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해 1학기 발생한 교권침해가 2020년 1·2학기 전체 교권침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 위주로 진행돼 등교 일수가 감소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전면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교권침해 발생률도 함께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8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학기 교육활동 침해는 1215건으로 2020년 전체 1197건보다 18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 최종 집계될 예정인 2021년 2학기 교권침해 건수까지 합치면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13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40건, 강원 88건, 대구 83건, 경북 79건, 충남 77건, 전북 67건, 전남 61건, 대전 47건, 경남 46건, 부산 45건, 광주 36건, 인천 32건, 충북 27건, 울산 25건, 세종 25건, 제주 24건 순이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모욕·명예훼손이 617건으로 55%를 차지했고 상해·폭행 134건(11.9%), 성적 굴욕감·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114건(10.2%), 공무 및 업무방해 50건(4.5%), 정당한 교육활동을…
2022-02-08 15:27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교과교사 정원을 1098명(초등 216명, 중등 882명) 줄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교총은 7일 행안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 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4만 개다. 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 학급이 4만8804개(48.1%)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과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은 총 16만6509개(76.7%)다. 이어 교과교사 정원 감축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지
2022-02-08 14:4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3월부터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학교가 재학생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을 정하고 자체적인 역학조사도 하게 된다. 이에 학교 현장은 “과도한 책임 부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바뀌는 학사 운영은 기존의 밀집도 기준이 아니라 교육부가 제시한 지표에 따라 학교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 역학조사 또한 학교 자체 조사로 실시하도록 해 혼란이 예상된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사에게 역학조사 및 조치,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이래서는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학사운영은 크게 ①정상교육 활동 ②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③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④전면 원격수업으로 나뉜다. 운영 유형을 정하는 지표는 학내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 또는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다. 이를 토대로 둘 중 하나를 초과하면 ②유형, 둘 다 초과하면 ③유형으로 전환하…
2022-02-08 13:2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4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평생교육의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살려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현재의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달체계 및 심의
2022-02-08 11:1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와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국가 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여성·아동 인권포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다움이 지난해 실시한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의 일부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3911명의 한국 청년 성소수자가 참여한 대규모 실태조사로, 청년을 특정한 성소수자 연구로서는 최초다. 토론은 성, 커뮤니티, 차별 경험, 사회정치적 욕구, 건강, 노동, 주거 등 포괄적인 주제로 실시됐다. 한성진 다움 대표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마이크가 주어지던 국회의 풍경이 달라져야 한다”며 “이번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논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좋은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청년의 사회적 실태’를 발표한 정성조 다움 연구원은 성소수자 청년의 정신건강이 일반 청년 인구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성소수자 청년의 약 97%가 ‘성소수자…
2022-02-07 10:05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2020년보다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가 4일 발표한 '2021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대한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5점 만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 평균 만족도는 전년 대비 0.11점 상승한 3.93점, 졸업생은 0.04점 상승한 4.02점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은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상승했으며, 교수자 만족도(4.09점), 최신이론 및 실무지식 습득의 충분성(4.07점),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 정도(4.05점), 직업 현장 반영 정도(4.03점) 순으로 높았다. 졸업생 대상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올랐다. 교수 만족도(4.16점),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4.15점), 학위심화과정 선택 만족도(4.09점), 최신이론 및 실무지식 습득의 충분성(4.08점), 직업 현장 만족도(4.06점)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고르게 양호했으며, 졸업생 만족도(4.02점)가 재학생 만족도(3.93점)에 비해 높았다. 전공심화…
2022-02-04 16:1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17년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여부 및 현장실습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안에는 현장실습 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서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
2022-02-03 16:5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 내 방역관리 미진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범위에 포함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의 질병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돼 감염병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보건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학교의 방역관리 책임을 고려할 때, 학교가 미진하게 방역조치를 취할 경우, 학생·교직원 및 구성원 등이 감염으로 받는 피해에 대해 보상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 학교 내 방역관리 미진에 따라 직접적인 감염의 원인이 된 경우를 포함해 학교 구
2022-02-03 16:41
한국교총(회장 하윤수·부산교대 총장)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까지 강제노역의 역사를 은폐‧왜곡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일 정부는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사도광산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우리 정부의 중단 요구를 되레 비방‧중상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일본 언론조차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추진에 대해 비판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를 사실 그대로 직시하지 않고 왜곡하는 것은 화해, 평화, 공존을 통해 아시아 번영을 이끌어야 할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며 그것을 교육하는 행위는 국가 간 갈등‧대결의 불씨를 학생들에게까지 떠넘기는 것이며 결국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2022-02-03 13:06
조백송(오른쪽) 강원교총 회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일 강원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조 회장은 춘천고와 강원대 사범대 지리교육과, 강원대 교육대학원을 나와 철원여고·사내고·기린고 등을 거쳐 양구여고 교사 재직 시절 강원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또한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강원교총 교섭·협의 위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국가훈장(보국훈장)과 교육부장관표창(진로교육분야)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홍천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며, 2월 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다. 조 회장은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공정한 교육으로 강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직원이 보람차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2022-02-03 12:5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5일 15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