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은 누가 뭐라 해도 실패한 개혁이다. 하지만 단 한가지 '공부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5·31 개혁 이후 종전에는 공부만으로 한 줄을 세워 서열화시켰던 것을 요즘에는 '무엇이는 한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국민들 사이에 일반화돼 있다. 이른바 '밤송이 교육이론'이 바로 그것인데, 다방면에서 최고만 되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을 위해 방과후에 특기·적성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오지 소규모 학교의 환경이나 여건을 모른 채 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하고 지원도 미미하다보니 사실상 교육의 실효는 뒷전이고 '하라니깐 한다'는 식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농어촌, 도서 벽지에 잇는 소규모 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싶어도 강사를 구하지 못한다. 학생수가 적다보니 강사료 부족으로 외면당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보니 수익자 부담 역시 어려운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특기적성교육의 특성상 매일매일 연계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1주일에 1∼2일, 하루에 1∼2시간의 교육으로는 수박 겉핥기식 교육밖에 할 수 없다. 1년 동안 시골에 근무하면서 학교 예산상 무리를 해가면서도
2003-02-15 09:20첫발령을 받은 이후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교사라면 누구나 첫발령의 추억은 아련하고 또 가슴 설레는 떨림으로 기억되곤 한다. 발령장을 받아들고 물어물어 찾아간 곳이 정선에 있는 Y중학교였다. 무더운 여름날 3교시, 한참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 여기 뱀 있는데요" 하는 것이었다. "교실에 웬 뱀이야"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머리를 삼각형으로 곧추세우고 또아리를 튼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게 아닌가. 아이들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웃으며 P를 쳐다보았다.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구나'하고 생각한 나는 P를 다그쳤다. 얼굴이 벌개진 P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2분기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몇주 전부터 하교 후나 일요일에 뱀을 잡아 항아리에 모아두었단다. 오늘이 장날이라 점심시간에 내다 팔려고 비닐 부대에 담아왔는데 간수를 잘못했는지 그중 한 마리가 새어나온 것이다. 담임인 나로서도 야단을 치기에는 너무 황당했다. 그렇게 20여년이 지나고, 얼마 전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동해안으로 직원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다. 마침 내 첫 부임지 부근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됐는데 누가 나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나가보니 P였다. 구레나룻
2003-02-15 09:19새로운 참여정부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최근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지방대학 중심기지화,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화시대 3대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중심으로 지방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역 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지방대학의 네트워크에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R&D 기금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대를 20여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지방대학의 위기를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까지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대학 집중 육성('97.6.2), 지역 우수대학 육성('99.3.11),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 개혁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지난 2000년 3월에는 지방대학 육성대책 수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20
2003-02-14 13:28곧 단행될 교육부총리 임용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나라 교육이 백척의 간두에 서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과 일선 교육계 갈등의 골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다. 새 정부의 첫 교육부총리는 발등의 불인 이 같은 현안을 풀어야 하고, 더 나아가 조국의 미래와 국운을 가름하는 '교육입국'의 초석을 까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는 실로 엄청난 역할기대와 소명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그만큼 전방위적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당선자 측근에서는 전문성보다는 개혁성을 강조하고 있다지만,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다. 오히려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살펴볼 때, 전문성이 한 수 위라고 할만도 하다. 무엇보다 두 가지 기준을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소중하다 할 것이다. 특히 건국 이후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가치갈등과 시각차에서 유발된 혼돈이 일선 교육계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 조화능력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노 당선자와 그 측근들이 교육부총리를 인선해야 한다고 본다. 지나친…
2003-02-14 13:27대통령직 인수위의 구성원들이 차기 정부의 출범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교육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여성문화분과위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및 유관단체로부터의 업무보고와 함께 각종 현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인수위 교육팀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간담회의 내용을 보면, 국가교육혁신기구,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교원정책 방향, 사교육비 경감방안, HRD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방안, 농어촌 교육활성화 등 교육복지 구현 등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거론되어 왔던 난제들이거나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들이기도 하다.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수렴은 당연하다 하겠다. 수없이 남발되었던 공약의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뿐만아니라 산적한 교육의 난제들을 풀어 간다는 점에서 타당의 공약이라도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수렴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공약의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교육팀은 당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예견되는 현안들을 현명하게 조감하여 당선자의 국정운영을 위한 교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그…
2003-02-14 13:272월말 퇴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본지 구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지 1년 구독료는 8만4000원이오나 퇴직 선생님들께는 특별히 우송료 정도인 2만원만 받습니다. 또한 본지 구독을 신청하시면 자동적으로 교총 명예회원 자격이 부여되고 교총과 본사가 벌이는 각종 수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농협 368-17-001723(예금주 한국교총) 또는 국민은행 760-25-0013-123(예금주 한국교총)으로 입금하신 후 본사 사업총괄부(전화 02-576-5873, 팩스 02-579-6574)에 알려 주십시오.
2003-02-13 16:26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많은 교육공약을 제시하여 교육계로 하여금 많은 기대와 동시에 불안을 갖게 하고 있다. 공약 중에 '외부초빙제 보직제 포함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는 교육자에게 의문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 교장은 한 학교의 대표자이고 학교경영과 학생교육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직위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으로 학교단위자율책임경영제를 채택하면서 교장의 행정력과 지도력, 전문성은 더욱 강조 되는 실정이다. 먼저'외부초빙제'가 그 동안 일반직들이 가끔 들먹였던 교육 외부의 일반인교장 초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교육계 전체를 흔들어 놓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 나라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교장을 한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둘째, 법적으로 "교장은 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교사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 교장직에서 학생교육의 기능을 모두 빼버릴 수도 없다. 셋째, 일반인은 校務를 알 수 없고 또 敎務를 포함
2003-02-10 09:47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대,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에 두고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각종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복지 확충에 주력하며 지방대학 지원·육성 등을 포함하는 의욕적인 교육개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등을 위해 지방국립대학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모든 권한과 책임과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 여러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지역발전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 새정부가 출범하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학간의 연계·합병을 유도하는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대학인을 비롯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필요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융자방안 강구를 비롯해서 제반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이미 일
2003-02-10 09:44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말, 2002년도 단체교섭 합의조인식을 갖았다. 이번 교섭을 큰 갈등 없이 마무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교섭을 이유로 대립하거나 갈등이 초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내용을 보면, 유치원 및 실업교육, 농어촌 교육 및 특수교육 활성화 등 그 동안 우리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문에 대한 합의는 물론 교원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사항들이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합의된 내용이 제 때에 이행되어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교섭 진행 중에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각종 수당 인상, 담임을 맡고 있는 교감에 대한 담임수당 지급, 출산휴가 사용 여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침 등이 결정되고 시행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합의사항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사항들이 합의되고도 이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작 교원들로부터는 상당한 비판이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
2003-02-10 09:43공사(公私)는 분명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공과 사를 무 자르듯이 구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혈연, 지연, 학연, 세상을 살면서 이리 저리 얽히고 설킨 많은 인연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속된 말로 고향에서는 벼슬살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유 때문이리라. 물론 일상적인 삶에서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정이 없다면, 세상은 삭막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정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해주기에 그렇다. 그러나 지도자는 다르다. 지도자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도자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대의를 그르친다면 어느 누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겠는가. 옛날 중국 촉나라 제갈공명 휘하에 '마속'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촉나라가 위나라의 조조와 국운을 건 전투가 벌어져, 공명은 마속에게 가정이라는 곳의 산기슭에 진을 치고 조조군을 막도록 명령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마속은 군령을 어기고, 적을 유인하여 역공을 펼 의도로 산 위에 진을 쳤다가 크게 패하고 만다. 공명은 군령을 어기고 전투에 패한 마속을 처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속
2003-02-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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