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학교장의 과도한 부담과 처벌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립학교의 경우 대학은 총장, 초·중·고등학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로 봤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기타 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립국악고등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구미전자공업고는 중소기업벤처부, 부산해사고는 해양수산부, 선진학교·한국우진학교 등은 교육부 장관이 경영책임을 진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며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로 보려면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1-12-09 14:5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독서토론 지도 전문인력 배치’ 등을 주요골자로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교육계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독서토론 등 독서교육을 위해 사서교사 등 배치를 하도록 돼있는데 학교 비정규직 추가 양산 우려가 높은 개정안을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은 “독서토론 등 독서교육을 위해 사서교사 배치를 하도록 이미 법으로 명시돼있는데, 전문인력이라는 명목하에 학교비정규직 추가 양산의 우려가 따르는 인원 배치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의 반대가 높아 의견을 냈다”고 6일밝혔다. 교총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김종민 의원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독서토론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이 인력 배치 등 여건을 조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위한 사서교사 등 인력 배치가 이미 규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전문인력 배치 내용을 추가한 것은 중복 규정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내 비정규
2021-12-09 11:3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유아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 교육 이행이 명시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복 규정인데다,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을 잠재적 아동학대자로여기는 처사라는 이유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공동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다. 의견서는 조 의원실 외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 교육부 등에도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조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직원 직업윤리 의식 신장을 골자로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 교육은 중복 규정이라는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 교총 등은 의견서에“유치원 교원은 양성·임용 과정에서 교직 적성과 인성 검사를 받는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며 “임용 후에도 ‘아동복지법’과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학생인권 관련 연수를
2021-12-09 11:3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감사원이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 교사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채 의혹과 관련해 공소제기를 요구한 데 이어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가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18일 부산시교육청 불법 특채 의혹 감사를 결정했다. 곽 전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교사, 학부모단체,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6개월 여만이다. 곽 전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전형에는 4명이 지원했고 전원이 합격했는데 이들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 ‘해직된 자’로 특정해 공고한 것은 특정인을 염두해 공고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지원요건’ 청구 내용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감사실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2014년 채용에 대해서도 ‘면접…
2021-12-09 11:1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진학 예정인 한 장애학생의 근거리 통학 가능 학교 특수학급 폐급을 갑작스럽게 결정해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교총(회장 조백송·홍천중 교감)은 이를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보고 폐급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22학년도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감축, 폐지 계획’을 통해 고성지역의 모 중학교 소인수 특수학급 폐급을 통보했다. 신입생 사전 수요조사가 끝난 마당에 당연히 인근 학교로 진학할 것으로 여겼던 해당 장애학생과 가족들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학생은 특수학급 설치 학교 진학을 위해 가까운 곳을 놔두고 1시간 거리의 다른 학교에 배치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해당 학생의 학부모 동의도 없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관내 교육계는 이번 건을 장애학생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교육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 2에는 초·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2021-12-09 09:15
서울교총 중등교사회는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특성화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8일 서울교총 중등교사회에 따르면 ‘특성화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백구성)’가 ‘특성화고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특성화고 교직원, 학생･학부모 등 교육구성원 및 본 청원에 동의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서명받고 있으며, 서명지(사진)는 서울교총 홈페이지(www.seouledu.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비대위는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로드맵 마련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위해 특성화고의 ‘학급당 학생 수 18명’ 실현 ▲바람직한 직업의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초중등 진로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특성화고, 희망을 향해 날다!(가칭)’준비·시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로 특성화고는 다시 한번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산업일꾼의 요람, 고졸 성공의 신화라 칭송받던 특성화고는 연이은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계기로 부정적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며 "재학 중 계속되는 현장실습 사고의 재발 방지 마련이 가장 우선돼야 하…
2021-12-08 15:28
[에듀테크 NOW] ⑦로데브 방과후학교는 반복되는 자잘한 업무가 많다. 게다가 수강료·강사료 등 금전이 오가는 일인 만큼 신중함도 필요해 적잖은 부담이 된다. 로데브의 '코디마스터'는 이 같은 방과후학교 업무를 한꺼번에 통합 관리하는 학사관리 플랫폼이다. 수강신청 안내 문자 발송부터 출석부 관리, 회계 관리, 설문조사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웹 기반 플랫폼이어서 별도의 앱 설치나 학생·학부모의 회원 가입이 필요 없다. 학생별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URL을 자동 생성해 문자로 발송하므로 학생·학부모는 받은 URL만 눌러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고 안내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방과후학교 담당자는 발신자 번호를 지정할 수 있어 근무 외 시간에 개인 핸드폰으로 문의나 민원 등이 들어올 걱정이 적다. 관리 페이지는 스마트 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학교 요청 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탑재했다. 우선, 수강 과목별로 학년 제한을 두거나 시간 중복 허용, 선착순 모집, 대기자 수 설정, 랜덤 추첨 등 여러 옵션을 둘 수 있다. 수강료, 강사료, 취소·환불 등 회계 업무도 편리하다. 학생별로 자유수강…
2021-12-08 13:14
[강소대학을 찾아서] ⑨ 아주자동차대학 아주자동차대학(총장 박병완)은 국내 유일 자동차 특성화대학이다. 비교적 규모는 작지만 자동차 분야에서만큼은 확실한 역량을 발휘한다. 자동차디자인부터 개발(설계‧제작), 정비, 튜닝, 모터스포츠, 친환경 기술, 스마트전기 등 자동차 산업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7개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아주자동차대는 ‘세계 수준의 자동차 특성화대학’이라는 비전 아래에 자동차 기술교육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운영해왔다. 국내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3000평 규모의 주행실습장과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150여 대의 실습 차량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교수진의 80% 이상을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 산업 현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현장 경력자들로 구성했다. 그 결과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ICK) 등 다수의 국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또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2015), 대학기본역량진단(2018, 2021)에서도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2012년 BM…
2021-12-08 13:1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36학급 이상 유·초·중·고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수가 많은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학교 방역에 어려움이 따르자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건교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늘어날 보건교사 인원은 1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36학급 이상 학교 수는 국·공립 1225교(초934, 중99, 고161, 특37), 사립 118교 등 총 1349개교였다. 교총은 환영 입장을 내고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생 건강증진과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
2021-12-07 15:3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서울여대 교수)가 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유아교육 정책과제’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 각각 전달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번 정책과제 제안 배경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영유아들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의 영유아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또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여전히 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명칭에서부터 교육적 가치가 훼손돼 있다”며 “차기 정부는 ‘가족이 행복한 영유아 출발선 교육’을 이뤄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0~5세 영유아 완전 무상교육 △교육 다양성 확보 및 공·사립 균형 발전지원 등 질 관리 선진화 △예비 부모 교육 및 맞춤 영유아기 부모 지원 정책 강화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확대 등 강력한 부모 지원 정책 △영유아 교육기관 스마…
2021-1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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