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교육부가 12일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 사실상 남교사를 최소 30% 이상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보다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1일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성비에서 한쪽 성이 30%가 되지 않을 경우 정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함으로써 구체화됐다"며 "이는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계승·확대한 것"임을 환기하고 "교육부가 이를 양성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교원 임용에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혼동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히 한 채 교육력 약화만 불러올 임시방편 조치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교직 여성화에 대한 해법으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직 유인가를 높일 것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것 △교육부가 앞장 서 여성이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2003-05-23 10:44"어버이날에 엄마 아빠 꽃과 선물을 사드리는데 5000원을 썼어요." "저는 간식을 사먹는데 2000원을 썼고 2000원으로는 학용품을 샀어요." 아이들이 용돈기입장을 내놓고 저마다의 용돈 사용과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은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 선정 2년째를 맞고 있는 전남 영암초(교장 신경수)에서 이제 그다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용돈 관리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소비생활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곤 한다. 재량활동 시간에는 아이들이 각자 다 읽은 책을 깨끗이 정리해서 가격을 붙여 파는 알뜰장터도 열린다. 서로 책을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레 실질적인 경제감각을 익히곤 한다. 이 학교 이영재 교사는 "아이들이 절약하고 아끼는 생활습관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며 "소비자보호원에서 매달 보내오는 '소비자시대'라는 간행물에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이 실려 있는데 이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는 법 등을 배우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 지정을 교육부에 의뢰, 매년 3곳의 시범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경기 김포중, 서
2003-05-22 17:58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는 '올바른 소비'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IMF 위기 이후 '경제'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비해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관련 교육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행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살펴봤다. KDI(한국개발원) 경제정보센터가 지난해말 전국 25개 고교(일반고 22, 실업고 3) 26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등학생 경제 이해력 테스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전체적인 경제 이해력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55.7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분포는 30점부터 80점 미만까지 각 점수대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이 58.1점, 2학년 56.2점, 1학년 52.5점으로 고학년생일수록 경제 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3학년 중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57.8점,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56.6점으로 나타나 경제과목 수강이 전반적인 경제 이해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보센터측
2003-05-22 17:57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연가투쟁에 대해 참가자 전원을 처벌 대상으로 놓고 사법처리 등 강력 대처키로 해 NEIS 갈등이 충돌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전날 관계부처 국장회의에서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참가자를 주동자와 불법행위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분류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며 이를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문제를 대화로 풀기위해 무척 노력했으나 교육부가 더는협상을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최종 발표시까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가투쟁전 적극적 설득 노력 ▲연가투쟁시 집회 사전차단, 징계 및 사법조치를 위한 증거 수집 ▲집단행동 장기화시 비상대체인력 수급계획 등 정부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지역교육청.고교학교장 연석회의와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연가투쟁과 NEIS 업무 거부시 사법처리 불가피성을 설명하고전교조 교사들을 설득할 것을 골자로 한 부총리 특별지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두고 각 지역
2003-05-22 16:24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고 서승목(57) 교장의 유족과 서 교장 교권회복 대책본부는 고인의 49재 기일인 22일 성명을 통해 "서 교장의 죽음은 전교조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무리한 서면 사과 강요 등이 직접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지금까지 진심 어린 조문의 말 한 마디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건 연루자들이 인간 양심에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할 때까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5-22 15:16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이 24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참여의 정부, 교육개혁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 학교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개혁정책 구안과정이 완전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의 정부, 교육개혁의 과정 및 방법측면'을 주제로 발표한 임 교수는 우선 앞으로 교육개혁을 주도할 교육혁신위원회와 관련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안건의 심의, 협의 과정에 각계각층 특히 시각이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개혁 기구들처럼 모든 교육개혁 사안을 망라해 다룰 일이 아니라 초점을 학교개혁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질상 개혁적인 발상과 실천이 필요한 즉, 교육 또는 교육운영 구조의 변화나 조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 구상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개혁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우선 교육개혁안 구상과정에서 각종 공식, 비공식 회의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상세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개혁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혁과제 공모제를 활
2003-05-22 14:42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개혁추진기구가 상설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이 개혁기구에는 다양한 성향의 전문가들이 고루 포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사, 학부모, 교수 1201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육전문가 43명에 대한 3차례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담은 '교육개혁 추진 성공전략 탐색' 보고서에서 향후 참여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와 성공적 개혁추진을 위한 기본요인, 개혁 추진단계에서의 성공요인을 차례로 제시했다. △교육개혁과제의 선정=일반 국민들이 실패했다고 보는 '입시제도 개선' '공교육 내실화 및 다양화' '교원정책' '사교육 절감 대책'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잘 됐다'고 응답한 교사, 학부모, 교수는 단 8%에 불과했고, '대입제도의 개혁'도 12.8%만이 '잘 됐다'고 응답했다. 또 '교직 활성화를 위한 교원정책 개혁'에 대해서도 18.3%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및 다양화'에 대해서도 24.9%만이 '잘 됐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육전문가들은 '
2003-05-22 13:32교총은 17일 제2차 교원승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교장자격 부여 방안 △교장임기 문제 △수석교사제 추진 △전문직인사 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교장자격 부여 방안과 관련 자격제는 유지하되 임용방법은 다양하게 고려하기로 했다. 단 선출제는 논의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장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의 장단점을 검토키로 했다.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은 찬성하나 구체 방안은 좀더 연구키로 했다. 전문직인사제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상의 교육전문직 자격기준을 개정해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만 있는 자가 교육전문직이 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앞으로 교육부와의 승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을 감안해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희정 서울 경복고 교사(위원장·서울교총 회장) △윤병태 대전 신일여고 교사(부위원장·대전교총 회장)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간사) △최명호 울산 컴퓨터과학고 교사 △백기명 경기 평택 어연초 교사 △김윤섭 전남 나주 중앙초 교감
2003-05-22 12:48국가인권위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에 대한 과도한 권고 결정으로 전국 각급 학교가 대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교총 이군현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대로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로 회귀해선 안된다"면서 "만약 정부가 CS로 회귀할 경우 교총 소속 교원들은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NEIS가 CS 보다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에 3개항을 공개질의 했다. 이 회장은 인권위가 어떤 근거로 CS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나, 개인의 질병기록 등 신상정보가 입력돼 있는 건강보험 등 타 국가행정전산망도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폐기 권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입력 항목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판단을 넘어 기존 CS로 되돌리라고 한 것은 월권행위 아닌가 등을 물었다. 이 회장은 또 사상 유례없는 교단 갈등과 敎·政 갈등을 야기하고도 무책임과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육당국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그 기본정신을 존중하되 다시 CS로 회귀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우를 범
2003-05-22 12:46노무현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의 NEIS 폐기 권고가 월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교조의 요구에 단호한 대처 방침을 천명한데 대해 'CS 회귀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교원들은 "대통령이 이제야 NEIS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편 전교조는 위원장과 집행부 20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28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선언한 상태에서 이같은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NEIS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9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인권위 의견을 존중은 해야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NEIS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NEIS쪽으로 해야된다"고 말해 NEIS 시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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