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실태조사가 본격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23일부터 사흘간 본청 소속 장학사 63명을 시내 211개 일반계 고교에 보내 특별 장학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택 교육감은 2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일선 고교에서 성적 부풀리기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기말고사가 치러지고 있는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우선 실시한 후 1, 2학년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장학에서는 ▲시험문제 사전 암시 ▲시판되고 있는 참고서 문제 활용 및 변경 출제 ▲중간고사 등 이전 시험 때 출제됐던 문항 재활용 행위 등 개별 학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실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성적 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적발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 후 재점검을 통해 시정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사례가 재차 발견되는 고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반을 보내 성적감사를 실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다음달부터는 고교 1, 2학년을…
2004-11-23 09:10광주 동부경찰서는 22일 오후 2005학년도 광주지역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수사브리핑을 갖고 주범급인 고교생 이모군 등 6명을 구속, 외부세력의 개입 등 조직적 범행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앞으로 정례적인 브리핑 없이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항이 드러나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수사확대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문브로커 개입여부, 수능부정이 수년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져왔다는 각종 제보 및 진술, 타지역에서의 수능 부정 가능성 등에 비춰 수능 무력화 우려에 따른 조기봉합을 우려하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광주시내 6개 고사장에 입실, 사전에 구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정답을 타전, 도우미 학생들이 정답을 받으면 이른바 `선수'와 부정응시자 등 총 92명에게 송신하도록 모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군과 함께 구속된 학생들은 S고 배모(19)군, J고 김모(19)군, 역시 같은 J고 김모(19)군, M고 강모(19)군, K고 임모(19)군 등 6명이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에
2004-11-23 07:45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과 일선 학교 주변에 사실 관계 판단에 혼란을 주는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년 전부터 이같은 부정이 저질러 졌다는 주장부터 '일진회' 개입 가능성, 학교 사전인지설 등 갖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장 가운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근거로 제기되는 것으로 신빙성에 의문을 주는 경우도 많아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이번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이 소위 `힘 깨나 쓰는' 학생들로 구성돼 강요에 의해 가담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긴 한 고교생은 "수능 부정을 주도하는 학생들이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두려워 협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썼다. 또 이번 사건의 주동자들이 다니는 고교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휴대전화 부정행위 가담자들에게 '부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학교 사전인지설'이 제기됐다. 광주 모 고교 A모(18)군은 한 인터뷰에서 "수능 시험 2-3주 전에 학교 학생부장실에서 '부정행
2004-11-23 07:442005학년도 광주지역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주범급인 고교생 6명이 구속됐다. 이번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학생들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광주지법 이창한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광주 S고 이모(19)군 등 부정행위 관련 고교생 6명에 대한 실질 심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55대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능 답안을 비롯한 문자메시지, 이동통신사에 회신된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으로 봐 범죄 증거가 충분한데다 부정 응시자나 도우미들의 학교, 인적사항, 거주지 등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석방될 경우 미검자 100여명과 통모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사실이 중한데다 사회적 파장이 커 영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 이군과 함께 구속된 학생들은 S고 배모(19)군, J고 김모(19)군, 역시 같은 J고 김모(19)군, M고 강모(19)군, K고 임모(19)군 등 6명이다. 이들은 수능 당일 광주시내 6개 고사장에 입실, 사전에 구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답을 타전, 일명 후배 ‘도우미’들이 답을 받으면 ‘선수’와 부정응시
2004-11-22 16:35교육인적자원부가 22일 국회 교육위 보고에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을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년 1월중 마련할 계획을 밝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1999학년도까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의 시험 응시를 거부한다고 규정했으나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에 따라 2000학년도부터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그 다음해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었다. 교육부가 이처럼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완화했던 이유는 1994학년도 수능시험이 도입된이래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하다 들통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일 치러진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친구나 동생 대신 대리시험을 치르던 대학생 2명이 적발됐고 2000년 11월15일 치러진 2001학년도 시험에서도 대학생이 평소 아는 수험생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다 발각됐다. 또 1999학년도에도 대학생이 청주 모고교 재학생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보러 갔다 시험을 치기 전에 들통나 해당 수험생은 2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했으며 그 대학생은 제적됐다. 앞서 1995학년
2004-11-22 16:29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드러난 조직적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사태의 진상과 재발 방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간 모의를 통해 조직적인 범죄형태로 이뤄졌다는데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교육부가 이처럼 방대하고 조직적인 규모의 입시 부정행위를 사전에 인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강도높게 질책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장래를 사실상 단 1차례의 수능 결과만으로 결정짓는 현행 대입 제도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이번 수능부정의 원인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를 대략 파악하고도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의 `늑장 대처'를 문제삼았다. 같은 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지나치게 변별력 위주로 흘러 1∼2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 입시제도가 나은 불행"이라며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는데도 교육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수능 점수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풍토가 학생
2004-11-22 16:05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 수능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비롯해 앞으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간 수능응시자격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영(安秉永) 교육 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이번 사태의 진상과 교육부의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수능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안 부총리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금속 감지대와 금속 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 방안이 가능한 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감독관 증원 및 시험지 유형 다양화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 응시금지 기간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부 내부에서는 3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능부정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는데 교육부가 예방 노력을 제대로 했는가"라는 열린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최선을 다했으나 예방을 하기는 참으로
2004-11-22 13:13사교육비 급증으로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가 49만여원에 달하면서 대부분의 가정이 교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학원.보충교육비 등의 사교육비가 최근 4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로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또 결혼 후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년1개월이고, 주5일제 도입 등으로 해외여행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03년 6월20일∼2004년 6월19일)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49만4천원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33.2%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내용은 통계청이 올해 6월 20∼29일 전국 3만3천가구의 만 15세 이상 인구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나온 것이다.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를 지출액별로 살펴보면 40만∼60만원 미만이 2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만∼30만원 미만이 15.0%, 10만∼20만원 미만 13.7%, 30만∼40만원 미만 13.7% 등의 순이었다.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답한 가구도 10.1%나 됐으며 이…
2004-11-22 13:12지난 17일 치러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가담자들의 사법처리 대상과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구속 학생 수는 10여명선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이 대부분 장래가 창창한 학생 신분이고 이번 부정행위로 인해 올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자 모두를 구속시킨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22일 현재 경찰이 밝힌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은 141명. 범행을 모의한 주범 22명, 성적이 우수한 일명 `선수' 학생 39명, 고시원에서 답 중계 업무를 맡은 후배 '도우미' 37명, 일반 부정 수험생 42명, 도우미 관리를 맡은 대학생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이미 21일 광주 S고교 L(19)군 등 주범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새벽에는 또다른 주범 광주 C고 Y(19)군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한 상태다. 경찰이 이들 6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한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 영장이 신청된…
2004-11-22 10:44일선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1개월 이내 자리를 비울 경우 '시간제 순회교사'를 쓰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 확보율이 부족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의 출장이나 결혼, 병가 등으로 인해 1개월이내의 공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동부교육청 7명, 서부교육청 9명의 '시간제 순회교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순회교사에 대해 9호봉 기준으로 급여와 4대 보험 등 일선교사와 똑같은 대우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확보된 순회교사 수는 동부교육청이 5명에 그치고 있으며 서부교육청은 21일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마친 3명이 지원해 가까스로 9명의 정원을 채웠다. 이처럼 순회교사 확보가 어려운 것은 1개월 미만의 순회교사라는 특성 때문에 지원자가 많지 않거나 임용대기 기간에 순회교사로 일하다 발령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각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경우 순회교사 여유가 없어 수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2학년 담임교사가 갑자기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4일 동안 병가를 냈으나 교육청이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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