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서 시민단체(NGO) 출신의 정부 인사가 두드러지면서 참여정부는 'NGO의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중심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NGO의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요소도 경계해야 한다. 국내 교육 NGO들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신년하례식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NGO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중용됐으며 교육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부는 부총리 인선부터 유력한 후보들이 시민단체들의 비판여론에 의해 탈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난산 끝에 임명된 현 윤덕홍 부총리도 교육시민단체인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낸 바 있다. 현재 활동 중인 교육 NGO의 숫자도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교육 NGO로는 학교사랑실천연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등이
2003-06-05 15:16중국에서 '통일시험'이라고 불리는 대학입학시험은 한여름의 열기를 녹일 만큼 뜨겁다. 매년 7월중에 실시해온 시험은 사회전체가 이 시험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다. 시험장 근처 호텔은 시험 며칠 전부터 좋은 환경에서 적응훈련을 하는 학생들로 빈방조차 없다. 올해는 이 대학입학통일시험이 20여 년간 7월에 실시해 온 전통을 깨고 6월 7일∼10일 4일간 실시됐다. 시험을 앞두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여느 해보다 더 많은 지면을 올 대학입학통일시험에 관한 정보에 할애했다. 그 이유는 올해 시험부터 새로운 입시복병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올해 전면 도입되는 '3+X' 시험제도(필수 3과목+통합능력측정시험)이다. 중국은 인구수에 비해 대학입학 규모가 적은 데다 선발이 주로 통일시험 성적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통일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소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몰입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시험위주의 학교교육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주입식, 암기식, 분절식 교육방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3+X'라는 새로운 대학입학통일시험제도가 전국적으로(서 너개 성은 제외) 도입됐기 때문이다. '3+X' 시험제도는 2
2003-06-05 14:33최근 미국의 각 주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학생평가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을 채택하는 곳이 점증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방식은 기존의 지필시험 방식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시험 성적의 신속한 처리, 결과의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등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정부 교육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3년 5월 현재 콜롬비아 행정자치구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방식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여타 주들에서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행 중인 주들은 대체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험을 본다고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시험제도는 지체 부자유 학생 또는 언어장애 학생 등 특정 부류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성적을 책임지고 이끌기 위해 그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진단하는 작업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험 방식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논쟁들을 수반한다. 첫째, 비용의 문제이다. 이…
2003-06-05 14:31미국교육연합회(NEA)가 최근 발표한 교원 봉급과 학생 1인당 교육비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州에 따라 봉급과 교육비 격차가 두 세배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우선 미국 학교의 재학생 수와 교사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2001∼2002년 중 교원 평균보수와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는 예년에 비해 매우 적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51개 州의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는 2001∼2002년 기간 중에 3.5%가 올라 7548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29개 주는 평균 이하의 평균교육비 규모를 나타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높은 주는 컬럼비아(1만 3993달러), 뉴욕(1만 1023달러), 뉴저지(1만 869달러) 주이고 가장 낮은 주는 노스다코다(4612달러), 유타(4674달러), 아리조나(5099달러) 주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높은 컬럼비아 주는 가장 낮은 노스다코다 주에 비해 1인당 교육비가 무려 3배나 높다. 미국 공립교원의 평균봉급도 이 기간 중에 3%가 올라 51개 주의 평균봉급은 4만 4683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37개 주는 평균이하의 봉급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봉급이 가장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5
2003-06-05 14:27우리나라 자연계열 고교생 중 상위 10%에 속하는 '두뇌'들이 대부분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 진학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과학고 학생들도 의예과를 진학 희망학과 1순위로 꼽는 등 우수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가 심각한 상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88개 고교 6383명의 학생과 353명의 교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자연계열 상위 10%권 내 학생들 중 39.1%가 '의대 지망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호학과(1∼10위)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1위 의예과(16.2%), 2위 한의예과(15.5%), 4위 치의예과(7.4%)를 들었을 정도다. 수학과(6위, 5.4%), 물리학과(8위, 2.7%), 생명공학과(9위, 2.0%) 등 이공계 학과들은 건축학과(3위, 19.5%), 약학과(5위, 6.8%)에 밀려 하위권에 머물렀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 학생들도 30.7%가 의학과(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진학을 희망했으며 특히 여학생들은 무려 43%가 의학과 진학을 바랐다. 또 남녀 학생 모두 진학 희망학과 1순위로 의예과를 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의사는 보수가 높고 안정적인데 반해 이공계 관련 직종은 대우
2003-06-05 14:26부산시교육청의 '부산북스타트(BBS·Busan Book Start)' 운동이 지난 3월 '독서시민상 표창'을 시작으로 첫발을 뗀 후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시민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BBS 운동은 지역기업체, 사회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권장도서를 배부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서로 나누는 범시민적인 독서운동이다. 1일에는 부산교보문고, 부산은행 등의 도움으로 제작된 핸드북 6만 권을 학생과 시민에게 나눠주는 '책읽는 즐거움 나누기' 행사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열렸다. 이날 학생, 학부모, 후원단체 대표 40명이 무료 배포한 핸드북은 '토토의 눈물' '너도 하늘말나리야' 'E=mc제곱' 3가지로 원본을 약 50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한 것. 교육청은 핸드북 6만 권 중 4만 권은 초·중등학교 도서실에 기증하는 한편, 생활보호 대상 4800가구에도 3종의 책을 배송했다. 또 9000권은 오후 3시 부산지하철 서면역에서 시민들의 손에 직접 건네 구호에 그치지 않는 독서운동을 펼쳤다. 또 시교육청은 독서생활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공서에 비치하고 부산시내 대형 전광판 업체의 협조를 받아 1개월간 전광판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초등교
2003-06-05 14:23올 7월부터 학교 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소질 개발을 위해 특별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정된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수업으로 간주해 정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연간 6만∼7만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종전처럼 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고교에 적(籍)을 둔 채,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주는 내용의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다니던 학교로 일단 복귀해 소속을 둔 뒤 학교 밖의 대안교육을 받으면 역시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교육기관 지정=교육부는 이에 따라 주말, 계절, 방과 후 등을 이용해 체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의 대안교육 시설을 해당 교육청이 일정한 평가를 거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위탁교육시설은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교육문화센터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학교장이 희망학생을 이들 시설에 위탁하고 정규수업으로 인
2003-06-05 14:19한국교총은 4일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는 NEIS 시행 문제와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법률적 문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복 다음기술 대표는 "CS 개발 당시 NEIS와 유사한 시스템 모델에 대한 기술 검토를 했었지만 각급 학교의 네트워크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해 채택되지 못했다"며 "SA, CS, 그리고 NEIS로의 정보시스템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준석 서울영도중 교사는 "고2 이하의 학년에서도 NEIS를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렸지만 단위학교에 책임을 전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을 통한 학사업무 처리를 요구했다. 법적 문제와 관련 하죽봉 변호사는 "인권위의 견해는 추상적인 헌법상의 이론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요소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이 있다"며 "보는 각도와 견해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겠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 법적으로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2003-06-05 11:38인권위의 견해는 추상적인 헌법상의 이론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요소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인권침해에 관한 위헌성이 검토돼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 지 아닌 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차로 판단된다. 동 법률 제4조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교육공무원법의 구체적인 개별조항에 위헌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NEIS에 의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리의 적법성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의 2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나아가 전국단위 증명발급의 경우도 전자정부법 제34조에 의해 적법
2003-06-05 11:36"광주지역 일선 학교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시내 각급 학교에 추진하고 있는 '3무(無)학교 만들기 운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3무운동'은 학교폭력과 중도 탈락생, 담배연기로 광주시내 학교를 이 3가지가 없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 시 교육청이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폭력과 탈락생, 담배가 일선 학교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말썽 부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율선도단을 구성, 이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을 막고 솔선수범토록 했다.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7179. 062-375-7991)도 설치, 교사와 학부모들이 상당역으로 나서 학생들의 애로와 하소연을 듣고 필요한 조치도 강구했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폭력없는 학교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상담전화 안내 등을 자세히 게시했다. 또 연간 1천여명 수준인 중도탈락생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신뢰를 받는 교사들을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1대 1 선도활동을 펴고 어렵게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을 위해 분노조절 프로그램…
2003-06-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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