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 동안 잦은 말 바꾸기로 자질이 의심되었지만 교육수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익히 알고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지켜보아 왔다. 그러나 장관의 무소신, 무원칙한 행정으로 학교가 일대혼란에 직면하고 교단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한가로이 장관의 임기 보장을 운운하는 명분론에만 집착하고 있을 수 없다. 첫째, 장관은 정책 혼란을 부추긴 1차적 책임자이다. NEIS 중단, 시행, 인권위 존중, 다시 시행이라는 갈지자 행보를 거듭함으로써 업무 파악은커녕 혼란을 더욱 부추겨 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답변에서 NEIS 시행을 천명하고도 이를 뒤집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섣불리 밝힘으로써 정책 책임자로서 주무장관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기도 했다. 따지자면 현대사회에서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는 정책은 거의 없다. 신호등은 보행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지만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매연이 좋은 공기를 마실 기본권을 침해하지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모든 문제를 인권위의 결정에 의존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뿐만
2003-05-30 16:37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에 많은 구성원들과 이용자, 전문가들과 정책적, 국가적인 경쟁력 등 총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작게는 그 분야의 현안 해결과 크게는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배양을 통한 국민의 편의와 행복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목표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루하게 일부단체의 목소리에 우왕좌왕하면서 끌려왔던 NEIS의 시행과 관련된 교육부총리의 발표는 이 문제에 대한 최악의 결론을 내림으로서 교육현장의 교사, 교장, 교감, 교육감의 반발을 넘어서 관장 부처인 교육부 구성원들로 부터도 반대에 부딪히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 모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일부단체의 투쟁 목표의 선을 설득하지 못하는 교육부 수장의 무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과 분노마져 느끼게 한다. 특히 SA(Stand Alone) -> C/S(Client/Server) -> NEIS로 이어지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처리체계의 발전단계에서 보면 NEIS의 구상과 개발은 그 동안 하루가…
2003-05-30 16:3621세기 CEO라면 창의력은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의사결정 시기만은 알았어야 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존심이라도 있던지, 아니면 고집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취임 후 계속 세간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더니 결국 40만 우리 교육동지들의 자존심만 구겨놓았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것 같다. 그러나 떠날 시기마저 놓치면 더 큰 수모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은 이미 연가투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놨었다. 그래서 24일 시·군별로 학교장 회의를 마쳤고, 학부모에 대한 홍보, 지역사회인에 대한 홍보, 교사들에 대한 홍보까지 다 마련해놨었다. 그런데 전교조에 굴복하다니 차라리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하늘 보기가 부끄럽다. 인권위 핑계를 댈라치면 차라리 인권위 결정 당시에 따랐어야 될게 아닌가. 지금에 와서 인권이 어떻고 항목이 어떻고 등은 모두가 헛소리, 잠꼬대에 불과하다. 이제는 이미 명분마저도 시기를 놓친 상황이다. 이눈치 저눈치 보며 자리에 연연하다가 후배 젊은 교육자들에게 상처만을 줄라치면 그런 부총리는 나도 할 것 같다. 마의 태자가 왜 태자의 몸으로 마의를 걸치고 궁궐을 나왔
2003-05-29 14:15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신설학교에 전근 발령을 받고 모든 것이 낯설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한지 벌써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주말을 맞아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미루어 왔던 짐 정리를 하던 중 눈에 들어온 한 통의 편지는 그간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주었다. 그 편지는 자그마한 농촌학교에서 5년 근무만기가 되어 인사발령 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 종업식에 앞서 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교문을 나서면서 담임했던 2학년 상후로부터 받은 꽃다발 속에 살며시 꽂혀 있던 것이다. '선생님께!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가시다니 너무 섭섭하고 속상해요. 그래서 귀청이 터질 만큼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 학교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 같이 재미있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떠들 때 선생님이 화나셨지요. 그런데도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좋아요. 1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어디서나 건강하세요. 선생님을 잊지 않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조상후 올림' 상후는 잔병치레도 많고 결석도 잦았으며 학교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명랑…
2003-05-29 14:13
정부가 표류하던 나이스 정책를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득하고, 교원단체와도 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19일 교육부는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전 시스템인 CS로 복귀할 수 없고, 대학입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이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서도 "보건영역 중 학생건강기록부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은 CS 이전의 단독컴퓨터(SA)로 처리하되, 나머지는 나이스로 시행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나이스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이런 의지는, 'CS를 병행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문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반증임과 동시에 대다수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교총은 19일 전국 6018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정보화담당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정대로 나이스를 시행해야 하며, CS로 회귀할 경우 CS업무거부운동과 대대적인 정책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런 방침은 CS로의 회귀가 결코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없고, 학교를 엄청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2003-05-23 10:52지난 대선 때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마치 서로 입을 맞춘 듯 집권하면 초정권적 교육기구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교육혁신 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난 몇 달간 더 이상 '초정권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선 당시 후보들이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를 공약했을 때는 국민들과 교육계의 여망을 읽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과 교육계는 왜 초정권적 교육기구를 원할까. 여기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선 교육정책에 여야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교육이념과 방법, 그리고 키우고자 하는 인간상에서도 여·야간 시각 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 시각 차는 비단 여·야당간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 일반은 물론 심지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간에도 가치관이 다른 부분이 많다. 이러한 엄연한 시각 차이를 대동소이하다고 해서 혹은 국민의 투표를 거쳐 당선된 측의 시각이 정책에 반영되는 게 순리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초정권적 기구'를 약속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거니와 국민적 기대
2003-05-23 10:51여성의 교단 진입중가추세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여교사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된 교육대학의 성별입학 제한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교대 남녀 학생의 입학성적 차이가 나타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남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군필 가산점의 폐지로 교사 임용고사에서 남학생들의 임용고사 탈락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렇게 되자 교사 임용에 남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고, 결국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초·중등 교사 임용고사에 한 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0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사회적 여론도 이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어서 정책 도입과 시행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책의 도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 정책이 여성의 교단 진입을 줄이고 남성의 진입을 유도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양성평등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역차별의 논란은 없는가 하는 문제다. 사실 교직에 여성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경제와 고용 환경에
2003-05-23 09:16NEIS 시행을 둘러싼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영역 기존 CS로 운영' 권고안은 현장 교사들의 혼란과 반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13일부터 18일까지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Daum 등 주요 사이트에는 인권위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83.4%)이 찬성(16.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각 언론도 14일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사설을 7편, 긍정적 시각의 사설을 3편 게재했으며, 이후 칼럼에서도 NEIS 시행지지 및 해결방안을 5편, 인권위 권고 수용촉구를 1편 싣는 등 인권위 결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인권위 결정에 대한 교총성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보안 전문가가 관리하는 NEIS가 CS보다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NEIS로 일원화가 되지 않고 NEIS와 CS가 병행하여 사용된다면 정말 정보 담당자는 약먹고 죽을 시간조차 없다. 공익요원과 전산담당자가 있는 학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도 늘어만 나는 각종 공문과 업무, CS로 생활기록부를 관리한다면 보안에 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우리 모두 가정 감정싸움에서 벗
2003-05-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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