%, 교토.오사카.간토남부(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30%대 등으로 나타났으나 주고쿠(中國)는 64.7%, 시고쿠(四國)는 62.5%로 집계돼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사업단은 "정원미달이 즉시 (재단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기없는 학부의 정리, 상황에 따라서는 법인 폐쇄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
2006-07-25 08:40올해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본격 시행돼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제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의 지방의원 겸직 제한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25일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여야에서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 계류중이며 이들 법안의 경우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추가대상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양형일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서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양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을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교직원까지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행자부는 이에…
2006-07-25 08:39건설교통부가 24일 초.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도로와 철도, 수자원 등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 중 807건을 가려내 교육부에 개정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건교부가 수정을 요청한 내용에는 가치 판단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도 적지 않아 교육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데다 건교부 분석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적지않게 발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우리는 세계 4번째 고속열차 개발국" =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에는 열차와 관련한 자료 사진으로 70-80년대의 낙후된 구형 기관차나 일본의 신간센 등 선진 외국의 고속열차 사진만이 실려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열차와 관련된 내용의 설명 자료는 대부분 KTX나 한국형 자기부상열차의 사진을 쓰도록 요청했다. 열차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이 틀린 교과서도 많았다. K사 역사부도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최초로 전차가 운행된 연도(1899년)를 1898년으로, 경부선 개통 연도(1905년)도 1904년으로 잘못 썼다. 또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의선을 비롯해 동해선과…
2006-07-24 20:55오는 3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출마후보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선거와 관련 이달들어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2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 수사의뢰, 9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학교운영위원 모임 등에 참석, 자신을 소개하고 명함을 돌린 후보자 A씨와 후보자 본인의 인사말과 사진 등이 게재된 학교소식지를 선거구내 학교운영위원 400여명에게 배부한 중학교 교장 B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8일과 19일 해운대교육청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모임과 해운대 소재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모임에 참석, 운영위원 14명에게 자신의 약력소개와 함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2일께 후보자 본인의 인사말.사진.제자들의 퇴임송축사 등의 내용이 게재된 학교소식지를 선거구내 소재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400여명에게 교육청 우편함을 이용해 배부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13일 초밥집에서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C씨 등
2006-07-24 17:22일본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 비친 근대 한ㆍ일관계사는 어떠한 모습일까. 근대 시기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한 일본인 역사학자가 고찰해 눈길을 끈다. 일본 짓쿄(實敎)출판사의 고교 역사교과서 필자인 미야하라 다케오(宮原武夫) 전 지바(千葉)대학 교수는 24일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한일 교과서 세미나'(한국학중앙연구원 주최)에서 두 종류의 일본 역사교과서를 택해 각각 1960년판과 1994년판을 비교분석했다. 미야하라 전 교수는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비판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인물. 야마카와 출판사의 '상설 일본사'와 산세이도 출판사의 '삼성당 일본사'를 살핀 그는 강화도조약 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침략 의도가 드러나는 문구로 고쳐졌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는 요지의 분석 결과를 내놨다. 우선 1994년판 '상설 일본사'와 '삼성당 일본사' 교과서의 강화도조약 기술에 대해 그는 "모두 1974년부터 종래의 '일선(日鮮)수호조규'라는 차별적 명칭을 '일조(日朝)수호조규'로 바꿨고, 강화도 사건에 대해서도 '우연성'을 나타내는 기술을 삭제, 일본의 침략의도를 알 수 있는 기술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2006-07-24 14:5231일 치러지는 제5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24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4선거구(정읍, 남원 등)에 출마한 A후보는 지난 10일께 해당 지역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며 실명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적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B후보도 후보 등록을 하기 전인 지난 15일께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 21일에는 입후보 예정자였던 C씨가 남원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만나 "운영위원들과 식사나 같이 하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위원 후보들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토론회 등 3가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25일부터 소견발표회가 열리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하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5대 전북도 교육위원 선거에는 28명의 후보가 등록, 3.1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선관위는 25-28일 각 선거구를 돌며 후보자 소
2006-07-24 14:18"A씨가 당선되면 무조건 재선거로 간다."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의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에 따른 도중하차로 오는 31일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전이 음해성 비방으로 혼탁스럽다. 각 후보진영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며 상대후보의 흠집을 내기에 여념이 없다. 현재 둔산경찰서는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해 사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내사를 펴고 있다. 이 가운데 A후보의 경우 구체적인 혐의 내용까지 거론되며 당선되더라도 낙마가 불가피해 다시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괴소문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A후보의 부인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과 A후보가 운영위원 등을 상대로 지지를 당부하며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투서 형식을 빌려 검찰과 경찰, 선관위 등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한 것으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다소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음해성으로 보고 있다. 지난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B후보는 관할 경찰서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상대후보를 낙마시키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특히 B후보는 오 전 교육감을 고발한 장본인이라는…
2006-07-24 13:17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는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중등교육협의회 제117회 이사회'를 열고 교장 초빙.공모제 도입 중단 요구 등 4개 항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젊고 유능한 교장을 뽑겠다는 미명 아래 자격증 없는 교장을 학교 현장에 투입시키려 하고 있다"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자리인 학교장을 무자격자 중에서 뽑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한 뒤 "교장은 학교를 변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런 능력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연수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사립학교법과 관련, "개정 사학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은 사학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은 지난 번 여야가 합의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학교급식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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