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일 교육부총리와 충남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천안초등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비와 과도한 합숙 훈련, 엘리트 위주 학교체육 등의 문제점을 질책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현장을 가보니 합숙소 시설은 엉망이고 감독은 소홀했던 만큼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부총리 모두 책임을 이번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엘리트 위주 체육을 생활체육중심으로 바꾸고 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유사한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며 질책하고 "학교체육지침 계획을 보면 학기중 합숙과 전지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침만 내려놓고 이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합숙소가 운영되는 한 어느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할 지 알 수 없다"며 "대입전형에서 체육 특기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전국단위의 안전점검을 하고 합숙소를 전면
2003-04-03 14:02일반계고교 교장단들은 3일 특정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성적 상위자 중심의 특별반 운영과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장들은 비교육적인 활동을 과감히 개선해 대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외 교장들은 자율학습 지도비등 법령으로 규정된 학교발전기금 외의 어떤 금품도 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는 또 정규수업 시간 이전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운영하지 않고, 방과후 교육활동 및 자율학습운영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앞선 2일, 대전지역 공·사립일반계고 교장들은 전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2003-04-03 13:45초·중등 교원들의 수업 개선 연구활동 동향과 노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47회 전국 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일요일인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중동고에서 열린다. 이날 대회에서는 시·도 예선을 거쳐올라 온 22개 분과 총 1300여 편 가운데 2단계 심사를 통해 가려진 1등급 입상예정 보고서 249편이 발표된다.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이 날 행사는 분과별로 27개 교실로 나뉘어 심사위원들과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총은 현장교육 연구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많은 참관을 바라고 있다.
2003-04-03 13:29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제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10일까지 입력항목을 대폭 줄이는 등 보완작업을 거쳐 1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서범석 차관(위원장)과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 등 교원·학부모·전문가 그룹을 대표하는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교총은 △보완 후 시행하되, 입력 항목 대폭 축소 조정 △보건영역 중 병력 기록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 최대한 축소 조정 △학급담당 교사 등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을 주장하며 '보완 후 시행'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사일정을 고려 4월10일까지 최대한 보완하되, 4월11일부터 시행 △입력 항목은 교총 및 참석 위원들이 주장한대로 최대한 축소 조정 △특히 보건 영역 중 보건일지와 관련한 처치, 투약, 상담 등의 영역과 병력기록과 관련한 사항들은 입력항목에서 최대한 삭제한다며 최단 기일 내 보완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일정과 2004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업무 경감과 관계…
2003-04-03 13:27교총이 이번 교섭에 총 113개 안건을 제기한 이유는 새 정부들어 첫 교섭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 합의사항은 새 정부 교육·교원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어서 교원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13개 안건 가운데는 새 정부가 이미 교육공약 등을 통해 밝힌 교육개혁 과제들과 수석교사제 등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이래 올해로 11년째 매년 두 차례 교섭을 벌이며 주요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해오고 있지만, 합의사항 이행률은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지난 1월부터 교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교원들로부터 새 정부와 협상할 교섭과제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교섭과제개발위원회, 이사회 등 공식 기구에서 이번 교섭과제를 심의 선정했다. 주요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정책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교원정년 65세 환원, 주 5일제 수업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법정정원 확보,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병역특례제도 도입 등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Teacher…
2003-04-03 13:26한국교총은 1일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교섭 안건으로 교총은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보완 후 시행, 학교시설 연 1회 안전점검,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현안과 새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등 총 113개 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에서 지난달 1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를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후 시행을 교섭을 통해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또 최근 학교 내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교섭과제에 포함했다. 교총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가 소방기관 등 학교 외 전문기관과 연계된 위기 대처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학교 내 노후된 소방시설의 개량, 그리고 연 1회 이상의 안전점검 및 진단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 직영급식 확대와 학교급식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학부모, 전문가,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
2003-04-03 13:23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초·중등 각 10명씩의 특별연구교사제를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별연구교사는 각 교과와 재량활동, 특별활동 부분에서 공모에 의해 특별연구교사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선정위는 초·중등학교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교육연구실적, 학위, 연구계획서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정해 특별연구교사로 선정하며, 희망자는 10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특별연구교사로 선정되면 100만원씩의 연구보조비가 지급되며, 우수보고서는 등급에 따라 승진점수로도 인정된다. 이외 특별연구교사가 추진하는 연구는 수시로 공개하여 일반화하며, 특별연구교사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현장 장학요원으로 활동한다.
2003-04-03 11:14민주노동당은 서울지역 12개 중·고교 학생 1500여 명의 집단식중독 사고와 관련, 유인종 서울시교육감과 12개 학교장, C위탁급식업체 대표 등 22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2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교육감등이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책임을 소홀히 해 학생들이 집단식중독에 걸리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김순직 대변인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실국장 회의에서 시교육청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급식소 납품과 식당 운영 등 급식 실태와 감독체계등을 조사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2003-04-03 11:12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초에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초등 4∼6학년 학습부진아 숫자가 1만 1176명(전체의 2.95%)으로 지난해보다 2729명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학습부진아 숫자가 감소한 데 대해 교육청관계자는 "전담강사를 채용한 방과후 특별지도의 효과"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6억원의 예산으로 813명의 전담강사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4∼6학년 전체학생 38만 513명을 대상으로 3월 7일 실시한 부진아 평가에 의하면 읽기 및 쓰기보다는 기초수학분야에서 부진아가 많이 나왔으며, 학습부진의 원인으로는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 누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부터 기초학습에 대한 지도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읽기 영역에서는 '감상 및 평가'부문을 어려워 하는 학생이 많아 체계적인 독서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쓰기 영역에서는 '문장 쓰기'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타나 어려서부터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기초수학 영역에서는 '측정'부분에서 오답률이 많아 구체물의 조작을 통한 감각적 연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04-03 11:11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동성애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낸 진정사건에서 인권위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제10조), 표현의 자유(21조)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심의기준은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고,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에 적용돼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ICD-10)에서 '성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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