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부가 연 사학법시행령 개정시안 공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박남화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위헌 요소가 많은 사학법의 시행을 1년간 유보하고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구성한 사학법시행령개정위(위원장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는 7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시행령 시안을 이날 내놨다. 주요 내용은 개방이사의 경우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임시이사 선임방법을 ‘관할청이 3분의 1 이하, 학내 구성원이 3분의 1 이상을 추천한다’로 정리했다. 개정위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13일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고 교육부의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까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7월부터 사학법이 시행된다는 일정도 덧붙였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박남화 소장은 “개정 사학법의 수용을 전제로 한 시행령 토론은 무의미하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전제로 교총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우선 1년간 사학법 시행을 유보하고 국회 주도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고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사학교원에 대한 합리적 인사와 신
2006-03-08 10:39전남도가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2-2004년 도가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은 3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04%에 그쳐 전국 평균 0.139%에 크게 못미치는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1억3천만원, 2003년 1억4천만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7천만원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50% 줄었다. 또 전남 기초자치단체들의 2001-1004년 교육경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0.1%인 274억원으로 역시 전국 평균 0.3%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최고인 광양시(48억6천여만원)와 최저인 장성군(1억8천여만원)은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시.군별 편차도 심했다. 비법정전입금은 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으로 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파악하는 잣대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박준영 지사의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비법정전출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지난해부터 5년에 걸쳐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에 25억여원을 투입하는 등…
2006-03-08 10:08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회(위원장 정봉주)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소위에서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 확보, 교부율 상향 조정 등 교부금법 개정 방안을 내 놓으며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원 인건비 보정안(제1안)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신설안(2안)을 제시하면서 교부율 상향 조정, 지자체 전입금 확대 방안 등도 함께 주장했다. 우선 제1안은 교부금을 현행대로 내국세 일정률로 유지하되, 초중고 전체 교원 인건비 증가액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국가가 추가로 보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의무교원 인건비, 즉 초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만 보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이 1조 176억 원인데 반해 의무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431억 원이어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255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며 “하지만 고교 교원까지 합한 총 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3906억 원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올해를 따져보면 3730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구조가 경기침체가 이어질 시 큰 영향을 받는 단
2006-03-08 09:29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세력으로 학교 선생님을 꼽은 것은 교원들을 폄하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굳이 아프리카 순방도중 '학교 선생님'만을 지목,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교원을 모독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깊은 고민과 신중한 자세로 교육적 불신을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6-03-07 17:46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이 교육계 내·외의 전문인력을 네트워크화 해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에듀 콜(Edu-call)센터’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에듀콜 센터’는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일종의 ‘인재 POOL’다. 시교육청은 인재POOL을 ▲외국어전문가그룹 ▲Think-tank 그룹 ▲현장교육전문지원그룹으로 구분하고 일선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각 그룹에 맞는 전문가들을 연결할 방침이다. 외국어 전문가그룹은 해외 파견 및 유학 교직원 등이 해당되며 영어캠프강사, 국제협력 자문, 각종 외국어 문제 출제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 Think-tank 그룹은 교육전문직 경력자, 국·내외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정책개발이나 각종 정책 심사위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전문가그룹의 경우 교육연구, 수업기술, 학력평가, 학교경영 등 일선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구성 해 일선 교육현장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이달 중순 교육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 한 뒤 운영계획을 확정 한 다음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2006-03-07 17:21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원이나 교육행정 공무원이 금품을 받거나 횡령했을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 이외에도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1천만원 이상의 공금유용에 대해서도 중징계와는 별도로 고발 조치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시 교육청은 특히 금품수수나 횡령, 유용 액수가 지침상 고발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유사한 전력이 있거나 수법, 죄질이 불량할 때는 경중을 따져 고발하기로 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1998년부터 같은 기준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6-03-07 16:33경기도교육청은 7일 각급 학교가 이달부터 매월 두번째 및 네번째 토요일 2차례 휴업함에 따라 학생들의 쉬는 토요일 활동을 돕기위한 다양한 체험학습코스를 경기교육인터넷방송(www.ggetv.net)을 통해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교육인터넷방송에는 현재 자연생태체험, 역사.문화체험, 안보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도내 193개 코스의 시설설명과 함께 교통편 등이 안내돼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토요휴업일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이버가정학습 포털사이트(www.danopy.kerinet.re.kr)내 자율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또 쉬는 토요일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별로 김밥만들기, 색종이접기 등 학생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6-03-07 16:18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 274곳을 방과후 학교로 선정, 시범 운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168곳과 중학교 61곳, 고교 45곳 등 모두 274곳을 방과후 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별로 16곳씩 선정하며 16개 시ㆍ도교육청도 모두 189곳을 지정하게 된다. 국립 교ㆍ사대 부설학교 37곳은 상설연구학교로 선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교육 재정특별교부금 11억4천500만원을 확보, 다음달중 학교별로 1천만원을 기본 운영비로 지원하고 학교규모에 따라 추가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또 시범학교 유공교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교육부 장관 표창도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하면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고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 담당자 워크숍'에서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
2006-03-07 15:29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국립대 및 초ㆍ중ㆍ고교건물을 신ㆍ개축하기 위해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3조1천4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뉴타운과 재건축, 재개발, 택지개발 등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초ㆍ중등학교 194개교 신설, 노후학교 73개동 개축, 강당 겸 체육관 323곳 증축 등 이다. 올해 BTL 사업 추진으로 건설업 관련 직종 6만5천490명과 교사 등 신설학교 운영인력 1만1천215명 등 7만6천705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물 설계에서 시공 및 20년간 유지관리를 맡김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립대 기숙사의 경우 운영 수입을, 초ㆍ중ㆍ고교는 장기국고채 금리 이상의 수익을 각각 보장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 시공비율을 지난해 40%에서 올해 49%로 확대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출자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등 BTL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다.
2006-03-07 15:28한나라당이 오는 8월부터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방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통합, 분리 문제도 매듭지어 당론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표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에 대해 당 교육위원들과 상의해 국민 여론 수렴과 전문가, 관계자들의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만들고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간 소속 교육위원 3명이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교육위 통합․분리를 놓고 상반된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은 △김영숙 의원안(준직선, 교육위 독립형의결기구화) △이군현 의원안(직선, 교육위 현행 유지) △이주호 의원안(교육감 선출은 시도조례로 규정, 교육위원은 직선, 교육위 통합)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박 대표의 발언에 주요 당직자들도 별 반대 없이 “교육위원은 반드시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일정한 자격,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2006-03-07 15:2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6일 22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