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선발을 위한 후보자를 9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는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40명을 선발․시상할 계획으로 국내 고등학교 및 국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시·도(대학생), 시·도교육청(고등학생)의 지원서 접수, 시·도별 지역심사, 중앙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 및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학력중심의 문화와 성적중심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미래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운영돼 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www.kofac.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4-08-21 19:10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경기도 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
2014-08-21 17:43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8월 퇴직 교원들의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 교원은 “단지 지급기준일(2월 28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의 근무노력과 성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원 성과상여금은 매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중 평가기간(3.1~익년도 2.28) 동안 2개월 이상 실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평가기간 중간인 8월말 퇴직 교원은 아예 성과급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2014년부터는 평가기간 변경(당초는 1.1~12.31)으로 그간 함께 소외됐던 2월말 퇴직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퇴직한 서울의 한 초등 교원은 “9월에 입직해서 8월말에 정퇴하는 사람은 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휴직했다 학년말 복직해 2개월만 근무한 교원은 성과급을 주고 6개월을 묵묵히 근무한 교원은 단지 지급기준일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퇴직 교원은 “1년을 온전히 평가해 주는 게 성과급이라면 지급기준일 재직자 제
2014-08-21 17:42한국교총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일방적인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긴급동의(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등과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구성하고 있는 교총은 “그동안 공투본을 통해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곤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교원 및 공무원 단체와는 어떠한 논의나 협의 없이 공무원연금법(사학연금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50만 교원의 총역량을 집중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활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교직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9월 19일까지 진행되며 개별학교로 발송된 긴급동의서나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은 별도의 양식에 성명을 기재 후 Fax(02-3461-0432)로 보내면
2014-08-21 11:22세월호 참사의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강민규 안산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순직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경기교총이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기교총은 순직인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순직청구 기각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교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선장과 기관사마저 승객을 외면하고 떠난 상황에서 강 교감은 제자를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에 나섰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죽음의 형태를 두고 순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법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교총은 “강 교감도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장시간에 걸친 조사와 생존에 대한 매몰찬 비난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분노와 방치가 교감선생님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며 “대법원 판례와 공무원연금법의 요건 등을 고려해 할 때 강 교감의 순직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2년 6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라도 직무수행과 사망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사람이
2014-08-21 11:17경기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원성을 샀던 과도한 유치원 현장평가가 순위 공개 백지화와 수업평가 완화 등을 골자로 개선된다. 유치원 현장평가‧서열화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경기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교총 등의 활동 결과다. 유치원 현장평가에 대한 경기 교원들의 불만과 연합회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지난달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치원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수업 차질을 초래하는 현장평가를 폐지하고 순위 공개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단과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 도교육청 담당자 등은 4일 긴급협의를 갖고 3주기(2014~2016년) 유치원 평가계획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평가결과 상위 11%의 유치원을 2017년 공개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3주기 평가기간 동안 모든 유치원이 매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당해 연도 평가대상 유치원만 제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당초 수업공개 시간을 1~2학급 유치원은 학급마다 60분, 3학급 이상 유치원은 학급마다 80분씩 하기로 한 것을 1~2학급은 학급당 30분, 3학급
2014-08-21 10:34교총 “교육을 도구화 하려는 정치권 …직선제 부작용 외면하려 해” 헌소가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 한국교총이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기로 한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선제라는 고도의 정치행위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현장 혼란을 없애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된 광역단체장 선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원칙이 충돌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비용부담은 크고 결국에는 비리와 부정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실제로 이번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경남도교육청 장학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각각 보내 논란이 됐다. 대구에서는 교육청 직원과 초등학교 교감이 오피스텔에 모여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돕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에서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전화 홍보요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가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선거 이전 대표를 맡았던 충북교육발전소는 기부행위와 출판물 판매
2014-08-18 09:31한국교총이 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5‧31교육개혁’ 재조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내년 20년이 되는 5‧31교육개혁의 재조명을 위해 ‘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교총은 10일 논평을 내고 “5‧31교육개혁으로 비록 우리 교육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육만이 가진 소중한 가치와 변치 말아야 할 학교의 모습마저 앗아간 부작용이 컸다”며 5‧31교육개혁의 긍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밝힌 5‧31교육개혁의 부작용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나치게 부각해 교육공동체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대립하게 만든 점 ▲교원과 학생을 공급자와 수요자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게 해 사제 간의 간극이 벌어지게 한 점 ▲학교 개방을 통해 학생안전의 약화를 가져 온 점 ▲가르침과 배움의 균형 상실에 따른 교실붕괴 초래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해 교원 사기저하 및 교권을 추락하게 한 점 등이다. 이밖에도 자율과 책무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육본질이 약화된 것과 지나치게 시장경제적 관점으로 교육문제를 접근하면서 신자유주의…
2014-08-18 09:27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공투본은 1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초연금 급여수준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노후보장성 강화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연금 개악시도 중단 ▲국민 노후복지 국가가 책임 질 것 등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적연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와 논의도 없이 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며 “이는 연금 개정으로 생존권에 영향을 받는 공무원 노동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밀실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공투본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엄청난 수급액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며 “수익률은 같은데 공무원 연금 부담 납부 비율이 더 높고 연금 납부 기간도 더 길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금 부담 납부 비율은 국민연금이 4.5%인데 반해 공무원 연금의 경우 7%
2014-08-18 09:26[News View] 신임 장관과 5.31 교육개혁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떨어지지 않는 교육정책을 펴겠다.” 7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8일 전격 취임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은 것은 ‘5.31 교육개혁’이다. 황 장관은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11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5.31 교육개혁’은 좋은 안주거리가 됐다. 정부청사 이전과 맞물려 기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탓인지 20년 전 발표된 ‘5.31 교육개혁’이 도대체 왜, 신임 장관의 첫 일성(一聲)에 등장한 것인지 의아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5.31 교육개혁’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시행된 자율과 경쟁을 주축으로 규제완화‧민영화‧세계화‧개방화를 표방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교육에 도입한 정책이다. 황 장관은 오찬에서 “지금은 인터넷‧모바일시대 아니냐. 지식의 주기도 짧고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었다”면서 “학습권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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