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두 학교법인은 지정취소에 불복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법정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
2022-08-31 09:08
“한국교총과 교육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할 좋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30일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자문교수, 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교총의 교육정책연구소와 자문교수, 전문위원 제도는 학계의 저명한 교수 및 교육 현장의 교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은 정성국 회장 당선 이후 연구소의 연구기능 회복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 말 송미나 연구소장 인선에 이은 후속조치로 자문교수 4명과 전문위원 12명을 추가 선정해 진행됐다. 위촉식에서 정성국 회장은 “송미나 연구소장과 자문교수, 전문위원이 한국교총과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활동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제언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의 브레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활발한 교육정책 자문 활동이 교총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올바른 입안과 실행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송미나 연구소장은 “교육정책(제도) 개선과 더불어 학생의 전인적…
2022-08-30 17:28
교총은 교원의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연장과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30일 국회에 요구했다.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말부터 시행됐지만, 교원에게 적용되는 두 법률은 아직 교육위에 발이 묶여 시행이 요원한 상태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현재 3년까지로 돼 있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만료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이 신청할 수 있었던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바꾸고, 재직 중 1회 한정 규정을 삭제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한 재직기간은 5년이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허용되는 가족돌봄휴직 요건은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완화했다.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의 단서조항도 삭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 현장에서는
2022-08-30 16:34
#. “발표할 때 긴장하고 준비한 것을 설득력 있게 못 할까 걱정돼요. 망칠 것 같은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저를 보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한심하게 생각할 거예요.” #. “친구들 모임에서 가만히 있거나 괜찮은 반응을 하지 않아서 분위기를 깨면 어쩌나 걱정이 돼요. 모임에 앉아 있으면서 제 표정, 행동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고요. 친구들은 모임에 오라고 하지만 계속 피하게 돼요. 차라리 단톡방에서만 활동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 “학부모가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딱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표정도 안 좋고. 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뭐라고 할지, 교무실에서 나를 본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여서 교무실에 있는 게 불편해요.” #. “저랑 다른 교사에게 업무가 주어졌는데, 분장이 필요했어요. 저는 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장 선생님께 서면 보고를 했어요. 다른 교사도 자기 일이 아니라 제 일이라고 보고한 거 같고요. 이런 일이 몇 차례 더 있었는데, 일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몇 번 반복되니까 내가 너무 매정한가 싶고, 일하기 싫은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나 싶어 불…
2022-08-30 14:48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를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으로 규정하고 개탄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만약 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는 물론, 교사 초상권 침해와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동영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SNS에 게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에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가해 학생 처분과 교육은 물론,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2009년(2,652명 중 68%), 2010년(450명 중 65.6%), 2013년(880명…
2022-08-29 15:51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월 13일까지 2022년 신입사원 원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일반(10명), ▲IT(3명), ▲장애인(2명) 등 총 15명이다. 전 부문 학력, 성별, 연령, 출신지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IT부문은 관련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일반, 장애 부문은 입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도지부에서 1년~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 서류접수는 8월 29일~9월 13일 10시 공제회 채용사이트(ktcu.recruitlab.co.kr)를 통해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1·2차 면접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발하며, 3개월 시보 기간의 연수성적과 근무평가 우수자에 한 해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2022-08-29 14:20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기 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30일 국민참여소통 누리집(educhannel.edunet.net)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발표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누리집에서는 2022 개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지침 등이 제공된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견을 제시하려면 우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운영하는 ‘에듀넷 티-클리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디지털 관련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 ▲초등학교 선택과목 도입 ▲중학교 자유학년제 축소 등이다. 특히 2025년부터 ‘코딩’이 필수 과목이 되고, 정보 교과 수업 시간이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으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수렴된 국민 의견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교육부는…
2022-08-29 14:03
보건교사회는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기관흡인, 위루관·경관영양 등을 위해 보건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학교에는 무균 의료기기 등 시설이 충분치 않아 감염 등 학생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보건교사가 하루 몇 시간씩 이를 관리하기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조승래 국회의원이 7월 22일 대표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45조 1항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투약, 기관흡인, 위루관·경관영양 등과 같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교사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교사회는 이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현재 학교에는 별도의 장비가 없어 학부모가 준 위루관 등을 사용하는데, 무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늘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병관리는 매일 몇 시간씩 해야 해 이미 기존 업무가 있는 인력이 이를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보건교사에게 병원도 아닌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병관리를 하게 하면 다른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길 위험
2022-08-29 09:00
종이와 실로 실팽이를 만들어본 적이 있나요? 동그랗게 자른 종이의 가운데에 구멍을 두 개 뚫고 실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간단하게 재미난 장난감이 완성돼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장난감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생명을 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는 비교적 증상이 가볍고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라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3억~5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만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자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이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몰려 있어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기생충을 옮겨 발생하는 질병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원심분리기와 현미경이 필요해요. 원심분리기는 혈액샘플을 빠르게 회전시켜 발생하는 원심력으로 혈액의 성분을 밀도에 따라 분리하는 기계입니다.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면 혈액에서 밀도가 높은 무거운 성분일수록 아래로 가라앉거든요. 그렇게 분리된 말라리아 기생충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말라리아를 진단한답니다.…
2022-08-27 15:26
"‘일반고 전성시대’는 지난 8년간 지속한 정책이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도하기도 했다. 일반고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지역 간 위계가 존재한다. 앞으로도 일반고 전성시대는 계속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서울 동대문 DDP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시민 소통 토론회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인근 일반고에서 질 높은 공교육을 받기 위한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조희연의 5시간+α 허심탄회’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3기를 맞은 조 교육감이 주요 12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참가자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조 교육감이 제시한 12대 주요 정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토론·탐구·글쓰기 중심 수업·평가 혁신 △국제 공동수업 등 세계시민형 민주시민교육 △인공지능 및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전환 △학교 밖을 아우르는 대안교육체제 구출 △질 높은 돌봄 및 방과후 △공간혁신 △일반고 전성시대 △질 높은 직업교육 △정의로운 차등 △생태전환교육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등…
2022-08-26 14:0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8일 14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