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수업거부와 교내시위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내 교육계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서울 인권학원의 신정여상 학부모 17명이 위자료 청구소송의 주인공들로,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 지법 남부지원 민사 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로부터 해당 전교조 교사 34명은 피해학생 17명과 그 학부모 17명에게 각각 1인당 100만원과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학부모들이 이런 판결을 끌어내기까지에는 2001년 신정여상 분규가 시작될 당시 미대진학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양 모 학생의 어머니 김순희씨가 자리하고 있고, 그녀를 최근 만났다. -전교조 교사들이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교사 1인당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65만원이라는 액수는 대학진학을 앞둔 고3학생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학부모들도 끝까지 대응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겠다" -전교조는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단의 후원은 없었나. "청구인 중에 당시 신정여상 행정실장의 언니가 포함돼 있어 그런 오해를 받고
2003-06-19 13:46교원의 지방직화 논의가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다. 단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든 부정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미 본지에서 수차에 걸쳐 논의한 바 있듯이 분명히 그 논의는 시기상조임을 밝히고자 한다. 외국의 예에서 보듯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장점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 사정을 고려치 않는 단순한 지방직화 논의는 지나치게 소박한 주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 교원의 지방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원 보수 격차가 나타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지방단체의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에 따라 교원보수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지방직화라는 자체가 보수 격차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직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방단체간, 교원간 선의의 보수 경쟁을 통해 교육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함직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는 간과되는 측면이 너무나 많다. 첫째, 지방단체간 교육여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를 고려한 교원수요가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
2003-06-10 09:26정부가 지난 5·25일 고 2이하에 대해 사실상 CS 복귀 방침을 밝힌 이후 불과 1주일만에 NEIS를 병행키로 결정한 것은 엄청난 학사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99%이상의 자료가 이관되어 대다수의 학교들이 NEIS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CS 복귀를 고집하였다면, 그에 따른 혼란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책임은 결코 면치 못하게 되었다. 또 NEIS 시행에 대한 최종 입장을 6개월 뒤로 미루고 학교단위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지금까지 추이를 보아 교육에 더 이상의 기대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교육계 갈등의 해법은 이제 교육주체인 교육자들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고3 학생에 대한 NEIS 업무 거부, 연가투쟁 등까지 계획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교단의 갈등을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 첫째, NEIS 갈등이 교원단체의 세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적으로는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속내는 교원단체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조직논리가 숨어
2003-06-10 09:25참여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혁신기구를 준비하면서 참여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참여' 정신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교육개혁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지난 5월 21일, 대통령 소속 '교육혁신위원회규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들 드러내고 있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여론 수렴과정인 정부 공청회(5월 21일)가 열리기도 전에 관련단체에 위원 후보 추천 공문(5월 20일)을 보내는가 하면, 공청회 당일 입법예고를 동시에 하는 무모한 행태를 거듭 보이고 있다. 입법예고에 담긴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도 역대 정부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기구의 탄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 기구를 통해 현 정부가 사실상의 교육정책을 주도해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이 '참여정부의 1백일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기구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교육개혁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에서도 이 위원회의 향후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기구의 문
2003-06-10 09:24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린 상황을 딜레마로 파악한다. 이를 중대한 정책결정과 관련지어 분석적으로 내린 개념은 "두 개의 가치가 선택상황에서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느 대안도 선택이 곤란한 상황"으로 정의한다. NEIS 문제를 딜레마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개념 정의에 비추어 엄격히 말하면, 딜레마에 해당되지 않는 유사 딜레마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심집단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NEIS 문제에서 보여준 교육정책결정자의 대응을 딜레마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는 것은 NEIS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딜레마 상황에 맞닥뜨리면 정책결정자는 어떤 대응행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 일군의 학자들은 의미 있는 결과를 밝혔다. 선택을 회피하고 결정을 미루거나,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들에게 오히려 딜레마 상황을 전가하거나, 비일관적 정책을 집행하거나, 정면 돌파를 시도하여 자신의 딜레마에서 탈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자의 대응행위를 시간의 흐름별로 기술하면, 인권위 권고 존중→NEIS 시행(4/11) →NEIS전면 재검토(5/26)→NEIS 재시행(6/1)→ 전교
2003-06-05 15:305월은 교원들에 있어 잔인한 달이었지만 6월도 평탄할 것 같지만 않아 가슴이 저미어 온다. 지지리도 못난 교육부와 부총리 때문에 학교현장은 일촉즉발의 위기의식만 키워낸 꼴이 되고 말았다. 교육부가 맡고있는 일에 대해 소신을 가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전국 교원들의 심중은 어떻겠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담당 교사들은 얼마나 허탈해하며 마음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현기증이 몰려온다. 그동안 교육부는 NEIS 시행을 두고 수 차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꿈으로써 교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적극적인 장관 퇴진운동과 CS 거부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벌써 97%의 학교가 NEIS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인권위원회에 처분을 맡긴 것 자체가 교육부의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꼴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론 국민인권 보호차원에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쪽에서 NEIS 아니면 장관퇴진 운동뿐만 아니라 CS 거부운동까지
2003-06-05 15:29최근 대학생들이 부모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가 하면 출신대학의 교명과 전공학과명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대졸자의 한자실력이 심각한 것 같다. 2005년부터 수능시험에 한문이 제2외국어와 함께 선택과목으로 결정되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도 한자에 대한 열기가 불고 있다. 또 젊은 직장인이나 대학생 사이에는 중국어의 기초가 되는 한자교육을 서둘러 시작하는가 하면 고등고시응시자나 철학, 역사, 한의학, 법률 등 한자가 많이 사용되는 학문을 연구하려는 학생들도 한자를 보충 학습하고 있다. 이렇게 한자교육에 대한 열풍이 늦게나마 일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자교육은 필수다. 한자문화권에 속한 우리가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20억 인구와 원활히 교류하려면 한자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학생들에게 적어도 2,3개의 외국어를 가르쳐 국제경쟁력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동북아 허브센터'를 구상하고 있으니 한자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하겠다. 한자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학습의 열기도 무르익어
2003-06-05 15:21우리 학교는 몇 년전부터 색다른 소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테마식 소풍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소풍지를 선택하고 평소 책을 통해서만 접했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풍도 1코스는 서울에서 연극 공연과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2코스는 전북 고창에서 선사시대 고인돌을 살펴본 후 미당문학관과 판소리박물관을 견학하고 3코스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의 과학관에 들러 첨단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기로 했다. 나는 1코스에 소속돼 서울 문화체험에 나섰다. 학생들과 함께 연극관람을 마치고 나오던 중 학교에서 긴급한 전화연락이 왔다. 대전으로 향하던 버스 한 대가 사고가 났으니 학생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었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당황했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때가 되어 학교로 도착했다. 때마침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사고 버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 운전석 앞 유리창과 버스 측면 유리창이 폭탄을 맞은 듯 흉물스럽게 깨어져나갔고 학생들이 앉아있던 의자는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중상을 당한 학생은 한 명도 없고 가벼운 상처를 입은
2003-06-05 15:18NEIS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최악의 상황은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가 폐지될 수도 있다. CS를 보완해 사용하라는 권고안을 시행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단위학교의 교육행정업무 마비를 야기시키거나 일부 교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다. SA, CS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시스템이 변화되면서 운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잘못된 상태에서 운영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자료를 NEIS로 이관하면서 자료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됐다. CS는 외부로부터의 해킹이 용이하며 실제로 그동안 1300여건의 학교서버 해킹 사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해커들이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누군가 성적에 대한 자료를 수정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럴 경우 모든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서버의 유지 관리가 어려워 업체에 서버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한 정보의 외부유출에 대해 학교에서 감시하거나 알아낼 수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 권고에서 인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납득하기 어렵다. 수가, SA, CS를 제소할 경우 역시 동일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생
2003-06-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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