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이하 대한변협)가 공동 운영하는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가 전국 1251개교로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1004개교에 올해 247개교가 새로 연결되면서다. 교총은 대한변협과 2010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첫해 302개교를 시작으로 매년 연결 학교를 확대하며 교권침해와 학교 구성원 간 분쟁 해결에 앞장서왔다. 고문변호사들은 위촉기간 동안 △교권침해 및 학교 관련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상담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참여 △학교 구성원 대상 법률 특강 등 교육당사자들이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 구성된 247개교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은 11월 중 각 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다. 교총과 고문변호사들은 11월 중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권역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12일 강원 신남초(김형석 변호사)를 시작으로 17일 전주 지곡초(유수연 변호사), 19일 서울 가락고(이종학 변호사), 21일 경기 여월중(김종호 변호사)
2014-10-30 16:27깊어가는 가을 밤. 대구 계성고(교장 유철환) 교정에 힘찬 음악이 울려 퍼졌다.24일,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1~2학년 관악반 후배들이 3학년 선배들의 ‘대박’을 염원하는 ‘디너콘서트’를 마련한 것.(사진) 3학년이 머무는 건물을 바라보고 선 관악부원들이 연주를 시작하자 웅장한 선율에 이끌리듯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학부모들도 속속 자리를 같이했다. 학업으로 콘서트장에 나오지 못한 일부 3학년 학생들도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음악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숨을 돌렸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이 콘서트 이후 학교는 첫 수능만점자를 배출했고 뛰어난 입시 결과도 거뒀다. 학교 구성원들도 여기에는 디너콘서트로 얻은 기운이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 3학년 신요한 군은 “행사가 끝난 뒤, 자발적으로 관람하던 자리를 치우고 다시 교실에 돌아가 학업에 열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고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1학년 황다혜 양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쳤을 고3 선배들에게 큰 힐링이 됐을 것 같다”며 “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막간을 쪼개 준비한 공연이기에 더욱 의미와 보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용 음악교사는
2014-10-30 16:25교총 등 공투본 당사자 의견 배제한 일방적인 안 “수용 불가”…강행하면 총력투쟁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가 27일 발표하고, 2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기를 기본으로 소득재분배를 강조한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직, 하위직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불리한 ‘상박하박’인데다 사실상 국면연금에 통합하는 공무원연금 폐지라는 점에서 교원과 공무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현재 과세소득의 7%의 개인 납부액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현행 1.9%인 연금지급률을 2026년까지 1.25%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또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산정 시 ‘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을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꾸지만 A값을 계산에 포함시켜 하위직은 덜 깎고 고위직은 더 많이 깎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30년 재직 기준 5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의 경우 정부안보다 월…
2014-10-30 15:313주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됐다. 7일 동안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52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 분야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환경이 부각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고성․막말 등 구태와 재탕․부실국감의 오명을 벗지는 못했다. ◆누리과정 vs. 무상급식=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올 교육 분야 국감을 관통하는 핫이슈였다. 국감 전부터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부금 배정 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맞섰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감장에서도 대리전 형태로 나타났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학교기본운영비마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17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도 무상급식예산을 2010년에 비해 298%나 증액했다”며 무상급식을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원인으
2014-10-30 10:09한국교총이 시간제교사 도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에 긴급 임시교섭을 요구했다.28일 국무회의에서 시간제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된 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임용령 등에 따르면 현직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간제교사가 도입된다. 전환교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15~25시간 범위에서 정해지며 근평, 가산점 평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게 된다. 결원은 정규직 교사를 임용해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11월 중 시도별 희망 교원을 받아 12월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일부 교사의 편익을 위해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대표적 不通정책”이라며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공교육만 무너뜨리게 될 시간제교사 도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간제교사 원점 재검토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교섭을 이날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초 올 9월부터 도입하려던 시간제교사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내년 3월로 유보됐지만 지금도 현장교원, 예비교사는 물론 학부모, 정치권 등의 반대가 비등한 상황에서 일방적 강행은
2014-10-29 13:11국공립대 교수들이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 거부 및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각 폐기하고 ‘누적없는 성과급+호봉제’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2월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성과급 수령 거부와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11월, 교육부의 건의로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현재 국립대학 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성과와 실적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으로 4개 등급(S, A, B, C등급)으로 나뉘며 사실상 전체 교수의 50%(B·C 등급)가 기존 호봉에 비해 급여가 깎이고 이 돈으로 상위 50%(S, A등급)의 급여를 올려주는 제로섬, 상호약탈적 보수제도다. 특히 성과급의 일부가 다음 연도 기본급에 반영돼 보수격차를 누적시키는 구조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교련은 “20년 전부터 국립대 교수들은 성과급 제도(성과연구보조비)를 실시해 이
2014-10-28 16:55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비 삭감되는 현실 “효과 검증없이공약 빌미 돈으로 혁신하나”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형 혁신학교’를 내년까지 100개교, 2018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7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즉각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초‧중‧일반고를 대상으로 55개교 내외의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학교 선정 시 교당 평균 6500만원(재지정교 4500만원)의 예산을 포함한 행‧재정 지원과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23개교도 다시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공동입장을 내고“혁신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돈 지원을 통한 일방적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며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학교모형이라면 돈 지원 없이 일반학교 이상의 교육 효과성이 우선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삭감,
2014-10-28 14:59‘독’-독도는 우리 땅인데 ‘도’-도둑질하고 ‘사’-사기치면 ‘랑’-(앙)돼영~ 10월 23일 서울 양진중 2학년 1반 교실. 독도의 날을 기념해 열린 특별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독도사랑 4행시’를 짓고 있다. 어떤 말을 적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제법 진지하다. 활동이 끝나자 각 조의 대표자가 발표를 위해 교단에 섰다. 수줍어하는 친구를 위해 학생들은 큰소리로 ‘독’, ‘도’, ‘사’, ‘랑’을 하나씩 외치며 운을 띄워줬다. 교총이 ‘독도교육 특별수업 주간’을 맞아 마련한 공개수업에서 최수미 교사가 학생들에게 “독도의 날은 왜 제정됐을까”라며 묻자 학생들이 “일본이 자꾸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까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려고요” 등 자신 있게 대답을 내놓았다. 최 교사는 이어 독도 교과서를 활용해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92km 지점에 있고, 일본 섬 중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서는 160km지점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도관련 광고와 독도 UCC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들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서윤 양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당연한…
2014-10-27 13:4010월 25일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교총은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17개시‧도교총,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서울교육청 등 49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48개 단체가 후원하는 등 역대 최대의 참여율을 기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정부 및 교육계 주요인사와 후원단체 기관장, 학생, 교원 등 750여 명이 참석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만방에 알리고 반드시 지켜낼 것을 다짐했다. 안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2010년 10월 25일 민간부분 최초로 독도의 날을 지정한지 4년이 지난 지금 매년 뜻을 모아주는 기관과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힘이 난다”며 “이제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나라 사랑 실천의 날’로 승화하자”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교육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모든 학교, 학급에 독도 사진을 두자”고 제안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박재윤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직무대리 대독
2014-10-27 13:38공주교육대학교(총장 한승희)가 최근 예비교사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제교육실습 프로그램을 프랑스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공주교대, 프랑스 프랑슈콩테대(총장 자크 바이), 브장송 아카데미(교육감 에릭 마르탱)는 지난달 4일 프랑스 브장송시에서 국제교육실습을 위한 교류협정약성서를 체결했다. 주한프랑스대사관의 협력으로 체결한 이번 협정에 따르면 공주교대 국제교육실습생들은 2015년부터 프랑슈콩테대 내 응용언어학센터(CLA)에서 사전교육과 실습지원을 받은 후 브장송시교육청 관내 장마세초에서 4주 동안 교육실습을 하게 된다. 실습생들은 실습 기간 동안 현지 홈스테이 가정에 1명씩 배정돼 실용적인 프랑스어 실습과 더불어 프랑스 문화를 체험하는 경험도 함께 한다. 공주교대는 “영어권 중심의 국제교육실습에서 한 단계 나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국제교육실습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있는 교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장송시교육청은 “프랑스학생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할 기회와 더불어 양국 예비교사와 교사 간의 교육 경험 공유로 양국의 교육 제도를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개
2014-10-24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