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가 하반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용도별(주택·일반·교육·산업·농사·가로등용)로 구분된 요금체계 중 교육·일반·산업용을 통합, 전압별 체계로 전환하고 요금을 인상해 원가를 보전하는 게 골자다. 현재 지경부와 기재부는 하반기 전기요금을 5% 이내에서 인상하되, 농사용 등은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김영환(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교육․일반․산업용의 통합(농사용 등은 별도 유지)과 1, 2회에 걸친 요금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현재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할 우려가 높다. 실제로 교육용의 총괄원가회수율은 84.6%로 주택용(94.25), 일반용(96.3%), 산업용(89.4%)보다 낮아 한전 적자의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지경부는 “할인 폭이 큰 교육용을 다른 부분에서 교차보조 하는 식의 요금구조는 불합리하고, 또 전기료가 싸서 학교의 전기소비가 급증하는 등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요금 인상분은 교육재정을 확충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07-25 16:10내년도 교원정원 협의가 한창인 가운데 행안부·기재부가 저출산을 이유로 또 ‘동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초중등 과밀학급 수가 여전히 6만개에 달해 열악한 교실 수업환경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수업혁신을 위해 국회가 법제화 한 수석교사제와 진로진학상담교사제, 교과교실제가 이들 부처의 ‘증원 요인 강사로 대체’ 방침에 좌초될 위기다. 최근 교과부는 내년도 교원정원과 관련해 교과·비교과 교원 4000명 증원을 행안부에 요구했다. 수석교사 법제화, 교과교실제 확대 등에 필요한 교원 증원분과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도달시키려는 중장기 수급계획에 근거해서다. 그러나 행안부 등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과교사 증원은 불가하다”며 거부 입장이다. 곧 과원교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우리 교실 여건상 기우다. 2010년 현재 전국 과밀학급(36명 이상) 수는 5만 7589개에 달한다. 41명 이상 학급도 1만 786개다. 적정한 교실 규모로 나누려면 증원이 필요하다. 학생수 급감으로 매년 과원교사가 발생해 과밀학급이 금세 해소될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유
2011-07-25 16:09한국교총과 SK텔레콤이 18일 서울 워커힐 무궁화 홀에서 스마트 러닝을 통해 교육환경 혁신을 이뤄내자는 ‘미래를 위한 약속’을 선언했다. 선언문에서 양측은 “스마트 러닝을 통한 교육혁신을 통해 21세기형 선진 교육을 실현하고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해 인재대국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실 수업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체계를 조성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과 제휴를 통해 미래적인 교육체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스마트 러닝이 활성화돼 우리 교육환경이 혁신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나서겠다”면서 “우수한 사례를 만들어 세계화 시대에 스마트 러닝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SK텔레콤은 지난 6월 13일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은 교육산업 관계자 및 학생, 학부모를 초청해 국내 최초 태플릿 PC 기반의 스마트 교육 플랫폼인 ‘T스마트러닝’을 공식 런칭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2011-07-22 22:22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항상 목을 많이 써야 하고, 수업 시간 내내 서서 일하기 때문에 특히 성대 결절, 하지정맥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특정 질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재해보상을 받는 경우도 드물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용인 남사중 강은이(35) 교사는 99년 교사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고질적인 성대결절로 고생하고 있다. 성대 파열 직전까지 악화돼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을 때는 수업 진행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없어 일상생활도 어려워진다. 문제는 강 교사 외에도 주변에 성대 결절로 고생하는 교사가 많다는 것이다. 강 교사는 “남사중 교사 11명 중 목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은 교사가 단 한 명 도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교사들이 성대 결절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서령중 신동수(55) 교사는 서령고 동료 교사의 다리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하지정맥류 4기처럼 보여 남 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신 교사는 7~8년 전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나 3년 전 수술을 받았다. 막상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고 보니 주
2011-07-22 22:10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이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담장을 포함한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출입자 신분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 CCTV 설치, 순찰·감시활동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한 담장허물기는 지금까지 전국 938개교에서 실시됐다. 올해도 23개교가 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초등학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학생·지역주민에게 쉼터 공간과 공원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담장허물기는 정작 학교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확산됐다. 교과부가 20일 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4월까지 서울지역 초중고에 외부인이 침입해 발생한 사건·사고는 61건에 이른다. 지난해엔 139건이 벌어졌다. 김수철 사건 이후 학교 지킴이 배치, CCTV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됐
2011-07-21 14:028월 수시모집부터 도입되는 '자기소개서 표절 검색' 시스템은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60개 대학에 우선 적용된다. 서울대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공립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가 해당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대학 간 비교가 가능한 지원서류 표절 검색기능, 전국 2천여개 고등학교의 양적·질적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성된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확보 시스템'을 개발해 내달 수시모집부터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정확도 높은 표절 검색시스템과 각 고교의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DB는 입학사정관의 인재 선발에 도움을 주고 선발 절차의 공정성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서류 표절 검색은 수험생이 낸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학업계획서, 각종 활동보고서 등을 검색해 기존 서류와 '유사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한 대학에 제출한 서류의 표절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이 확보한 서류 사이의 유사성도 점검한다. 즉, A학생이 B대학에 낸 서류가 '모범 사례'를 베꼈는지 찾아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문서가 C학생이 D대학에 제출한 서류들과 유사한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다. 표절 검사는 특정 단어가…
2011-07-20 10:32올 2학기부터 학생들의 교내 체육 동아리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로 인정되고 고교·대학 입시에도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학기부터 정규 수업 과정과 연계·운영토록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방과후나 토요일에 하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초·중·고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시간으로 인정하고, 중·고교가 교양(고)·선택(중) 과목으로 개설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미 2학기 교과목과 과정 편성이 끝난 학교에는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교과부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창의적 체험활동란)에 기록하고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고입, 대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달 일선 학교에 운영 매뉴얼도 내려보냈다. 교과부는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스포츠클럽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보급하기 위해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창의경영학교' 30개교를 선정했다. 교과부의 스포츠클럽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7월 현재 학생등록률은 37.9%(256만여명)로 지난해 11월(37.6%, 216만여명)보다 소폭 늘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
2011-07-20 10:23동네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주점이 하나 있다. 79년에 발표된 시인 김광규의 시를 그대로 상호로 삼은 술집인데, 거기엔 두 가지의 매력이 있다. 하나는 70년대의 향수와 낭만을 디자인했다는 점과 너무나 인간적인 가격이란 게 그렇다. 나는 동료와 그곳에 가서 진솔한 대화 나누길 좋아한다. 그 낡은 나무의자에 앉으면 벽에 걸린 옛날 교복과 옛날 포스터가 보이고 예전의 시절로 돌아가게 해준다. 언젠가 나는 그 주점의 낡은 벽에서 함민복 시인의 시를 발견했다.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덥혀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긍정적인 밥’이라는 제목의 시가 가슴에 뭉클 꽂혔다. 과연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은 국밥 한 그릇의 가치나 지니고 있는가. 학생의 삶을 설계 한다는 우리가 국밥보다 더 따뜻하게 아이들을 배불릴 수 있을까. 교과 지식과 다양한 경험들을 배합해 만든 ‘강의노트’가 하나의 ‘시집’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작품은 얼마짜리로 팔릴 것인가. 오늘날 선생이나 시인은 자본으로부터 추방당한 존재다. 어떤 선생은 말한다. 요즘 학생들은 통 공부를 안 한다고. 잠자는 녀석을 깨우면 오히려 짜증을 내고, 떠드는 녀
2011-07-19 14:13방학을 앞두고 성적처리 등 학교의 각종 업무가 몰리는 상황에서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이 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해 학교 현장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11일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 지역 교원들이 접속장애로 하루 종일 애를 먹은 데 이어 이러한 상황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관련 사항을 6시까지 입력해야 하는 12일에도 계속됐다. 문제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나이스 접속 장애는 이미 3월, 학기 초부터 지적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 학사일정에 따라 성적 입력 등 교사들이 같은 업무로 동시에 접속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이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사전에 대비책이 마련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장현 경기 안양부안초 교감은 “학생들 성적처리가 끝나야 방학을 하는데 나이스가 하루 종일 먹통인데다 입력 오류도 있어 학교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나이스로 인해 업무가 경감되기는커녕 아예 업무처리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했다. 서울 을지중은 나이스 접속 과부하와 입력 오류 문제를 겪다 급기야 학교 컴퓨터 3대의 OS를 다시 설치해야 했다. 답답한…
2011-07-19 14:06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농어촌 지역에서는 달리 적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3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농산어촌, 도서벽지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 정원·배치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주 의원은 “학급 수는 줄지 않고 학생만 줄어드는 농어촌의 특수성을 무시한 배정 기준이 이들 지역의 교육여건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법안은 아울러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농어촌, 도서벽지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은 과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었고, 여기에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2011-07-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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