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두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7일 오후 2시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서울시교육감)가 2020년 7월 21일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이유로 ▲저소득층 등 사회적 통합전형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 운영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 등을 꼽았다. 이에 대원·영훈국제중은 2020년 평가 직전 평가지표를 바꿔 졸속으로 진행했다며 재지정 취소에 불복,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2022-02-17 16:2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신규 채용에 절차적 규제를 넘어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학교 법인 자율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가 주관한 ‘국가 발전을 위한 사학의 자율성 강화 대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훼손된 사학의 자율성 회복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명웅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1차 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 법인과 ‘사적 고용관계’에 있으며 사적 자치의 원칙,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계약의 자유에 따라 학교 법인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인사권 박탈 문제는 교육감에게 위탁한 필기시험이 만일 잘못됐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며 “사학은 해당 교사를 해임해야 하는지, 부적격자에 의한 교육을 방치해야 하는지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한 부분에…
2022-02-17 14:3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 양성되는 유치원·보건교사 정원 1194명이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실시해온 종합진단 결과로 5주기(2018~2021) 4차 연도에 해당하며 교육대학, 교원대 및 전문대학 등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총 11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단 결과는 A~E 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은 부총리 표창, B등급은 현행 유지, C등급은 양성정원 30% 감축, D등급은 50% 감축, E등급은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경우 모두 A, B 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곳은 경인교대·서울교대·한국교원대였고 B등급은 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다. 이밖에 교육대학원 양성기관인 한국교원대 일반대학원은 B등급을 받았으며 교사 재교육 기관인 교육대학원은 대구·부산·진주·춘천·한국교원대 6곳이 C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광주와 전주교대가 받았지만 이들 학교는 정원 감축 없이 전공 신설 제한 조치를 받는다. 전문대는 27개 학과가 C등급,…
2022-02-17 14:28
[에듀테크 NOW] ⑬아티피셜 소사이어티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문자보다는 영상 매체에 익숙한 어린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다. 교육 현장에서 "문제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풀겠어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올 정도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레서'는 이 같은 고민에서 출발한 문해력 진단·향상 서비스다. 의학과 기술, 교육을 접목해 학생의 문해력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주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이다. 주목할 점은 시선 추적 기술이다. 난독증 클리닉 등에서 활용되는 의학적 방법론에 스마트 기기의 전면 카메라를 활용한 시선 추적 기술을 더해 사용자가 글 읽는 패턴을 체크한다. 글을 순서대로 똑바로 읽는지, 오락가락하며 읽는지, 집중하는지 등을 진단해 결과를 보여주고 개선을 유도한다.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모바일 시선 추적을 통한 난독증 진단(Diagnosis of Dyslexia by Mobile Gaze Tracking)' 연구 논문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의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NeurIPS) '의료 이미지 워크샵'에 채택되기도 했다. 독해 연습과 진단을 위한 예문은 인문, 예술…
2022-02-17 09:1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5일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수석교사 정원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 추진을 요청했다. 현재 수석교사 정원 관련 규정은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입법부작위’ 상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석교사가 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국회가 위임한 정원배치 기준을 정부가 임의 삭제한 후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으며 정원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법 시행령은 수석교사의 배치기준으로 1학교 당 1명의 수석교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규정을 한 번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1년 4개월 만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현재까지 초중등교육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교총은 “교장, 교감, 교사등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이 마련돼 있으나 수석교사 정원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며 “이 같은 법제의 미비로 시도교육청 차원에…
2022-02-16 17:3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오는 17일오후 2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 교육부TV,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지난해7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선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해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 등 유관 기관의 논의가 여러 자리에서 이어져왔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자격, 산하위원회 구성, 업무수행 절차 등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행령(안)입법예고 기간이 21일 종료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시행령(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노력해온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2022-02-16 16:4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졸업하면 좋은 곳 취업해서 자립해야 하는데…. 장애인이라는 차별과 편견, ‘일 못한다’는 구박과 욕설에 상처받고 포기하는 제자들을 볼 때 선생님의 가슴은 무너졌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줄 순 없을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선생님들은 기꺼이 사비를 모았다. 울산 태연학교 교사들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찬솔’은 이렇게 설립됐다. ‘속이 알찬 소나무’라는 뜻의 ‘찬솔’은 특수학교인 태연학교를 졸업하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취업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18년 3월, 5명의 교사들이 직접 세운 비영리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 태연학원에서 학교에 공장부지를 무상 임대 해줬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조사업 분야를 찾다가 물티슈와 점보롤, 각티슈 등 펄프류 생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일회용 물티슈 기계는 전자동이다. 원단을 기계에 걸고 물과 친환경 약품을 섞고 스위치를 누르면 1분에 150개가 생산된다. 학생들은 물티슈의 숫자를 세서 한 상자에 400개씩 포장만 하면 되니 안전한 작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찬솔의 특징은 모든 수익금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
2022-02-16 16:14
한국교총(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수업 중인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의 A학부모는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사건 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인천의 B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C교사를 복도로 끌어내면서 욕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A학부모를 지난달 경찰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해당 학부모는 C교사를 아동학대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16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교권 침해를 넘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발조치까지 사건 발생 이후 다소 시일이 걸려 아쉽지만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을 당한 교사는 물론 이를 지켜본 학생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수업 중인 교사 폭언‧폭행이야말로 용납될…
2022-02-16 16:10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등 10개 단체는 1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교원 확충과 강사 채용 요건 완화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정책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유·초·중·고교 교과교사 1168명을 감축하는 입법예고를 한 행정안전부와 오미크론 대응 일환으로 기간제 교사 1만 명 투입 및 강사 채용 요건 완화 방안을 발표한 교육부의 정책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행안부에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또 단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미뤄뒀던 교육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감안해 새로운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미온적이며 교원 감축과 비정규직 교사 양산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행안부와 교육부의 모순적인 발표는 교육여건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고 밝히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초·중·고 강사 채용 요건 완화 결정에 대…
2022-02-16 15:55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유‧초‧중‧고 학생의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적극 권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무화'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교원의 방역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결국 학교가 ‘적극 권고’와 ‘검사 시행 안착’의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며 "교원들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검사 현황 집계‧보고 행정은 물론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독려 업무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학교 간 차이와 비교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확진‧격리 규모가 달라질 경우, 상급관청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비난, 민원, 책임 추궁 등 학교가 겪어야 할 고충이 가늠조차 안 된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보건당국과 방역지원인력 등이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등 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 예산만 주고 학교가 알아서 방역지원인력을 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지자체가 협력해 인력풀을 확보하고, 교육‧연수시켜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학생‧교직원이…
2022-02-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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