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25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곧 바로 사대 가산점 폐지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은 2002년도 대전 중등 교원 후보자 시험 요강에만 해당되는 사항일 뿐, 이로 인해 상위 규칙이나 법령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체적으로 가산점이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내용보다는 법률적 형식 미비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교육부가 법률을 보완하더라도 가산점 부여의 합헌 여부는 법률 내용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은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법률 보완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다음주 월, 수요일에는 잇달아 사대 학장회의와 시도교육청담당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26일 오후, 전종익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가진 일문일답.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 혼란스럽다. "사대 가산점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법률적 미비로
2004-03-26 21:0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5일 경기도 양주군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원 A(38)씨 등 3명이 "기간제 교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방학기간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학교장과 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차별을 중단하고 방학중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임금과 퇴직금 지급과 같은 배상적 의미의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의 방학중 기간은 교재연구 및 학생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며, 이 기간에 정규직 교원과는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해당 학교장에게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계약기간이 3월2일부터 이듬해 2월28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로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하루에 불과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해당학교장에게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향후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효과가 있는 조치를
2004-03-25 20:09민주노동당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을 골자로 하는 총선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이밖에 수능 폐지 대신 졸업자격고사 실시, 평준화 확대를 위한 특목고.사립고 폐지와 중.고등학교 통합,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 등을 교육부문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영길(權永吉) 대표는 "노동자.농민.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교육문제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학력.학벌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04-03-25 20:07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관련 법률이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임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 들여 질 수 있다"며 "초·중등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초·중등 교원은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며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으로 가입해 선거운동을
2004-03-25 20:02학교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려는 교육부의 지침을 두고 실업고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는 실업고의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 70% 예산은 균등 지원하되 30% 예산은 5개 사업별로 학교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파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교 개편(54개교 대상), 공동 실습소 설치 및 운영(40개 소), 첨단학과 개편(242개 학과), 가사계열 학과 확충(40학과), 기자재 확충 및 대체(전 실업고교) 등 5개 사업별로 나눠 실업고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공문을 최근 학교에 내려보냈다. 평가는, 각 학교별 서면평가자료 제시-시·도교육청별 우수학교 추천-서면평가 후 1.2배수 학교 선정-프리젠테이션 평가-현장 확인 평가-최종 지원학교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의 차등 지원방침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은 균등 지급할 수 없다'는 기획예산처의 입장과 선택과 집중으로 실업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는 우수특성화고와 우수공동실습소 집중…
2004-03-25 20:01교총은 2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3교원단체와의 회동에서 '교육현안에 관한 교총입장'을 문건으로 전달했다. 교총은 교육방송과외와 수능 출제 연계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송과외와 e-Learning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방송내용을 수능고사에 출제하겠다는 것은 학교교육을 방송과 인터넷에 예속시키고, 학교와 교사를 방송과외의 보조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교총은 "학교교육보다 방송강의가 우선시 되는 풍토조성은 공교육의 또 다른 붕괴를 의미한다"며 방송강의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실제 방송과외가 필요한 농어촌과 도시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2008년까지 9만 6000명의 교원을 충원할 것이라는 교육부 발표를 환영하면서 수업시수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 고학년 교사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을 수업하는 교사가 많다"고 밝히면서 교총은 "교원단체간의 합의를 존중해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12시간)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1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교총은 "먼저 표집평가로 학교의 수용여건을 감안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의 학생
2004-03-25 20:00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사대는 존립기반을 위협 당하게 됐고, 교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제도도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사대 가산점을 폐지할 것인 지' 부심 하면서 조만간 사대학장들과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헌재 결정 이전 교육부 내에서는 '위헌 판결 시 내년부터 사대 가산점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교사 임용시험 시 사범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규칙(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으로 사대 가산점을 부여하게 해 경쟁관계 응시자들의 공직취임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 것도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복수·부전공 자격 취득 기회가 시기·대학별로 달라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복수·부전공 가산점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2004-03-25 18:30▶신나게 나의 창의력 키우기=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이 토론을 통해 직접 해결할 문제를 마련한 뒤,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함께 토론한 내용을 정리했다.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창의력 있게, 자신감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윤환/교학사 ▶불량소년의 꿈=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폭력서클에서 활동하던 소년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선생님을 만나면서 진실한 교사가 된 자신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옮겼다. 청소년 문제와 그 극복과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요시이에 히로유키/양철북 ▶아침형 인간되기=최근 화제를 모은 '아침형 인간'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학습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아침형 어린이의 생활법을 통해 저절로 깨닫도록 했다. 이정/자유로운 상상 ▶행복한 십대만들기 10가지=청소년기의 자녀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부모가 알아야할 사항들을 분야별로 체크리스트에 가깝게 정리하고 있다. 호주의 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이 연구와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진로지도 등을 설명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교육과학사 ▶할머니와 까만 염소="도시 어린이들에게 농촌 이야기와 노
2004-03-25 17:02국립현대미술관이 학생과 교사를 위한 새로운 맞춤형 미술 체험프로그램을 내놨다. 미술관측은 몇 년 전부터 '어린이 미술탐험' 등을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청소년과 미술교사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현대미술 체험교실', '교사초청 전시설명회'가 신설됨으로써 교육대상과 내용이 더욱 확대됐다. 문의=02)2188-6065, www.moca.go.kr #청소년을 위한 현대미술 체험교실 중·고교생 대상의 현대미술 체험교실은 청소년들의 미술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미술관측은 학교수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현대작품 감상을 통해 올바른 미술관 관람법, 현대미술 이해 등 학생들의 미술교육을 현장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전시실을 관람하며 설명을 들은 후 관람 작품과 연계된 토론, 글짓기, 간단한 제작활동 등을 하게 된다. 미술관측은 미술관 교육전문가에 위탁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큐레이터 등 진행자를 위한 교사용 교재와 학생들을 위한 학생용 교재를 따로 개발해둔 상태다. 국립현대미술관 섭외교육과 조장은씨는 "단체관람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학생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도록 주제를 3
2004-03-25 16:58"처음엔 다 그렇대, 원래 그런 거래…" 9, 19, 29, 39, 49…. 나이에 '9'란 숫자가 든 해를 꺼리는 속설을 가리켜 '아홉수'라고 한다. 이렇게 아홉수가 든 해에는 유달리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 첫 번째 아홉수는 아홉수가 뭔지도 모르는 아홉살에 찾아온다.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에 불과한 꼬맹이들이 해결하기 힘든 고민이란 어떤 것일까. 70년대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아홉살짜리 백여민(김석)은 동네 물지게를 도맡아 나르는 사람 좋은 아버지와 공장에서 일하다 한쪽 눈을 잃은 어머니, 항상 꾸물대는 여동생과 함께 산동네에 살고 있다. 골목대장이면서도 항상 약자편에 설줄 아는 여민이는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고 속 깊은 소년이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애꾸라 놀림받지 않도록 색안경을 사주는 것. 여민이는 색안경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무거운 '아이스께끼'통을 메는 것도, 동네 사람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그 앞에 서울에서 전학 온, 눈부시게 하얀 스타킹을 신은 장우림(이세영)이 나타난다. 여민이와 짝이 된 우림이는 미국에서 살다왔다며 걸핏하면 잘난 척을 하고 다른 아이들을 무시해댄다. 그러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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