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이 잇달아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담겨있다. 한국교총은 1일 각당별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일선 교원들이 투표에 참고하도록 했다. 교총은 15개 항목별로 각 당의 세부 공약을 분류하고 교총이 요구한 공약의 수용여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 및 쟁점=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보수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사간 수업시수 격차 해소, 교원보수중 과다한 수당비율 해소 등을 공약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한나라당과 같이 교원안식년제 도입을 제안했고 민주노동당은 교원의 두 배 증원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
2004-04-01 10:14교총은 1일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 판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이번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가 핵심 내용이므로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 ▲질 높은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사범대가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범대 가산점 유지 ▲교원 자격발급과 수급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 정비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기 위해 사범대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사범대 가산점 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인 교원의 목적형 양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군·경찰인력 양성에 비추어 형평을 잃는 것이며 국가 교육 경쟁력의 심각한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범대 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2004-04-01 09:52교총은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자체 성안한 '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안' 보고서를 발간, 1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연내에 이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보고서를 통해 교총이 자체 성안한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 법안의 주요 내용, 추진 과정과 제정 전망을 알아본다. ◇왜 우수교원확보법안이 제정돼야 하나=교총은 이 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로 교직의 위기 상황과 외국의 사례를 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의 평가를 그 직업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정치적 힘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교직은 보수가 높지 않고 권력 엘리트 집단이나 산업인력 집단의 역동성과는 초연해야 한다는 성격 때문에 우리 사회 역시 전통적으로 교직에 대해 갖고 있던 직업적 권위가 흔들리면서 교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공교육의 위기현상으로 학교교육 및 교원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년단축 이후 교원 무시 내지 소외정책으로 교사의 정체감이 더욱 낮아지고 책임과 사기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200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초·중등학교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1순위로 교원의 전
2004-04-01 09:51교총은 '우수교원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보고서'를 발간, 1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총선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교총이 자체 성안한 7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 법안을 통해 교직발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교원보수를 특정직 공무원 보수 평균이상으로 우대, 교육공무원의 보수·수당 별도제정, 교원 자격을 전문성 심화 수준에 따라 다단계로 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2004-04-01 09:50올 겨울에 치러질 내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11월 경 시험공고 단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임용 담당자들은 31일 오후 교육부에서 '사대가산점 위헌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등을 논의했으나 올 겨울에 있을 내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추진 과정을 고려해, 11월 경 시험 요강을 발표할 무렵쯤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법률 해석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는 게 참석자의 말이다. 회의에서 '행정소송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일부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3일, 또 다른 측에서는 1차 합격자 발표 일을 기준으로 삼아 4월30일까지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2004-03-31 17:49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지난 30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각계 대표 19명으로 구성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올 8월 최종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대입특위는 2·17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제시된 EBS 수능과외, 수준별 보충학습 등 단기대책을 넘어서 대입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고교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맞는 교육을 충실하게 하고 대학은 교육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본으로 해 학생을 선발토록 한다는 게 특위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기록·평가하고 대학은 이를 학생선발에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 대한 기획과 평가권을 교사에게 대폭적으로 부여하고, 지역사회, 학부모, 산업계 등이 학교를 평가해 교육이력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이력철은 교사가 교육한 프로그램과 학생 성취 등 교육의 모든 과정을 누가적으로 기록한 것. 대입특위는 고교 내신성적, 특성화된 고교교육내용 등 교육내용과 목적에 따른 경로별 전형방안을 검토할…
2004-03-31 16:5311월 17일 치러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제7차 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는 시험으로 대학별 전형방식 뿐 아니라 수능시험 자체도 예년과 많이 달라지며, EBS 수능강의 내용도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구분이 사라지고 '선택형'으로 바뀐 것. 또 작년까지는 기출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핵심 내용일 경우 기출문제라도 출제된다. 난이도는 '적정했다'고 평가받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다. 하지만 영어는 지문이 길어지고 어휘 수준도 높아져 약간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또 수능시험이 예년보다 2주 늦게 치러지는 등 입시 일정에도 변화가 많다. 12월 14일 나눠줄 수능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표기된다.
2004-03-31 15:25최근 중국 濟南市의 한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30대 여교사가 사직한 일이 새삼 중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한 여교사의 사직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중국 학교에서의 교사의 권한과 학생 '체벌'의 당위성 문제 때문이다. 이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본연의 임무 외에 '3가지 허락되지 않는 일'을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학생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 것, 둘째, 낯빛을 바꾸어 학생들을 꾸중하지 말 것, 셋째,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 것 등이다. 이러한 학교측의 요구에 대해 이 여교사는 "학교의 이러한 규정들은 겉으로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학생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폐해를 고치려다 오히려 그 폐해를 악화시키는 꼴이 된다."며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매로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권한이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자신은 교직을 포기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에서의 체벌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체벌을 찬성하
2004-03-31 15: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전교조의 탄핵 관련 시국선언과 원영만 위원장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경찰청이 전교조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교육부가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경찰청이 수사를 착수한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최근 교육부가 전교조의 시국관련 교사서명 작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해 온 데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또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민노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선거법 9조(공무원 중립의무)위반을 결정하고,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검토중이다.
2004-03-31 15:10* 2005학년도 수능 출제·관리방안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이 28일 발표한 ‘수능시험 출제·관리개선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수능시험 때마다 제기된 무자격자출제위원 위촉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2005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이 완전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예견됐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과 개방형 출제체제로의 전환 등 중장기 기본방향도 제시됐다. # 출제위원 선정방식 대수술=수능 출제에 특정대학 출신 및 유경험자가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수험서 집필자 등이 많이 참여,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출제위원 풀(pool)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한 대학 출신 출제위원이 58%에 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출제위원의 특정대학 출신 비율 상한선을 40%로 정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에도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직전 3년 간 연속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가급적 배제하고 지난해 27%였던 고교교사 출제위원 비율을 올해는 30%, 그리고 2007학년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제위원 자격기준도 강화, 최근 5년 간 상업용 수험서를 본인 및 공동명의로 내거나 입시학원과 영리목적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거나 수험생을 둔 경우 배제하도록 평
2004-03-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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