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한 사시 응시자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응시 자격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사시 1차 또는 2차 시험에 합격해 내년 시험에서 일부를 면제받는 응시자이더라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내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2001년 3월 사법시험법으로 공포됐으나 응시자들의 혼란을 막으려고 5년 유예 기간을 뒀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을 21일부터 24일까지 고려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치르고 12월 2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2차 시험부터는 채점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험위원들이 답안지를 나눠 채점하는 분할채점제도가 도입된다.
2005-06-17 11:21지난해 경기도에서 해외로 유학을 떠난 중.고생이 전년도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유학을 위해 중.고교를 중퇴한 학생은 4천500명(중학교 2945명, 고교 1555명)으로 전년도인 2003년 2255명의 두배에 달했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생의 경우 해외 유학이 허용되지 않아 정확한 조사자료는 없으나 지난해 각종 이유를 들어 장기결석을 신청한 학생이 3천여명에 이르며 이같은 초등학생의 유학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초.중.고교생들의 해외 유학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 공교육에 대한 일부 불만과 함께 학부모들의 해외 교육제도에 대한 막연한 동경, 해외 근무 학부모 증가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없이 해외로 유학을 떠났다가 적응하지 못해 조기 귀국한 뒤 국내 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해외 유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06-17 10:47대구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7월부터 2007년까지 대구시내 16개교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내의 유치원 6곳과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에 19억8천여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개인에 대한 물질적 지원 같은 기존의 시혜성 복지사업과 달리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교육.문화.복지가 연계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복지관 등 50여개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또는 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식으로 4억8천여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의 학습권을 신장시키고 교육기능 등이 다원화된 '열린 학교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5-06-17 10:47인천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양여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지난해에만 300여억원의 재정상 적자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의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결산 검사한 결과, 총 세입 1조9천96억여원중 1조7천288억여원을 집행, 세계(歲計)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의 이월금(2천118억여원)을 뺀 순수한 잉여금은 오히려 －31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300억여원대의 적자 세계(歲計)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학교 신축 등의 교육사업은 조기발주했지만, 정부가 국세 수입감소 등 재정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양여금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모자라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올해 1천703억4여만원의 교육지방채를 발행키로 하고 인천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부족한 신설 학교 부지 매입비(795억원)이외에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발생한 결손금의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만도 543억여원에 달한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지방교육양여금의 부족에 따른 결손액 발생은 결국 지방교육 재정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
2005-06-17 10:41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오는 24일까지는 상임위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장이 소위에서 법안을 깔고 앉아 발목잡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학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일정상 늦어도 24일에는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회부돼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오후 교육위 소위에서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끝장 토론을 하기로 돼 있다"며 "한나라당이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 " 비리 임원들에게 학교운영권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부정과 비리가 보장되는 사학시스템을 개선하기는 커녕 현행 제도보다 후퇴하는 내용을 낸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05-06-17 10:08대학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설립시 갖춰야 할 교육여건의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 최소 규모를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으로,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지(校地)와 교사(校舍),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설립시 확보해야 할 4대 교육여건 기준도 그만큼 강화돼 예컨대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5배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 따라서 대학 설립시 필요한 재원은 대학이 100억원, 전문대는 70억원, 대학원대학은 4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05-06-17 09:24일부 사립대가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전형에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만을 위한 전형 방식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응시자격 자체를 특목고 출신으로 제한하기는 처음이다. 17일 각 대학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전형에 일반학생 전형과 별도로 특목고 출신자 전형을 신설했다. 인문계와 자연계 각 모집 단위별 2~5명씩 84명을 선발하며 '학생부 40%+논술 60%' 또는 '학생부 40%+ 면접ㆍ구술 60%'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된다. 한국외대도 2006학년도 수시 2학기에서 '특성화고교특별전형'을 도입해 고교 전공과 같은 계열에 진학하는 외고 학생 40여명을 따로 뽑으며, 성결대도 외대와 같은 이름의 수시 2학기 특별전형을 통해 외고 출신 학생만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다. 숙대의 경우 지원 자격을 2005년 2월 이후 외국어고와 국제고, 과학고 졸업 예정자 등 특목고 출신으로 못박아 일반고 학생들은 이 전형에 아예 지원할 수 없다. 이처럼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
2005-06-17 08:16학생들은 평소 여가시간을 친구나 가족과 보내기 보다 혼자 컴퓨터를 하고 하루 TV 시청시간도 평일 2시간30분, 주말 4시간3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해 9~12월 전국 초ㆍ중ㆍ고교 학생 2만76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평소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혼자 컴퓨터한다 39.3% ▲친구와 함께 지낸다 33.2% ▲가족과 함께 보낸다 15.2% 등을 꼽았다. 혼자 컴퓨터를 한다는 응답은 여학생(34.5%)보다 남학생(43.7%), 초등생(30.8%)보다 중학생(44.8%)과 고교생(43.5%)이 많았다. 가본 경험이 있는 시설은 PC방(85.6%)과 노래방(82.7%), 오락실(74.2%), 만화방(46.1%), 커피숍(41.3%), 술집(24.6%) 등이었으며 월평균 이용횟수는 PC방(4.18번), 만화방(3.95번), 오락실(3.57번) 순이었다. TV는 평일 평균 145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생 164분, 중학생 171분, 고교생 96분(일반고 73분, 실업고 151분)으로 고교생 시청시간이 크게 적었지만 주말ㆍ휴일에는 초등생
2005-06-17 08:15시·도 교육청이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학습 결손이 더 이상 누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청 별로 다양한 방법을 구안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되풀이 되는 기초학습부진 학생수를 올해를 기점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로 기초학습부진아 구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선 학교 담임과 교장, 교감의 연대 책임 하에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습지도 및 상담심리를 전공한 전문가 교사 25명으로 구성된 ‘기초학습지원 순회 상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학습부진아의 학습지도와 함께 상담지원단을 통해 개별 학생들의 음악·미술·심리 치료 등 정서적 부진 요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초등 고학년 학생들 가운데 기초학력이 부진한 190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기존의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보충학습이 방과 후 보충 수업 형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학생들이 열등감과 소외감이 컸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일
2005-06-16 18:14강원대는 총학생회의 저지로 무산됐던 삼척대와의 통합 관련, 찬반투표를 오는 20일부터 다시 실시키로 했다. 강원대는 16일 교무회의를 열고 삼척대와의 통합 추진에 대한 교직원 찬반투표를 20일부터 3일간 다시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도 내주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대 최현섭 총장은 "교직원과 재학생 모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할 경우 통합 추진을 중단하겠다"며 "그러나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달말까지 교육부에 통합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의 투표안을 총학생회 측이 적극 수용하지 않고 있어 투표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총학생회는 이날 대학본부측이 통합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6천여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동문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동문테니스 대회에서 1천만원 가량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이날 오후 학생들과 만나 "단과대에 배정한 6천여만원은 단과대별 설명회 개최와 투.개표 관리 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며 동문테니스 대회 비용은 이미 올 예산에 책정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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