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학교안전사고문제로 그 동안 불안해하던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재단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에 관한 7월 10일자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2000년 1만 5967건, 2001년 1만 8941건, 2002년 1만967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1%정도씩 증가하였고, 지난 3월 교총에서 발표한 '2002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을 보면 지난해 전체 학교분쟁 가운데 3분의 1이 학교안전사고였다. 이러한 통계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접하는 대형 사고 외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학교안전사고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제도를 통하여 사후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그 보상의 기준도 서울·경기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지만 부산 1억 2000만원, 울산·전남 7000만원, 제주 5000만원 등으로 각
2003-07-28 09:20
학교폭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폭화, 잔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7만 4289건이었으며, 검찰에 구속된 건수도 2만 3921건이나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내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학교, 학부모 뿐만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은 임종석 의원이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2001년 11월 19일)을 2년 전에 발의하였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최근 현승일 의원이 별도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2003년 6월 23일)을 발의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예방과 근절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법률안은 교육·치료 등 학교폭력의 사후처리 위주로 되어 있으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단위의 중재 또는 대책기구가 옥상옥의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2003-07-24 13:01교원의 약 15% 정도만이 직무연수 경비를 보조받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조직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른바 학습조직으로 전환하고 구성원의 전문성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이를 독려해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연수에 관한 한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IMF라는 경제위기가 닥치자 교육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되었고 이중 가장 먼저 감축된 것이 교원 연수 경비였다. 교원들은 스스로 봉급을 털어 연수경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연수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숙박 등으로 인한 간접경비까지 포함하면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연수의욕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동시에 추진한 것이 연수를 많이 받은 교원을 우대하는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였다. 제도적으로는 연수를 사실상 강요하고 경제적 지원은 축소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상당수 교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한 태도는 교원들이 정작 자신의 전문성 함양보다는 승진 등 외적인 필요에 의한 연수에만 집착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연수비의 지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연수기관 선택의 자
2003-07-24 12:54교사라는 직업을 말할 때 '전문직'이라고들 한다. 전문직이란 어떤 분야에 남보다 더 잘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을 말할 것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전문인 직업이란 말일 것이다. 그런 의미로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전문가일 것인데 영양교사란 무엇일까. 2006부터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한다는 국회 교육위의 결정에 따르면 명색이 교육을 안다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했다는 것으로 믿기 어려운 개정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결정들에 너무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를 편 국회의원들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다는 것이 이유다. 또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대한 학생지도와 교육, 학부모 상담. 식단 작성 및 위생관리,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식품 조리지도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이 영양교사의 업무라고 해놓았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영양사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영양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라면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또 열악한 보수를 정당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영양과 식생활 개선에 대한 학생지도와 교육이 목적이라면 도대체 영양과목을
2003-07-24 10:48교육의 출발은 진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래야 공정성과 투명성에 따른 믿음이 생기고 아울러 교육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된다. 교육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진실로 만들어진 제도야 시행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 뒷말이 없을 텐데 작금의 초빙 교장제는 시행 초부터 지금까지 뒷말이 적지 않다. 그 이유가 뭘까. 원인은 세 가지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장이 초빙학교를 만들어놓고 그 학교에서 자기 스스로가 '초빙당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초빙지역 지정을 하필이면 누가 가서 근무해도 그만큼은 경영할 수 있는 여건 좋은 학교여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또한 함께 근무할 교사들이 빠진 가운데 학교운영위원들이 초빙교장에 대해 무얼 그리 샅샅이 안다고 그들에게만 맡긴다는 것이 마지막 원인이다. 초빙 교장제는 잘만하면 좋은 제도이다. 학교경영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고 학교간 경쟁에 의한 동시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 특히 교육수요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존경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제도가 되고 학부모와 학생, 우리 교사들로부터 환영받는 제도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
2003-07-24 10:47가정이 싫어, 학교가 싫어, 요즘 가출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학교와 가정의 걱정도 몹시 커지고 있다. 내 자식에 대해서는 '안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복잡한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제각기 자기 목소리들만 크게 지르고 있으니 민감한 우리 청소년들은 더욱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부모님이 자리에 없고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잠만 자는 학생이 늘어가고 있다. 학원이 학교보다 좋고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가출 학생이 학교에 오면 담임교사는 혼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곤 한다. 그러나 사후지도가 신중하지 못하거나 학생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단순히 감시자 같은 자세로 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과 좋은 만남이 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학생의 가출에 대한 원인 진단과 치료방법이 소홀하기 때문에 재가출을 하는 사례도 많다. 과거에는 가출의 행동에 대해 결과만을 갖고 처벌 위주의 지도를 했으나 지금은 선도 위주로 바뀌면서 지도교사의 상담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나 상담실에 가출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지도가 어려운 상태다. 가령 봉사활동을 시킬 경우, 수업시
2003-07-24 10:47"선생님, 서-언-생님, 큰일났어요." 지금도 이 소리가 귀에 낯설지 않은 건 그때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잊기 싫어서이다. 첫 발령 나고 처음 맞았던 5학년 7반 아이들. 내 부탁을 잘 들어주시던 교감선생님께 구두 결제를 맡고 나는 휴일에 아이들과 함께 여의도로 향했다. 여의도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진 않았지만 사고가 나면 다시는 자전거를 타러 휴일에 외출을 할 수 없다는 약속을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그런데 음료수를 사러 잠깐 사거리에 나갔다 왔더니 진주라는 아이는 손을 꼭 붙잡고 있고 아이들이 내게로 뛰어오면서 연신 "선생님, 큰일났어요"를 외쳐댄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분명 붉은 색 피가 진주의 손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반장에게 아이들을 잠깐 부탁하고 개중에 가장 빨리 온 택시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향했다. 희디흰 손에 친구 자전거와 부딪힌 상처가 선명하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아프지 않아? 어쩌니?"하며 허둥대는 나에게 진주는 "선생님, 저 하나도 안아파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꼭 여의도에 와주셔야 해요" 한다.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다. 아이는 응급실 한쪽 구석에 앉아 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다치지 않은 손
2003-07-24 10:46지난 5월 1일 재정경제부는 대학 교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받아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면, 대학 교원의 비과세기준은 대학교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해 연간 급여합계의 20%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5%씩 축소해 2007년부터는 년간 총급여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개정 방침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세형평의 원칙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반 여건이 충족하지 못하고 미흡할 때는 법 적용에도 예외를 두게 마련이다. 대학교원 연구보조비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는 1970년대 중반 국가적으로 경제개발우위정책을 전개하던 시절에 대학교원의 봉급을 제대로 인상시키지 못해 대학교원의 보수가 낮아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게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도입된 변형된 보수정책의 하나이었다. 특히, 국·공립대학…
2003-07-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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