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인 중·고교생들이 27일 현재 1천 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발병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6일 5개 중·고교에도 658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이중 93명이 결석하고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날인 25일에도 4개 중·고교에서 502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조사결과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교는 N, J, S 등 모두 3개 업체에서 급식을 제공받아 왔고, 이들 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은 23개교가 더 있어 추가 발병이 우려된다. 식중독이 발병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급식을 중단하고,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청안전청과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사고 학교에 급식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후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장에게도 신분상 제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03-03-29 11:16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학부모연대·회장 강소연)가 26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모임 등 20여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연대(교육연대)를 탈퇴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부모연대는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가 지금과 같은 핵심역할을 하는 한 교육연대는 다양한 입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탈퇴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학부모연대는 "합법화된 이후의 전교조는 교육개혁보다는 교원의 집단이기주의를 우선하는 주장을 많이 했다"며 이로 인해 "교육연대의 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지난 89년 조직된 학부모연대는 현재 1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2003-03-29 11:12교육을 통제하려는 국가와 이에 저항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투쟁에서 교육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협력구조를 구축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전국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연대(학사연·상임대표·김용길)는 27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겸한 학부모 대회를 갖고, 학부모가 주도하는 새로운 교육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학사연은 "오늘의 교육문제는 어느 하나의 교육주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3개의 교육공동체(교육부·교육청, 학교·교장·교사,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교육부다워야 하고, 교사는 힘을 내야하며, 학부모는 학교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길 상임대표는 "학부모가 학교를 비판하고 요구하기에 앞서 학교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면, 학부모는 뒤에서 밀어드려야 한다"는 비유로 학부모의 학교 교육 동참을 역설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 " '자고 일어나면 교육정책이
2003-03-29 11:10원로교육자 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최근 '일부 교원 및 학부모 단체의 이념갈등으로 학교장의 경영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흔들리는 공교육위기를 맞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새 정부에 바라는 건의문을 노무현 대통령과 교육부총리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삼락회는 교장과 교사가 교육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장의 강력한 지도력과 교사들의 교육권에 의해 책임경영되고, 공정한 평가가 확립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삼락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학교장 선출보직제, 교사회의 법제화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락회 "학교운영을 경직화시키고, 권력적 갈등구조로 교단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신중을 기해야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대학교수와 같은 65세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면서, 사학을 공립과 차별화해 능력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정년단축으로 인해 교권추락과 공교육 불신을 만연시켜 대안학교가 정도인양 활개치게 하고, 학원수강, 조기유학,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겼다면서, 부
2003-03-29 11:08스승의 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와 교원·사회단체가 제각각 주관하면서 원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올해부터는 기념식을 정부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교원들의 이런 주장은, 스승의 날 공동 주관이 정부와 교총의 교섭사항으로 합의된 바 있고, 지난 3월 17일 이군현 교총회장과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회동에서도 윤 부총리가 "교직단체간 합의만 전제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총회장과 교육부총리와의 회동이 있은 다음날, 전교조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교총과 한교조, 교육부 실무 대표들이 참석한 '스승의 날 행사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교총과 한교조 대표는 정부와의 공동주관에 찬성했고, 교육부는 실무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의견을 통보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서 교육부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매년 시행해 오던 각종 행사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교사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추진 ▲종래 교사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 정부적 차원의 행사 추진 등
2003-03-29 11:05교육부가 공석중인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일반직 관리관을 내정한 것과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시교총 등 교직단체는 내정 철회와 전문직 보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관료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윤덕홍 부총리가 취임 후 첫 인사로 일반직 관리관 승진자를 서울시 부교육감에 임명한 것은 교원들의 기대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총 역시 2만 1200명 서울시내 교원이 서명을 통해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반직을 보임한 것은 '참여정부'의 허울뿐인 교육개혁과 교육부 조직이기주의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총 박희정 회장과 최낙준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26일 윤 부총리를 면담, 2만1200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전문직 부감 인사를 촉구한바 있다. 같은 날 이상진 서울 잠신고 교장 등 초·중등교장단 대표들도 윤 부총리를 만나 서울-인천 등 공석중인 부교육감 인사에 전문직을 보임해 줄 것을 요망했다. 교장들은 이와 함께 등을 건의했다. 교육부는 서울시 부교육감에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을 1급 관리관으로 승진시켜 보임하기로 내정해 놓고 있는 상
2003-03-29 09:19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자말자 칼을 빼들었다. 오늘의 '학교붕괴' 현상의 상당부분이 전교조의 책임이라며 우리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전교조와 싸우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고 나선 것. 이 부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전교조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곤 했으나 이 같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격정적으로 심경을 토로하고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이 전 부총리는 최근 발간된 '월간중앙' 4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오늘처럼 교육공동체가 무너진 것의 상당부분이 전교조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장과 사학, 교육관료 등 세 집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총리 취임 직후 전교조를 설득해서 조용히 해결할려고 노력했으나 전교조의 활동양상과 주의주장을 알고 나서 "교육행정의 수장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급조차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교조의 잘못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7차 교육과정 시비▷교원 성과급 반대▷자립형 사립고 반대 ▷학습지도안과 학생상담기록 거부▷주번제나 등교시간 교통지도 거부▷NEIS반대▷초3학년 기초학력평가
2003-03-29 09:18교육부는 교원 사기진작과 대학 시간강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임용전 초·중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호봉획정시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부터 10할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왔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해 우선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시간강사의 근무시간을 10할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초·중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이를 참고해 시간강사의 근무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3-03-29 09:17교육부는 NEIS(교육행정정보화사업) 현안해결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2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와 학부모단체, 교육·전산·법률전문가, 사회-인권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NEIS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27일 NEIS시행 반대와 교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벌이는 한편 위원회 참석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위원회 운영여부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03-03-29 09:16교육부는 최근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 관련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가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39개 종목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자격을 취득한 교원들이 동 법(27조) 관련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민간자격 취득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자격기본법 27조는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03-29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