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평준화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청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추진 일정이 너무 짧고 의견 수렴과정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고교평준화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핵심공약이다.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절감, 학교 서열화 방지를 통한 고교 균등 발전 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최 교육감 취임 직후부터 평준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 올해 6월 평준화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후 한층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이달 초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평준화 찬성의견은 69.1%로 반대 30.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준화 전환을 위한 찬성율 60%를 훌쩍 넘긴 수치여서 교육청은 10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여론조사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사회에서는 평준화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다. 교육청이 평준화를 '절대 선'으로 규정하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8일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주최로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교육청 추진 방식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또 교육청 연구진이 내놓은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A고 교장은 "올해 평준화가 실시된 용인시만 하더라도 7~8년 간 많은 논쟁을 거쳤는데, 우리 교육청은 불과 1년여만에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졸속 행정을 비판했다. 또 "타 지역의 경우 평준화는 시민사회 등의 요청에 따라 민(民) 주도록 이뤄진 데 반해 세종시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청이 당위성만 편향적으로 홍보하면서 관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도 심기가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B중 학교운영위원장도 교육청의 불공정한 홍보방식을 문제삼았다. 그는 "각종회의나 학교별 설명회, 학교 전광판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동원해 장점만 말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 표집 대상도 일부 학부모, 학생, 교사에게 편중된 것 같아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평준화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편파적 홍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핵심 정책을 추진할 때 장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자유학기제만 하더라도 단점을 알리진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평준화는 교육감선거 공약으로 이미 한번 검증받은 정책"이라며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세종교총은 교육청의 책임 있고 공정한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엄창섭 세종시교총 회장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종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청이 좀 더 공정한 자세로 교육가족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