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악 막아내고, 시간 선택제 교사 저지하고, 돌봄교실은 반드시 학교 밖으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신임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의 각오는 단단하고 명쾌했다. 지난 5월 23일 제36대 서울교총 회장에 당선된 그는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달 2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서울교총 회장실에서 만난 유 회장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임기 동안 서울교총이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교사들이 불안해하는 공무원 연금 개악은 한국교총 등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막아 낼 생각이다. 또 올 초 교육계를 강타한 돌봄 교실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학교가 난장판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은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은 물론 교육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린 돌봄교실은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맡아 운영하도록 반드시 원위치 시켜놓겠다고 다짐했다. 교사들, ‘교권은 둘째 치고 수업권이
2014-07-01 09:00얼마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동영상이 하나 있었다. 바로 EBS가 지난 1월 방영한 다큐멘터리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의 일부 편집본인데, 지난 2010년 한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마지막 날의 모습이다. 이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 기자들에게 예정돼 있지 않은 질문 기회를 줬고,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자 결국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된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면서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지만 사실 나 역시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국 기자들의 특성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힌다. 우선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짧은 영어실력이 한 가지 원인이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유달리 영어로 말할 때 남의 눈을 의식하고, 또 누군가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어려서부터 10년 넘게 영어를 배워왔지만 외국인과 능수능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영어에 한이 맺힌 부모들은 자녀들만큼은 나보
2014-07-01 09:00
인천에는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다. 대한민국 최초의 개항항, 최초의 서구식 공원, 최초의 철도 등 인천 시내에만 16개에 달한다. 인천남부초등사회교과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인천의 문화재, 체험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창의체험자원지도(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 이하 CRM)를 개발했다.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알차게 준비해서 학생들과 인천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살아있는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CRM에는 체험활동 장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예약 시 주의사항, 관련 기관 연락처, 이동 동선과 그에 따른 체험 시간 배분 등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정환(인천 만석초) 연구회 회장은 “체험학습 전후 수업자료도 실려 있어 현장 체험과 교실에서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는 교사들에게 맞춤형 지침서로 활용도가 높다”고 자평했다. CRM과 코스 다변화로 유익한 체험활동을 + 지난 5월 23일 연구회는 CRM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일선 초중고 교사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천사랑교육 교
2014-07-01 09:003월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 기자, 시간 좀 있어요?” 친하게 지내던 교육부 간부 A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바람 쐴 겸 밖에 나가 차 한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육부 기자실에 앉아 ‘내일 아침자로 무엇을 쓸까’ 고민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A씨를 만나 커피를 사서 세종청사 밖 벤치로 나갔습니다. "다른 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이 문제네요.” A씨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거리를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은 우리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첫 법률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적지 않은 비판은 받았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은 대략 선행교육과 예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선행교육 없이 어떻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느냐 등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이 두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A씨의 걱정거리는 예상 외로 초등
2014-06-01 09:00“축하합니다. 한국 대학교 졸업생 대다수의 꿈인 대기업에 입사 했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대기업에 들어 왔습니까?” 어느 대기업이 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약 2천명의 신규 직원에게 개최한 오리엔테이션 특강에서 제가 신규 직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들떠 있던 행사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고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대학졸업생 상당수는 대기업에 취직한 이유는 대기업이란 후광을 얻고, 다른 곳보다 좀 더 많은 봉급을 타고, 안정된 생활을 획득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즉, 얻고 받고 취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나이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어린애 같은 어른이 있는가하면 어른 같은 어린이도 있으니까요. 저는 어린이와 어른을 매우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어린이는 자기를 위해서 남으로부터 취하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갓난아기지요. 온종일 “나, 나, 나” 합니다. 하루 종일 젖 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돌보느라 지쳐있는 엄마에게 밤새도록 또 “달라, 달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4-06-01 09:00
동국대 사대학장을 거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이끌게 된 김성훈 원장은 수능시험이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도 쉽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취임했다. 김 원장은 지난 4월 25일 서울 정동에 있는 집무실에 월간 ‘새교육’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해 학생들을 점수에 매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량을 줄이고 너무 어려운 교과는 난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점수위주의 한줄 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목별 성취 수준에 따라 학생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일부에서 점수 부풀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교육부가) 교사들을 믿고 과감하게 치고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심을 모은 교원임용시험 출제에 대해서는 “무거운 짐이지만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말해 출제거부 논란을 종식시켰다. 김 원장은 “3년 임기 동안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새로운 평가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축하드
2014-06-01 09:00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무상교육’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계획에 의하면 고교 무상교육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를 제외되고 우선적으로 일반고만 지원되며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2017년까지 3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180만 명이 수혜를 입게 되고, 이는 고교생 1인당 연 170만원을 절약하는 수치라고 교육부는 발표한 바 있다(교육부, 2013). 올해부터 도서벽지 등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해마다 범위가 확대되어야 했던 고교 무상교육 계획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산되었다. 더욱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 무상교육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이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 교육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제기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에서 대다수의 교육감 후보들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한 번 교육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인 무상교육 지난 20
2014-06-01 09:00점심시간. 종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식당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한 녀석이 교실에 남아 주섬주섬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낸다. 이유를 물어보니 ‘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고 한다. ‘오죽 맛이 없으면 이럴까’ 싶었다. 그러다 문득 집단적인 급식보다 엄마가 싸 준 정성어린 도시락을 먹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아이는 급식비 지원 대상이었다. 이 아이는 공짜를 거부하는 바보란 말인가? 아니면 자신의 입맛을 지키기 위해 공짜를 거부하는 자존심의 소유자인가? 그렇다면 무상 급식은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 즉 ‘급식을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열어줄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복지 정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획일적인 무상급식의 비효율과 불공평성 무상급식의 장점은 많다.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선별의 수고가 줄어든다. 누가 저소득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낙인감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준선에 걸려서 혜택을 못 받는 불공평함도 사라져서 좋다. “부잣집 아이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하는 반문도 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다. 부잣집은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자기가…
2014-06-01 09:00무상(無償). 얼마나 솔깃하고 달콤한 단어인가. 하지만 무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과 재정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많은 무상교육 정책들이 포퓰리즘의 논란 속에 시행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도서벽지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해서 2017년에는 서울 및 전국에서 시행되어야 하지만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시행이 무산되었다. ‘반값등록금’ 실현 역시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은 물론이거니와 정치논리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문제 삼아 온 보수진영 후보들마저 또 다시 무상공약 경쟁에 뛰어들었다. 넘쳐나는 잔반통, 버려지는 아까운 예산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자. 무상급식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급식 메뉴에 따라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음식을 이용하거나 아예 결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음식의 기호에 따라 잔반통이 넘쳐난다. 아까운 예산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낙인감을 보완할 수만 있다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 여력으로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에 힘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2014-06-01 09:00현재 일본에서는 유아교육은 물론 고등학교, 대학까지 무상교육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각 교육단계에 따라 무상교육 실시배경과 관심사는 조금씩 다르다. 유아교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자녀 대책’의 하나로 논의되었으며, 국가나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 키우기”정책의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0년 시행한 고교무상화정책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진학률이 98%이상을 넘어섰고, 많은 기업이 고용조건으로 고졸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고졸은 이른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사정으로 학업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빈곤의 연쇄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학업지속을 위한 환경 조성’이 논의의 중심이다. 한편, 고등교육은 일본정부가 1979년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국제인권조약A조약)’을 비준하면서 유보했던 13조의2의(b)(c) 중·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 시행키로 한 대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금대책 등이다. 취학원조의 최소한이라는 관점 때문에 사회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의 고교무상
2014-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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