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교육위원 146명이 새로 선출되어 9월1일부터 앞으로 4년 동안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새 교육위원들에게 축하와 동시에 무거운 기대를 걸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지난 12년 동안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쳤으면서도 아직도 제도와 운영 면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어렵게 시행된 교육자치제인데,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전심기관에 불과하고, 의결기관의 중복·이원화는 지방 교육청의 행정력을 크게 소모시키고 있다. 법령상으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어느 정도 연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의 협조와 역할 수행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가 광역 단위에서만 이루어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의해서 교육위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일선학교와 대부분의 주민들은 교육자치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위원 선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대표성 결여라는 근원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교직사회가 과열·혼탁, 파벌조성 등 선거열풍에 휩쓸리고,
2002-08-26 11:45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에 있다. 우리 나라는 일찍이 교육과 교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종 교육관계법에 교원에 대한 사회적 우대와 교원보수에 대한 우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선언적 법규정에 머무르고 있을 뿐 이를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교원이다. 때문에 우수 인재를 교직에 유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인 우대가 없다면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유입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교육의 미래는 물론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는 그 동안 교원사기를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수많은 정책을 쏟아 냈다. 그렇지만 오히려 교원정년단축, 담임선택제, 촌지고발센터 운영 등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사기를 저하시켜 교직사회를 더욱 침체시켜 버렸다. 특히 정부가 입버릇처럼 교원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에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딴청만 부리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제, 정부가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아무리…
2002-08-22 17:38우리 나라 교육연구의 산실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교육개발원이 8월 30일로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현재의 40여개가 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이만한 역사를 지닌 기관도 몇 안된다. 그만큼 교육개발원은 우리 나라 교육 연구·개발 부문에서 일찍부터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교육개발원은 새로운 한국적 교육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교육이념·목적, 내용,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출범한 뒤 국가수준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해 왔다. 새교육체제 적용으로 학교교육의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크고 작은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다. 교육부문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수 차례에 걸친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 교육개혁 방안 수립,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탐색 등을 통해 정부를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결과를 학교 현장에 파급시키기 위한 수많은 시도를 해 왔다. 현재의 교육방송 역시 그 전신은 그러한 과정에서 잉태된 것이었다. 우리 나라 교육발전 과정에서 교육개발원이 이룩한 업적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을 벤치마킹 했다는 사실도 이
2002-08-22 17:37과거 학창시절의 체벌은 거의 구타에 버금가는 것으로 기억된다. 교사는 사랑의 매라는 명분 아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출석부로 머리를 치거나 대걸레 자루로 둔부를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의 태도는 잘못했으면 학교에서 맞고 오는 것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 자기 자녀에게 체벌은커녕 머리카락 한 올도 손대지 못하게 할 정도로 학부모 사이에는 체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체벌은 허용되면 남용될 소지가 있고, 금지되면 교사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논쟁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제시한 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벌할 교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며, '대체벌'을 받기 위해 학부모를 대동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배려(?)한 것치고는 아쉽기 그지없다. 결국 체벌은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동시에 제한돼야 하는 미묘한 훈육방법이다. 물론 체벌은 일시적인 행동교정의 효과는 거둘 수 있기는 하지만 교정행동을 계속 유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2002-08-22 16:11"교감 선생님, 감사합니다." 양우 어머니께서 조심스레 인사를 하셨다. "무슨 일인데요?" 영문을 모르는 나는 양우 어머니께 반문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전이었다. 대문을 박차는 소리가 들리더니 양우는 "엄마! 나 연필 받았어"라며 큰 소리로 외쳤단다. "무슨 연필인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양우는 연필을 흔들어 보이면서 "응, 교감 선생님께서 착한 일 했다고 주셨어"라고 말했다. "그래? 참 좋겠다. 어떤 일을 했는데?" 어머니가 묻자 양우는 "영어 시간에 의자를 바르게 놓고 갔다고 주셨어"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양우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다. 양우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편지 쓰기 대회에 참가할 때, 연습으로 쓴 편지를 본 일이 있다. 편지의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표현력이 뛰어났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안내를 해 준 일이 있다. 그런데 영어 특기·적성 담당 선생님이 양우의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영어 공부가 끝나면 다른 친구들은 의자를 팽개치고 달아나는 데, 양우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흩어진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가는 착한 학생이라는 것이었다. 기특하기도 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
2002-08-22 16:08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교육의 위기에 대해 교육학자는 물론 교육의 주체들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한 적이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때가 됐다. 즉, 이제 책무성을 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거론되는 자립형 사립고 문제, 교원성과급 문제, 고교평준화 문제 등의 논란도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해서 필요하면 확대하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정책을 철폐해 소모적 논쟁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에게도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예산이 들더라도 봉급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면 과감히 인상하고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봉급을 동결하든지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갈 수는 없다. 21C는 무한 경쟁시대라고들 하지만 교육현실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의무보다는 권리 주장에만 너무 집착해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온 부분은 없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특정 단체의 힘을 빌어 교육에 깊게 관여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사기를
2002-08-22 16:07요즘은 '학교폭력'이란 말이 일상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말은 '왕따'라는 말보다 더욱 못마땅하다.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 교육적 처방만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 상해행위가 벌어졌다고 치자. 이럴 때 학교폭력이란 말을 쓴다고 시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목격되는 사소한 교우·사제 관계의 비뚤어진 모습은 성장의 한 과정으로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폭력이라는 말로 매도할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학교폭력이란 과장된 표현을 마구 사용하면서 얻는 것이 있다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잃는 것이 훨씬 많다. '학교폭력'이란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어느덧 학교 하면 사랑이 움트는 곳이 아니라 학교폭력을 구조적으로 잉태하는 곳이라는 착시현상마저 불러일으킨다.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가 이미 그러한 곳으로 전락되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 학교불신을 조장한다. 교원들은 이 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을 지칭하는지 무리 없이 소화하지만 일반 학부모들은 대체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한다. 학교폭력이란 말은 마치 쌀에 뉘
2002-08-22 16:06
실업고가 심각한 존립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실업고 위기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 잘못에 기인한다. 93년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실업고 확대정책을 추진하였지만, 96년 교육개혁방안 발표 이후에는 이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다보니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인력요구는 간과한 채 중간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인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팽창을 촉진하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고학력 실업자 양산은 물론 기능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이원구조를 초래하게 하였다. 인문교육 편중 및 고등교육 팽창 정책의 와중에서 실업고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드디어 오늘의 실업고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2001년 11월, 실업고 학생들에 대한 대학입학 문호 확대, 투자확대와 같은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내놓았으나 실업고 구성원들의 기대는 그렇게 밝지 않다. 사실 교육부 대책은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 공급이라는 근본
2002-08-17 10:28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최근 검정 교과서 파동은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관계 당국에게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노출된 문제점을 간과하지 말고 보다 높은 안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수많은 과목의 검정 교과서 중에서 역사 교과서였다. 또 역사 교과서 중에서도 '근·현대사'과목이었기 때문에 현 통치체제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치, 사회, 언론, 국민 등 모두가 더 깊은 관심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처럼 예민한 체제의 이해관계 때문에 더욱 우려와 비판이 높았고 여러 가지 의혹, 억측, 갈등, 과장, 오해 등도 따랐다. 그래서 한 과목의 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편향 기술의 의도성과 고의성, 검정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과 투명성, 문제된 교과서 내용의 교육적 타당성과 적합성 등이 비판자의 입장 본위로 제각기 논의되었다. 또 검정 제도와 방법의 개선 방향까지 깊은 연구와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근·현대사' 한 과
2002-08-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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