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 되는 개악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국민연금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연금 액수는 더 많지만 내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보다 더 불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공개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특혜를 받는다는 일반 여론을 뒤집는 내용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기여금은 56% 더 많이 내고 있지만, 총 퇴직소득 수익비(총퇴직소득/기여금)는 국민연금의 3.2보다 15% 낮은 2.7이었다. 이 자료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9년 7급 2호봉으로 신규임용된 28세 공무원이 30년 근무한 것을 가정했고, 국민연금은 앞서 가정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민간기업 근무자를 가정해 추계한 결과다. 일단 ‘연금기여금 총액(A)’의 경우 과세소득의 4.5%를 내는 국민연금은 1억900만원, 과세소득의 7.0%를 내는 공무원연금은 1억6800만원이 형성된다. 공무원연금이 56%나 더 내는 것이다. 퇴직금(수당)과 퇴직연금을 합친 ‘총 퇴직소득(B)’의 경우 국민연금이 3억5600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4억6800만원에 비해 31% 적지만
2014-10-16 18:56
1995년 이후 20년간 줄곧 후퇴 거듭 2009년 개정 최악…5년 만에 또 칼질 “퇴직자 연금까지 손댄다고요? 이미 전부 낸 돈을 덜 받게 한다는 건 사유재산을 빼앗는 행위 아닌가요?” 퇴직 공무원들까지 두려워하고 있다. 정부가 퇴직자 연금마저 손을 댄다는 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설이 나올 때마다 예외나 다름없던 퇴직자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이번 변경 안이 ‘역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대신 말해주는 듯하다. 특히 이들을 비롯해 20~30년 경력 공무원들의 경우 가장 활발히 활동한 근 20년 동안 공무원연금에 대해 무수한 희생을 감내해야 했기에, 품고 있는 피해의식 정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본격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한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이들이 지칠 만하다. 이 기간은 ‘개악’의 역사라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무원의 희생만 강요했을 뿐 단 한 번의 개선이 없다. 국가 경제규모나 위상 등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땐 점차 선진국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진정 발전해야 할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그 '개악'의 속도와 정
2014-10-16 18:55
4D로 유물·유적 상세하게 구현 구석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담아 과거로 돌아간 듯 생생한 수업 초등생들에게 사회는 경계 대상 1호 과목이다. 내용이 방대하고 외울 게 많아 공부하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곁들여 흥미를 높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사 현장을 교실 안으로 옮겨온 교사들이 있다. 제45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거머쥔 우성목(경북 인평초)·박차환(경북 지방초)·고성남·정경민(경북 대가초) 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Doing history! 생생 4D 역사체험(사회 부문·이하 생생 4D 역사체험)’을 출품했다. 우성목 교사는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우리나라 곳곳에 흩어진 유물과 유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를 가르치다 보면, 지루해하는 학생을 봅니다. 특히 역사를 접할 때 그렇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지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꾸벅 조는 학생도 있죠. 그러다 체험 학습을 떠올렸습니다. 매번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우리나라 곳곳에 흩어진 유물과 유적을 교실 안으로 옮겨오자, 생각했지요.” 생생 4D 역사체
2014-10-16 18:51교총, 제4차 새교육정책포럼 급식‧누리과정 확대 유보할 때 학교재정 확충, 자율성 높여야 무상 교육복지 예산이 급증하면서 교수‧학습활동과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는 크게 감소해 학교교육 부실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시도교육감의 무상교육 확대를 중단하고 교육세 확충과 학교재정의 자율성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총이 10일 교총 단재홀에서 개최한 제4차 새교육정책포럼(‘학교재정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 운용실태와 개선방안’)를 통해 “2008년 총 결산액의 3.0%, 1조2140억원에 불과하던 교육복지비가 2013년에는 9.4%, 5조165억원까지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013년의 경우, 2012년보다 7000억원 이상 감소했고 교육여건개선시설비도 2009년 이후 1조4000억원 이상 줄었다. 교육재정이 어려우면 교육환경개선비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통설이 입증된 결과다. 송 교수는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무상급식 등 교육감 공약사업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며 “그래야 지방교육재정 확충 논리가 설득력을 갖
2014-10-13 11:26
IMF 구조조정, 철도공사화 등 부당사용 손실액 30조 원 넘어 이사장 15명 중 정부관료 13명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연금 기금 고갈’을 연금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금 고갈의 근본적 원인은 수급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원래의 용도 외에 연금 기금을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등 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연금 기금에 끼친 손실은 30조여 원에 달했다. IMF 당시 정부는 11만 3692명을 구조조정하면서 퇴직일시금으로 4조 7169억 원을 기금에서 지출했다. 이 퇴직급여 지출은 기금의 원래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2013년 말 기준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9조 3139억 원이다. 2005년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바꾸면서 지급한 3만 159명의 퇴직일시금 2277억 원도 기금에서 나갔다. 1983년~1995년 기금에서 지급한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퇴직수당 등도 1조 4425억 원이다. 현재 가치로는 10조 4660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 공공자금예탁, 공단 관리운영비 등의 부당사용액도 현재 가치로 9조 9679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또 내야 하는 연금부담금 중 176
2014-10-11 21:54
“많이 내고 퇴직금 적은데 수령액만 비교하면 안 돼” “국민연금과 비교할 거면 동등한 자유, 지원 달라”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나온 뒤 연일 ‘공무원 연금이 많다’는 식의 보도를 접하는 현장 교원들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 당사자와 사회적 합의도 없는 ‘밀실개악’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원들을 ‘수혜자’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헌선 대전동산초 교장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단순 노후보장 정책이 아니라 과거의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 개념, 적은 퇴직금, 노동 3권 제약, 겸직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보상받는 인사정책적 수단”이라며 “대표성도 없는 학회의 입을 빌어 수십 년 후의 적자상황을 예측하며 여론몰이로 연금개혁을 강행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20년 후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국회의원 세비부터 삭감하라고 하면 국회의원들도 발끈할 것 아니냐”며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지금까지 박봉에도 노후생계보장이란 연금을 믿고 참고 견뎌온 세월이 후회스럽다”며 “허탈해 제대로 일이 잡히지 않고 불안감에 쌓여 경력자들은 잠을 잘 이루지
2014-10-11 21:52
기여금 1.6배, 수급 요건 불입기간 2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논의 중인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며 ‘당위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비교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누적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러나 ‘공투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 자체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적자가 더 심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437조로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 159조보다 2.5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매우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공투본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부담금 대비 수익률은 같다”라며 “국민이 매월 10만원 납부하고 수령하는 연금이 매월 18만원이라면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연금 지급률 1%보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1.9%로 높은 것은 기여금이 국민연금은 4.5%인 반면 공무원은 7%로 약 1.6배 많다. 여기에 민간기업의 경우 퇴직금은 재직 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100%를 지급하나, 공무원 퇴직수당은 평균임금
2014-10-08 22:48
광주교총, 남도 역사 탐방 직무연수 광주교총(회장 강효영)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직무연수 ‘은둔과 유배의 남도 역사유적지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남도에 산재한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우리 선조의 삶을 돌아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 30여 명이 참가했다. 첫날은 순창 훈몽제, 장성 필암서원, 전남 유일의 척화비인 함평척화비 등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다음 날에는 강진 다산기념관, 다산초당 등을 방문했다. 김덕진·류시현 광주교대 교수가 동행, 역사 가이드로 나섰다. 한편 이번 연수는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1박2일, 1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울산교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나서 울산교총이 전교조 등과 함께 울산지역 공무원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에 나섰다.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추진한다면 대규모 정권 규탄 결의대회 개최 등 타 시도 단체와 힘을 모아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
2014-10-08 20:05◆국어(한문 포함) △강래익 대구삼영초, 박두원 대구명곡초, 박준수 대구월곡초 △김아랑‧노선영 충남 천안월봉초 △오형석 부산 성남초 ◆도덕 △공태윤‧김은진 경남 부림초 ◆사회 △고성남‧정경민 경북 대가초, 우성목 경북 인평초, 박차환 경북 지방초 △김동진 경남 고남초, 김유리 경남 양보초 △심문숙 충남 월랑초, 이자영 충남 양당초, 최정화 충남 배방초 △이미석‧정윤호‧윤소진‧한예은 인천은지초 △이영경 충남 천안쌍정초, 조아라 충남 오목초 △이임규 충남 부여초, 정선구 충남 인세초 △이학구‧차정환 충남 은산초 △조재중 경남 감천초, 황보름 경남 광려초 ◆수학 △손태권 대구옥산초, 김종준 대구용계초, 조재황 대구동부초, 구종서 대구매곡초 △이윤환‧김경민‧이기태 경북 상모초 △이현영‧신유란‧김조은‧신서현 대전월평초 △노혜정‧이영란 경남 안계초 △임경자 전북 김제북초 △정무경‧정상윤 경기 분원초 ◆과학 △이규배 충남 성환초, 이대열 충남 공주교대부설초, 백공현 충남 쌍정초, 강한별 충남 의당초 △권형민 경기 서해초,…
2014-10-08 17:40
스마트한 교육이 다 모였다 ○…올해 전국교육자료전에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수업에 도입한 교사들이 많았다.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흑백 격자무늬 패턴의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특정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자료인 셈이다. ‘조작하며 이해하는 多문화자료꾸러미 뱅크(사회 부문)’를 출품한 이미석·정윤호·윤소진·한예은 인천은지초 교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초등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인 사회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드게임과 퍼즐놀이 등을 떠올렸다. 여기에 QR코드도 접목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QR코드를 통해 각 나라의 자연과 문화를 한 눈에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석 교사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수업이 가능하다”면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활동을 통해 지식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돌봄교실 콘텐츠, 걱정마세요!” ○…다른 학년, 다른 반 아이들이 한데 모이는 돌봄교실.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쳐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다. ‘3-on 과학놀이 자료로…
2014-10-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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