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교육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시급한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가 ▲교육감 출마자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교육의원 제도 유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3가지 기본방향에 의견을 같이 하고 법률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총선과 대선이 모두 치러지는 내년 안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현실을 개탄하며 “정치권이 아닌 교육계가 중심이 되어 지방교육자치와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현장의 대표자가 교육감·교육의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자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기회로 삼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확고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은 “정책 입안자인 국회의원과 각 시·도의…
2011-11-30 15:28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동일지역 근무기간을 10년이하로 제한하고 하반기 정기 전보인사도 중단하는 등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교사들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붙박이 근무하면서 생기는 인사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중등교사 동일지역근무 연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근무를 선호하는 지역인 안양, 수원, 성남, 고양 등지에서 시행돼오던 10년 연한제가 도내 25개 지역교육청 관할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거주여건을 고려해 되도록 인근 지역교육청 관할 내 학교로 이동하도록 하고, 2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지를 다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교감 선발 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근무가산점의 상한점을 2.0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경기도 지역 특성상 도내 교원은 현행 지역근무가산점 최고점수인 2.0점을 받기 어렵지만, 섬과 같은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 출신의 교원은 최고점을 받기 비교적 수월해 불평등하다는 점을 고려해 0.5점을 낮췄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31일 자 평정부터 지역근무가산점은 최고 1.5점까지만 인정된다. 이밖에
2011-11-29 14:392003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이 9년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29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경기도에 355억 예산편성을 제안했으나, 도는 11억원만을 편성함으로써 사실상 협력사업을 접었다. 당초 교육청측은 16개 교육협력사업에 724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자체분담분외 나머지 예산지원을 도에 요청한 것이지만, 경기도측은 협력사업 전면중단을 통보했다가 뒤늦게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꿈나무 안심학교' 1개 사업 예산 11억원만을 편성한 것. 더욱이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은 도가 처음 시작한 것인데다 도교육청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내년 양측간 교육협력사업은 전혀 없게 되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주말 버스학교' 등 그동안 진행해 온 각종 사업을 갑자기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도가 지원을 없애거나 줄임에 따라 도교육청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교육협력사업인 특수교육보조를 위해 29억원을 편성했으나 도비 분담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사업 지속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규모를 줄여야 할 처지에
2011-11-29 14:37보수ㆍ진보 성향의 양대 교원단체와 교육의원 등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제도 등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제도, 교육의원 일몰제 등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청회는 이들이 작년 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때 2014년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은 2014년 6월 말로 임기를 마치는 일몰제를 도입한 것이 개악(改惡)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마련됐다. 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해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전망이다. 공청회에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이 참석한다.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과 탐색'에 대해 주제발표도 한다. 최홍이 의장은 "국회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비전문가가 교육감을 차지하겠다는 의
2011-11-27 22:37
■교총 정기대의원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교원·학부모·사회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교총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95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권추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생인권조례 저지 투쟁본부’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이 학생인권조례 저지에 적극 나서는 것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현장의 질서가 급격히 무너지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폭행·폭언 사건 등교권추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교총은 그동안 ‘학생의 소중한 인권자체를 부정하고, 교원권익만 내세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교총은 대의원회에서 투쟁연대 결성이 추인됨에 따라 16개 시․도교총, 한교조·대교조․자교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사회단체와 회동을 갖고, 조만간 발대식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투쟁연대는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시·도의 시·도의회에 공개서한 전달하거나 방문활동 전개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부당성을 알리게 된다. 대의원회는 이와 별도로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
2011-11-25 16:37
정부가 2015년까지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이 성공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이를 적용할 교원들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를 위한 실제적 연수, 디지털 교과서에 적합한 교육목표와 내용 제시, 교수·학습 모델 개발 등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11 KERIS 교육정보화 심포지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최)에서 토론자들은 스마트 교육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교육현장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진리는 스마트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설이라도 그것을 활용해 교육하는 교사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직사회에 시간적 여유와 충분한 연수 등을 통해 준비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명희 서울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평가 중심의 사교육과 학교 교육
2011-11-25 10:35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결과 또다시 무더기 미달 사태가 생기자 자율고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서울 동양고, 지원율이 여전히 낮았던 용문고는 자율고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고는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대표 브랜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자율고를 100개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 3년째가 돼도 지원 경쟁률이 3대 1을 넘는 학교부터 지원자가 0명인 학교까지 자율고들 사이에서 편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자율고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학력 향상도도 높게 나타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정착돼가는 과정이며, 일부 학교의 정원 미달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자율고가 교육내용이나 학교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많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율고 '부익부 빈익빈' 편차도 = 2010년 3월 처음으로 25개 사립고가 자율고로 전환했고 올해 현재 전국
2011-11-24 18:24경기도교육청이 1161개 모든 초등학교에체육전담 교사를배치한다. 도교육청은 23일 현재 550여명인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를 내년 800명, 2013년 1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 배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갈수록 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일선 학교에서 체육수업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초교 4~6학년, 중·고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 체력을 측정해 1~5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초교생 16.7%가 보통 체력 이하인 4~5등급 판정을 받았다. 고교생의 4~5등급 비율은 59.0%, 중학생의 같은 등급 비율은 19.2%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관계자는 "학교별로 교과전담 교사 정원이 한정돼 있어 체육전담 교사 증원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초등학생들의 체력 증진 등을 위해 체육전담 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11-23 20:58마이스터고 5곳이 추가 지정돼 모두 3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5개의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철강산업), 평해공업고등학교(원자력발전설비), 서울로봇고등학교(로봇산업),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친환경농축산),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발전산업) 등이다. 이들 학교는 교육과정 개편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13년 개교하게 된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우선취업을 지원하는 특성화고의 선도 모델이다. 교과부는 마이스터고 50개교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8개의 마이스터고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정부 부처와 지역 사회로부터도 지원을 받는다.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각 로봇산업과 농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태다. 경북도, 전남도, 포항시, 삼척시, 울진군, 강진군 등도 지역의 전략 산업 육성과 연계해 마이스터고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로봇고 30억원(지식경제부), 삼척전자공고 94억원(삼척시), 전남생명과학고 19억원(전남도·강진군)
2011-11-23 20:51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1일 "그동안 대학교육과 유아교육 예산이 부족했다고 생각해 대학 등록금과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낮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예산을 막바지 심의 중인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산 증액이 초중등 교육보다는 고등교육과 유아교육 부분에 들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등록금 부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추가로 1조2천억~1조5천억원이 등록금 지원을 위해 들어가게 된다. 5세 아동의 무상교육 부분에도 1조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역사를 재미있게, 자랑스럽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념적 갈등은 걷어내려 한다"며 "역사적 사실, 헌법정신,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한국 정부는 개입을 자제하는 게 어떠냐는 `돌발질문'에 이 장관은 "일본의 국내적인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한국은 영토 문제나 일제 침략과 관련해 왜곡된 문제 등 한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2011-11-21 16:5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1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