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가 교사들의 퇴근시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교사들은 또 한번 슬픈 현실을 곱씹어야 할 판이다.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그게 안된다고 하니, 이제는 우리도 9시출근 6시퇴근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학교수업은 9시 반쯤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무슨 짓을 해도 모른척 하면 그만일 것 같다. 교사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고 나선 학사모는 간판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학교를 사랑한다면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학부모 단체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의구심이 생긴다. 학교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 교사가 전부는 아니다. 물론 교사가 전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다. 점심시간에 학생지도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일반공무원들과 똑같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하니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다. 9시 출근에 6시 퇴근의 현실이 왔으면 한다. 점심시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점심식사 후에 편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사고가 나면 책임은 학사모에서 지면 될 것이다. 아침에 9시 이전의 사고도 학사모에서 책임지면 될 것이다. 어쩌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
2008-06-29 16:04한국교직원공제회는 14조원의 자산과 60만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다. 자산규모가 재계 20위권에 드는, 그리고 막강한 현금 동원 능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 금융, 벤처투자, 골프장, 리조트 등 8개 영역의 굵직한 사업을 하고 있다. 38년의 역사 속에 수백 만 회원이 박봉을 쪼개서 만들어 놓은 금자탑이기에 현재 60만 교직원에게는 자랑과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은 없다’는 현장 교직원의 푸념처럼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971년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정부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관료들의 종착역’이 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정부는 단 한 푼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낸 일이 없는데도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자산규모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주식회사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따라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해박한 투자 식견을 가진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그래야만 자금의 적
2008-06-29 15:37교사가 다른 공무원보다 1시간 먼저 퇴근한다고 학사모에서 문제 삼고 나섰다. 실제로는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지도를 위해 일찍 출근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것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사의 근무시간은 1985년 당시 문교부와 총무처 간 업무 협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한해 오전 9시∼오후 5시로 조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고 있다. 학생지도를 위해 실질적인 근무가 오전 7시 반에 시작되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는 것이다. 여기에 점심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학생지도 시간에 포함시켰다. 다른 분야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학사모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본질을 따지기 이전에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학사모 회원들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을 것이다. 가령 8시 40분에 1교시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자녀를 8시 40분에 딱 맞춰학교에 보내는 일은없을 것이다. 적어도 30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학교에 보낼 것이다. 학생들이 30분 이전에 등교하는데, 교사가 1교시 시작 직전에
2008-06-27 14:14지난 25일 주민 직접 투표로 제13대 충남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는 오제직 현 충남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면서 당락의 여부보다는 투표율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충남 교육청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날 하루 도내 초․중․고교에 대하여 일제히 휴업을 실시했다. 도내 일부 지자체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최종 투표율은 17.2%에 그치고 말았다. 충남도내 총 유권자 154만 6천 694명 가운데 불과 26만 5천 565명만이 투표에 참가한 것이다. 충남 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13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했다. 단독 출마로 인해 사실상 당선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치러진 김빠진 선거인 데다 2010년 5월까지 불과 1년 11개월짜리 임기를 수행하는 교육감을 뽑는데 굳이 아까운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지역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15%대의 투표율로 당선된 교육감의 대표성을 두고도 뒷공론이 무성할 정도였다. 시도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6년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0년 5월…
2008-06-27 09:16교직원공제회의 김평수 전 이사장이 청탁투자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교육계는 물론 전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혹시 교단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5구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 저축해 놓은 것을 날리지는 않을지, 이자는커녕 원금까지도 못받는 것 아닌지, 계속 공제회를 신뢰하면서 저축을 해 나가야 할지, 아니면 회원 탈퇴를 하여 다른 곳으로 작은 돈이라도 안심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0년 이상 교직원 공제회를 믿고 저축을 하고 또 하고 했었는데... 도마 위에 오른 전 이사장이 조금이라도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피땀 흘려 모은 일부를 미래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축한 것을 알았더라면 아무 데나 투자를 했겠는가? 또 조금이라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아무데나 투자를 했겠는가? 이와 같은 청탁투자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교직원공제회원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 아닌가? 오직 자기네들의 호주머니만 채우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잡음이 나오겠는가? 이번 기회에 교직원공제회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뜯어고쳐야 할 것 같다. 교직원공제회에서는 교
2008-06-27 09:08
매년 여름철이 되면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십상이다. 더군다나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 증폭됨에 따라 학교 급식을 불신하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학교 급식을 믿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도시락을 직접 챙기는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 급식비의 소폭 인상으로 학교 급식 대신에 인스턴트식품(컵라면, 햄버거 등)으로 점심을 대용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일선 학교 관리자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마철이 끝나고 날씨가 무더워짐에 따라 각 급 학교는 여름철 학교 급식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훗날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게 될 것이다. 늘 그랬듯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대책으로 늘 피해를 보는 대상은 아이들이다. 따라서 학교 관계자는 자체 점검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 급식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하나, 우선 음식물이 쉽게 상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보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보는 것을 잊지 말아…
2008-06-26 23:47한국교직원공제회의 김평수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보도내용만 보아서는 정확히 이해가 어렵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다. 표면적인 이유가 전부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김 전이사장의 혐의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졌는데,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여햐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교직원들이 매달 내고 있는 돈을 내돈처럼 사용한 것 자체가 죄를 지은 것이다.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그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투놀이를 하더라도 남의 돈을 빌려서 하게되면 마음이 편한 법이다. 내돈은 왠지 아까운데, 남의 돈을 빌려서 놀이를 하면 같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다. 그만큼 남의 돈을 빌려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자기의 돈으로 뭔가를 할려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실패를 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김평수 전 이사장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전국의 교직원들이 아끼고 아껴서 공제회에 맡겼던 돈을 단
2008-06-26 10:40-학교자율화 1단계 추진 활성화-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자율화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타 시도와 차별화 된 학교자율화로 ‘명품 인천교육’ 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자율화 등대학교’ 운영 등을 포함한 학교자율화 1단계 추진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단위학교의 자율 응모에 의하여 초등 3개교, 중등 2개교, 일반계고 1개교, 전문계고 1개교 등 총 7개 학교를 선정하여 인천형 학교자율화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시범학교인 ‘등대학교’를 지정 운영한다고 한다. 또 학교자율화의 이해를 돕고 실천사례를 소개하는 “학교자율화 길라잡이”를 6월에, 학교자율화 리플릿인 “학교자율화 소식지”를 년 2회 제작하여 배부예정이며 인천교육연수원 초·중등 교감자격연수, 학교장리더십 직무연수,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연수 등에 학교자율화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시교육청 이재훈 혁신정책과장은 “인천형 자율화 학교 개발 모델이 될 ‘등대학교’ 운영교는 교당 3백만원의 지원금과 유공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상 수여 및 혁신마일리즈 가 제공된다.”고 밝히면서 “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여론수렴과 요구에 부합한 인천실정에 맞는 학교자율화를…
2008-06-25 17:29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희롱의 실태를 밝혔다.성희롱은 2005년 7월 29일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인권위법 상 성희롱의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 성희롱 행위자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되는데 직장 내의 상급자․동료․하급자, 업무 및 거래 관련기관․업체의 관계자를 포함하며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종사자 등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성희롱을 진정할 수 있는 당사자는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기업 근로자, 구금시설이나 다수인보호시설의 수용자, 교수나 교사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학생 등임. 과거 여성부와는 다르게 남성 피해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여성단체, 노동조합 등도 제3자 진
2008-06-25 14:074-5년쯤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된다. 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는 기존에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복지제도와 달리 정부가 사전에 설계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복지혜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런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복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기업체 대부분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좀더 개선한다면 공무원복지의 한 부분을 확실히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맞춤형복지제도가 과도한 보험가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복지혜택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공무원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이긴 하다. 그러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선택하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복지포인트의 30%이상이 보험항목으로 지출된다. 전체 포인트도 기업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인데, 보험항목에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보험항목은 각자가 적당히 조정하면 그나마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포인트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보험항목으로 가입된 보험의 보장기
2008-06-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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