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합의정신과 정상적인 국회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성토하면서 연말 임시국회를 포함한 향후 국회운영에 있어 여당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국회 투표과정에서의 '대리투표' 등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사학법 처리를 몸으로 막겠다'며 결연한 각오를 보였던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 직후 허탈하고 침통한 표정만 지은 채 공식 반응을 삼갔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일은 과거에 정말 볼 수 없었던 폭압적인 날치기"라고 비난한 뒤 "어쨌든 사학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통과된데 대해서는 원내대표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시사했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경영자율적 요소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앞으로 (사학법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진(李季振)
2005-12-09 16:51▲2004년 10월20일 =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 ▲2004년 12월7일 =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 ▲2004년 12월14일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 회부. ▲2004년 12월28일 = 우리당ㆍ민주노동당 교육위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김 의장 직권상정 입장표명 유보. ▲2005년 6월28일 = 김 의장,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 여야 사학법 협상기구 구성. ▲2005년 9월20일 = 김 의장, 심사기한 10월19일로 재지정. ▲2005년 10월19일 = 여야 사학법 협상 실패. 김 의장, 개정안 직권상정 유보. ▲2005년 11월30일 = 김 의장, 사학법 개정 중재안 제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 표명. ▲2005년 12월7일 =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수용. ▲2005년 12월9일 = 한나라당 실력 저지 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05-12-09 16:50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ㆍ중ㆍ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체 사학재단 이사 정수 7명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 7명중 2명은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초 3분의 1 이상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3당 공조를 위해 4분의 1 이상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다만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친족의 입김'을 줄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교사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2005-12-09 16:29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종교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최성규 목사는 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전에 범개신교계가 결의한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회는 법을 다루는 곳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화합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어렵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과 신학대 총장 등 30여 명은 7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학교 폐쇄,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자"고 결의한 바 있다. 한기총은 또 10일 광화문 일대에서 3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북한인권을 위한 촛불집회'를 사학법 반대 투쟁과 연계해 여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가톨릭신문사 사장인 이창영 신부는 9일 가진 종교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천주교계는 학교운영에서
2005-12-09 15:56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응시자 700여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8일 오후 10시 40분께 200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초등교사 부문 응시자 764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대학성적, 합격여부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20여분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응시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올려놓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내부용으로 만든 채점결과표가 게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발표용 파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키로 했다.
2005-12-09 15:0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물리적 저지를 시도한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과 여야의원들의 몸싸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사학 법인과 종교단체가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사학법 강행 처리에 한나라당이 "폭압적 날치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재경위 소위의 종합부동산세법 표결처리로 악화된 연말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수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7명 이상)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학교법인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2005-12-09 15:02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의 55.5%는 자립형 사립고교(자사고) 확대ㆍ운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10월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 시ㆍ도교육청 관계자, 사학법인 관계자 등 총 1천634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자사고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78.1%는 자사고가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율형 공립고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4%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 자사고 6개교의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전체 중 5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 평가 비율은 22.2%에 머물렀다. 또한 자사고의 평준화 보완기능에 대해서는 전체 가운데 63%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자사고 확대시 예상되는 문제점 질의와 관련, 43.5%가 '사회계층 간 위화감 심화'를 꼽았고 21.7%가 '중학교 교육의 입시위주 변질'을, 15.2%가 '과외증가'를 각각 우려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친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9%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긍정적…
2005-12-09 14:58울산지역 일선 학교 교실에 난방기가 절반 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겨울철에 떨며 수업을 받아야 하는 등 학습에 지장을 받고 있다. 9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 전체 192개 일선학교의 교실 1만1천406개 교실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52%인 5천244개 교실에만 난방기가 설치돼 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33%, 중학교 53%, 고교 87%로 초등학교의 난방기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초등학교의 난방기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예산난으로 수업이 많은 고교부터 난방기를 우선 설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야간 수업이 많은 고교와 중학교 교실에 난방기를 우선 설치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난방기 설치율이 낮은 초등학교와 난방기가 오래된 교실에 난방기를 모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12-09 14:25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두 자녀이상 대학생을 둔 가정과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학자금 대출의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식 교육차관은 이날 오전 부총리실에서 열린 민원해소 대책회의에서 "내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무이자 또는 2%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할 예정이지만 2명이상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책이 없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회화를 지도하는 외국인강사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서 제출을 법무부와 협의해 폐지키로 했다.
2005-12-09 13:19호주 영재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2명 중 1명은 아시아계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온라인뉴스는 9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가 최근 뉴사우스웨일스주내 19개 영재학교 재학생의 출신배경 관련자료를 분석한 보도를 인용해 전체 재학생 1만6천 명 가운데 중국계가 5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한국계가 601명이라고 전했다. 한국계 다음으로는 베트남 528명, 인도 436명, 필리핀 284명 등의 순이다. 특히 시드니는 전체 영재 학생 3분의 2가 아시아계로 조사됐다. 최고 명문으로 알려진 제임스루스 학교는 중국, 베트남, 한국 출신이 92.3%에 달한다. 영재학교 입학 자격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부여된다. 저술가인 돈 아이트킨 씨는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성적은 이전의 이민 자녀가 일궈낸 성공사례의 뒤를 잇는 것으로 사실상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희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5-12-09 13:1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1일 16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