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와 전문대를 졸업한 교원의 전문대 졸업경력 80%가 호봉에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학사편입이 아닌 방법으로 모두 졸업한 교원의 경우 전문대 졸업학력을 동등학력으로 판단해 80%를 인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교총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임용 전 전문대와 4년제를 모두 졸업한 교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하면 호봉이 재획정된 다음달 1일부터 전문대 수학연수의 80%를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교원이 같은 수준의 2개 이상 학교를 졸업한 경우 1개 학교 외 수학연수의 80%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전문대 졸업경력은 4년제 대학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지 않아 호봉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가령 4년제 대학 2개를 졸업한 경우는 호봉상 총 7.2년(1교 100%+1교 80%)이 반영됐으나, 전문대 졸업 후 4년제를 졸업한 경우는 4년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국교총은 2004년부터 수차례 교섭과 실무논의를 통해 교과부에 이 같은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2012-07-26 16:32다음 달 시작되는 수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혁신학교 졸업자에 대한 우대는 없을 전망이다. 혁신학교가 내세우는 프로그램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수성을 입증할 데이터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입학사정관제 성과보고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정관들은 “혁신학교 출신이 이번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특별한 이점을 갖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6일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한 혁신학교 교사워크숍에도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은 서울 중위권 대학 2~3곳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모 대학 관계자는 “입학사정관들 사이에는 혁신학교가 기존 저학력 학교의 형태를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적어도 3~4년 정도 데이터가 누적돼야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지난 3일 금천시민대에서 “혁신학교 아이들의 성적이 좋으리라 확신한다”고 한 것과는 온도차가 확연하다. 다른 대학 관계자도 “모든 대입전형은 학생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혁신학교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2-07-19 15:50'有權無罪 無權有罪'는 곤란…공정판결 기대 직선제 자체가 정치행위, 교육 중립성 훼손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늦어지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교육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7일 한국교총·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7일 항소심 선고 후 법정선고기간인 3개월이 지났음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수도서울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판결 지연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은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지난 10일 '임기 후반기 정책 구상'을 발표한 곽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안 회장은 "2심 판결 후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풀려난 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적 기술적 직무를 하라는 것이지 정책을 쏟아내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임 교육감의 판단사항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대못박기 식으로 발표해버
2012-07-19 14:20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결로…부장교사도 선거 자랑인 ‘수업혁신’도 협동학습만 강요해 갈등 명퇴 신청한 교장 “인사‧예산권 없이 책임만” 서울 혁신학교가 흔들리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서울 지역 학교의 특성과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추진한 혁신학교가 기대와는 달리 학교 구성원 간의 봉합할 수 없는 갈등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 혁신학교 A교장은 학교 전교조 교사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어떤 사항이든 그들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싸워도 보고 달래도 봤지만 학교 운영에 있어 교장의 의견은 무시됐다. 고민 끝에 A교장이 찾은 해결방법은 ‘포기’하는 것이었다. 사정은 B초도 마찬가지. 이 학교는 다른 학교의 부장급인 팀장을 선거로 뽑았다. 교장이 당초 정해놓은 부장교사가 있었지만, 전교조 교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사들이 추천하고, 투표로 결정해버리니 70%에 이르는 전교조 뜻대로 팀장이 선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 학교는 학교의 중요 결정사항을 대부분 다수결에 따른다. 교장, 교감할 것 없이 투표권은 1표. 민주적(?) 운영으로 교장의 뜻은 반영될 수 없다. 이
2012-07-19 13:11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처음으로 공모 총장을 뽑는 광주교대가 본격적 총장 선출 과정에 돌입했다. 광주교대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인수·미술교육과 교수)는 최근 개최된 회의에서 제6대 총장후보자 공모 관련 절차를 확정, 19일 후보자 공모 공고를 냈다. 접수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광주교대 총장 후보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총장 임기 만료일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은 사람 △광주교대 전임교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지원 가능하다. 공모지원은 신청서를 비롯해 연구업적이 포함된 이력서, 추천장, 자기소개서, 최종 학위증명서, 서약서, 그리고 발전계획서 등을 준비해 선정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토론회는 다음달 9일 발전계획 발표,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달 17일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서면심사·심층면접 등을 통해 3명을 선발하고 이후 투표를 거쳐 1·2순위 후보자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한다. 정인수 선정관리위원장은 "총장후보자 선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정한 관리를 하겠다"며 "89년 역사를 지닌 광주교대가…
2012-07-18 15:12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이 17일 밝힌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창의인성배움터’를 목표로 ‘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안일초(교장 박순옥)에서 ‘꿈과 끼를 길러내는 교육’으로 집약되는 박 의원의 교육공약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현재의 교육을 “학생은 성적, 학부모는 사교육비, 교사는 무너진 교권 때문에 불행하다”고 진단하고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을 발표했다. ‘복지’와 맞물려 주목받은 정책은 고교무상교육이었지만, 정작 눈길을 보냈어야 할 공약은 대선후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대학입시와 연결되는 초·중등교육 해법으로 ‘교과서혁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정책의 근간을 박 의원에게 제안한 것이 교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는 “교육문제의 핵심은 공교육 내실화”라며 교과서만으로도 학교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완결학습체제’ 구축을 내세웠다. 수능과 논술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 공교육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고 이를 위해 각 교과 최고 전문가를 교과서집
2012-07-18 11:59
"학생들 꿈꾸게 하고 끼 키우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경선 후보는 17일 자신의 두 번째 공약으로 교육정책을 꺼내 들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입시에 몰두하는 교육 현실에서 학생 개개인 소질과 끼를 키우는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게 큰 그림이다.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소득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정두언 의원 사태로 미뤄졌던 대구안일초를 찾아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며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4대 과제는 ▲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박 후보는 즐겁고 행복한 교육만들기 8대 약속도 내놨다. 먼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개별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소질·적성 중심 교과과정을 운영, 소질·능력·적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기 하나로 대학 간다는 정책을 펴 학력저하 사태를 빚었던 '이해찬 세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2-07-17 13:35
'교권확립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이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범사회적 공통 의견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고, 언론과 여러 사회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현장 교원들에게 들어봤다. 교사 인정 못 받으면 백약무효, 양성체계부터 손봐야 시대 따라 학교도 인식 바꿔야, 권리·의무 연수 필요 중학교 교육과정 너무 경직, 직업·예술교육 도입하자 모든 교사가 학칙 엄격히 따라야, 예외두면 무용지물 교과부 교육청 간 다툼이 혼란 원흉, 제도 정비 필요 김학일 = 교권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하고 학생들 조용히 시키는 데 5~10분, 쓸데없는 농담 등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10여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수업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요즘 교권 문제와 관련해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지원책도 좋지만 이에 앞서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문제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한…
2012-07-14 12:18
위원장은 법무사 출신 신학용 민주당 의원 과학계 인사, 겸직, 초선, 주요당직자 다수 19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9일 완료됐다. 2년간 우리나라 교육·과학 정책에 대한 감시와 입법을 책임질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8대보다 3명 늘어난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신학용 통합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교과위 외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안한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본회의를 통과, 의원 20명의 특별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교과위 인원이 늘어나고 학교폭력대책마련을 위한 별도 특위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외연만 확대됐을 뿐 전문성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 반응이다. 대부분 의원이 대학 교수 등으로 재직하기는 했지만 전공지식에 비중을 두는 대학교육 특성상 이들을 교육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장부터 그렇다. 행정고시를 패스한 법원 사무관 출신의 신학용 위원장은 교육관련 경험이 거의 없다. 신 위원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선출 소감을 “부족한 전문성은 밤을 새워서라도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교과위원 중 교육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위원으
2012-07-12 16:3919대 국회 초반 교육관련 최대 이슈는 ‘등록금’이 될 전망이다. 12일까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배정된 교육관련 법안 55개 중 22건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등록금부담완화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다, 10일 열린 교과위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빨리 처리하고 가자”는 이야기가 오간 만큼 일단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등록금완화 방식에는 간극이 커 대선 등 주요 정치이슈와 맞물릴 경우 정쟁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주로 대학과 학생 지원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복무 기간 발생하는 학자금 이자 부담 해소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면제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에 지출되는 학교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용 기본재산 중 기준 초과 재산의 수익금을 등록금회계에 전출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등이다. 규제는 사립학교 교비회계 관리기준 강화, 허위 공시 또는 공시의무 태만에 대한 과태료부과 정도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임기시작과 동시에 전체 의원 명의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2012-07-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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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