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9일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육 현안을 ▲교육정책 ▲교원정책 ▲교권·복지 ▲조직·연수 등 네 개 분과로 나누고,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 논의하는 자문 기구다.

 

1기는 지난해 7월 정성국 교총 회장 취임 이후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로 운영했고, 2기는 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구성했다. 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62명으로 이뤄졌다.

 

개회식에서 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며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통과를 이끌었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교총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고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지 않으면 교실이 붕괴하고 만다”며 “일명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법’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원지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권 보장을 위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구성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해소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기 위원장을 맡은 최동섭 부산 성남초 교사는 “회장단 취임 만 1년 만에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건 1기 위원회 활동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으로 발전시킨 덕분”이라며 “1기에 이어 2기 자문회 위원들이 학교 현장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개회식을 마친 후 위원들은 자리를 옮겨 분과별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교원정책 분과에서는 담임·보직 수당 인상 등 교원의 처우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김택식 대구 유가중 교장은 “교원 처우개선 정책은 담임·보직 수당에 초점을 맟출 필요가 있다”면서 “수당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보다 수당을 본봉으로 산입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상임위원)은 “담임·보직 교사 수당뿐만 아니라 관리직의 보상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교감·교장 승진 시 호봉을 상향해 단일호봉제의 한계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교사들이 자기 능력을 펼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권·복지 분과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법령·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들은 생활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죄가 없는데도 소명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경험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와도 다시 교단에 설 수 없을 만큼 회복 불능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앞으로 회의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교총 활동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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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위원장

최동섭 부산 성남초 교사

 

▨제1분과(교육정책)

 

◆분과위원장

김용민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상임위원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자문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

김도형 경기 반월초등학교 교장

김만겸 경기 양수초등학교 교감

김문환 경기 보개초등학교 교사

김태석 경기 성복초등학교 교장

김현욱 경북 복주초등학교 교감

손윤하 서울 서연중학교 교사

송현우 서울 불암고등학교 교사

이 림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채홍순 제주 아라중학교 수석교사

최나리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홍지연 경기 석성초등학교 교사

 

▨제2분과(교원정책)

 

◆분과위원장

지권섭 인천용현초등학교 교감

◆상임위원

손덕제 울산 외솔중학교 교사

◆당연직위원

송미나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광주대반초 수석교사)

◆위원

김정희 경기 역동초등학교 교감

김택식 대구 유가중학교 교장

박미애 울산공업고등학교 영양교사

박인재 인천신정초등학교 교사

박정문 경기 팔탄초등학교 교감

박현광 서울갈현초등학교 교사

이경미 경기 꿈길유치원 원장

이윤미 충남 가온초등학교 교장

이충용 부산 양동여자중학교 교장

정윤희 경기 성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정효해 서울안암초등학교 교사

조재범 경기 보라초등학교 교사

 

▨제3분과(교권·복지)

 

◆분과위원장

권갑순 대구 고산중학교 교장

◆상임위원

고미소 광주 월곡초등학교 교사

◆위원

강류교 서울 성수초등학교 보건교사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학교 교사

강희정 인천새봄초등학교 교감

김영준 경남 거제 대우초등학교 교사

김재철 경기 삼일고등학교 교장

문경희 울산 옥서초등학교 교장

박지웅 전북 송광초등학교 교사

변숙경 울산 옥동초등학교 수석교사

변준석 인천연안초등학교 교사

서연수 경북 신녕초등학교 교사

손영완 광주 신창초등학교 교감

신승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양혜민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파견교사

이태행 서울 대치중학교 교장

 

▨제4분과(조직·연수)

 

◆분과위원장

안가윤 경기 동일공업고등학교 교사

◆상임위원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

◆당연직위원

류영호 EBS 이사(前경남공고 교장)

◆위원

강기섭 경남 대운초등학교 교장

김 선 경기 둔전초등학교 교사

김동영 서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사

박근숙 대전 관평초등학교 교장

박애란 경남 양산 삼성초등학교 교장

박준열 서울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사

안은호 전북 고부초등학교 교사

양길석 충북 청남초등학교 교장

옥창연 부산수영중학교 교장

이광희 경기 화접초등학교 교감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

이창희 서울 대방중학교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