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의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요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권조례 처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상현·김명신·김종욱·김형태·서윤기·윤명화·최보선·최홍이 등의원 8명은 9일 재의철회·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사퇴 촉구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현재 교육감은 곽노현이고, 권한대행은 그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고 재의요구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재의 요구를 환영한 교총 등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범국민연대는 우선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항의 방문과 개별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판단 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2월 중에 제기할 예정이다. 범국민연대는 12일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 차원의 단 한 차례 공청회도 없는 등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과됐다”며 “인권조례 문제점을 서울시민, 국민들
2012-01-12 15:26법제처는 12일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 “도서관 2급 정사서가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만 해당된다”면서 “공무원 등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자격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위한 심사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의 육아휴직을 한 준사서의 경우 실제 전임 근무요건이 없더라도 2급정사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해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자격제도인 ‘정사서’에 국한된 해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승진·보수 등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
2012-01-12 15:08정부는 학교 체육 활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3587명의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8634억원 규모의 2012년도 체육분야 정부 재원 투입계획과 주요 추진정책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생활체육 육성에 3123억원, 전문체육 육성에 1378억원, 스포츠산업 육성에 192억원, 국제체육교류에 2024억원, 장애인체육 육성에 440억원, 태권도 등 기타 분야에 14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체육 교육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3430명, 특수학교에 157명 등 총 3587명의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문화부와 시·도 교육청이 총 633억4600만원을 투입한다. 학교 체육을 스포츠 강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진행하면 학생들이 체육에 흥미를 느끼고 보다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초·중·고교에 토요일 4시간 체육 활동을 이끌 스포츠 강사도 파견한다. 이들은 토요일에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거나, 토요 스포츠리그를 운영하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저소득층 청소년(만 7~19세)을 대상으로 스포
2012-01-12 07:53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이 공동주최한 ‘2012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가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 참석자들은 학교위기를 극복하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지를 담아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박근우 염광중 교사, 류일환 상원중 학생, 홍경숙 동교초 학부모 등 교육 3주체 대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양옥 교총회장과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학생들을 ‘학교폭력의 늪’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치유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대표 박근우 교사는 “우리 50만 교육자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안양옥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교폭력, 교실붕괴, 교권추락 등 우리 교육과 학교는 큰 위기와 기로에 서 있다”면서 “올해는 지난 스승의 날에 선언한 교육본질과 정체성…
2012-01-10 21:58
교육공무원이 육아를 이유로 휴직할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전부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시기가 만8세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14개 교육관련 제·개정법안이 지난달 30부터 1월1일 사이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원 및 강사 임용 금지(재직자 당연 퇴직), 초·중·고등학교 행정직원 등의 사무처리 기준을 ‘교장의 명(命)’에서 ‘법령'으로 변경, 학생의 안전대책 수립･실시의 주체를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는 ‘교육감’으로 명시 등이다. 또 ▲국립학교 설립·운영권 관계 중앙행정기관 위탁 가능 ▲시간강사 호칭 변경 및 교원 법적지위 부여(임용기간 1년 이상) ▲입학사정관 퇴직 3년 내 사교육업체 설립 및 취업 금지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설립 ▲유치원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 유치원 기본 현황·유치원비 공개 등이다.
2012-01-09 14:47서울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또 학생 집회의 자유(조례 제17조 제3항)로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학생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
2012-01-09 10:33■교총, 학교폭력근절119 운영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떠나는 교원이 크게 늘어나고, 교원들의 무력감을 틈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을 막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2~26일 전국의 초·중·고 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조례와 명예퇴직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사회의 명퇴신청 증가 원인’으로 93.6%(188명)가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거나 시행될 경우 교실 및 학생지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78.11%(157명)가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 현상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19.91%(36명)는 ‘과거보다 다소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91.04%(183명)가 반대했다. 교총이 지난해 1월13~18일 서울·경기지역 50세 이상 교원 631명을 대상으로 한 설
2012-01-05 17:30서울시교육청이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에서 부장교사를 교무행정전담팀에 배속시켜 행정업무를 몰아주도록 한 ‘학교 업무부서 체제개편 모형’을 제시했다가 학교 현장의 반발에 부딪혔었다.(본지 1월2일자 보도) 서울의 초등교장은 “교원들은 국회, 시의회의 요구자료 과다 등 각종 잡무를 근본적으로 줄여달라는 취지였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잘못 받아들여 부장교사를 행정요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내 놓았다”며 “학교 교원의 의견수렴을 하니 부장교사를 팀장으로 한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종전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러한 현장 정서를 반영해 지난달 28일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시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장교사를 팀장으로 한 모델은 학교에 제시한 예시안일 뿐”이라며 “올해 학교 자율로 실시해본 후 현장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내년에 실시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2012년 예산안에서 교무행정보조인력지원금이 67억에서 총…
2012-01-05 16:23
학생들의 진로 상담과 지도를 전담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3000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는 일반계고, 특성화고에 이어중학교에도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29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추가 선발, 총 3020명의 교사가 중․고교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추가 선발된 교사들은 2일부터 오는 8월까지 총 570시간의 연수를 받은 뒤 ‘진로진학상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교육청별로 서울이 236, 부산 108, 대구 72, 인천 75, 광주 52, 대전 74, 울산 35, 경기 325, 강원 58, 충북 51, 충남 111, 전남 79, 경북 85, 경남 148, 제주 20명 등이며 당초 예정했던 1407명에서 1529명으로 확대됐다. 전북은 자체 판단에 따라 선발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정원감축 등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면, 다른 교사들의 수업량이 그만큼 늘어 대상자를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배치되는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906명은 고교계열 선택은 물론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원, 학습계획서 작성․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교육체제 확립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고교에는 623명이…
2012-01-05 06:54사범대학과 교육대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뤄지도록 올해부터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등에 성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중·고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교사들이 성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적이 없다 보니 성교육 시간에 생물학적 지식만 전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강당에 전교생을 모아두고 TV 프로그램을 틀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교사 지망생이 대학 재학 때 반드시 성교육에 관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고 스웨덴은 1956년부터 성교육이 의무화돼 왕립교육위원회가 교사용 지도서를 발행하고 있다. 일본도 성교육이 포함된 보건교육을 정규수업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70시간에 걸쳐 구체적인 보건수업을 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직접 전학생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가 별도로 전입신고 확인증을 내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 전입
2012-01-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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